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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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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검사 잘 안다"…수억 챙긴 '전관 변호사'
여영준 기자 2021.06.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찰 수사를 받는 의뢰인에게 담당 검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사건 무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검사 출신 변호사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변호사 A(65·사법연수원 10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변호사법은 변호사가 법원이 ...
국방부, '사망 女중사' 피해사실 유출혐의 15전투비행단 압수수색
홍덕표 2021.06.1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방부는 공군 이 모 중사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 피해 사실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제15전투비행단 부대원의 사무실 압수수색이 진행중이라고 17일 밝혔다.15비행단은 피해자가 지난 5월18일 분리 조치된 부대로, 유족 측은 지난 7일 국선변호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해자의 인적 사항과 ...
'건물붕괴 참사' 현장소장, 작업지시 인정
정찬남 기자 2021.06.17
[광주=정찬남 기자]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 공사 관계자인 공사 관리자 강모씨와 굴착기 기사 조모씨가 17일 오전 광주지법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이들은 법원에서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취재진에게 “죄송합니다”라고 답변했다.강씨는 현장 작업 지시도 본인 ...
'5살 남아 학대치사' 계부, 징역 12년 확정
이대우 기자 2021.06.1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5살 의붓아들을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진 계부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계부 A씨는 지난해 2월 의붓아들 B군이 자 ...
불법 'FX마진거래 도박 사이트' 운영… 118억 챙겨
여영준 기자 2021.06.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이 불법 사설 외환 차익거래(FX마진거래) 사이트 운영으로, 1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A(20대)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FX마진거래란 두 개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며 환차익을 노리는 거래로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취득한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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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참사 수사' 현대산업개발 본사 압수수색
정찬남 기자 2021.06.16
[광주=정찬남 기자] 경찰이 광주광역시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16일 해당 재개발사업의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HDC)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현대산업개발 본사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문수 ...
"업어 줄게" 여군 부사관 끌어안은 前 간부··· 군사법원 "무죄" → 大法 "강제 추행"
여영준 기자 2021.06.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은 성추행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군사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학생군사학교 전 간부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판단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 ...
고객 PC에 랜섬웨어 심고 수억 챙긴 수리기사··· 警, 9명 검거··· 2명 구속
이대우 기자 2021.06.1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자신의 고객들의 PC에 직접 제작한 랜섬웨어를 몰래 심고 복구해주는 조건으로 3억여원을 챙긴 PC 수리기사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랜섬웨어(ransomware)란 컴퓨터 문서·이미지 등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 불능 상태로 만드는 악성코드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제작·유포한 해커는 사용 불능 상 ...
'女 부사관 사망' 공군검찰 관계자 소환조사
이대우 기자 2021.06.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방부 검찰단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부실 초동수사 의혹을 받는 공군검찰 관계자등을 상대로 소환조사를 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단은 15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최근 피해자 2차 가해 관련 제15특수임무비행단 부대원 7명, 군검찰 부실수사 의혹 관련 제20전 ...
현역 병역 피하려 정신질환 행세··· 20대 징역형
여영준 기자 2021.06.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현역병 복무를 피하려고 정신질환 증세를 꾸민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15년경 현역병 복무 대상인 신체 등급 2급 판정을 받은 후 입영을 미루다 2017년경 병원에서 정신질환 소견 진단을 받았다.당시 A씨는 "죽고 싶다"거나 "사람 ...
호텔방에 불법 유흥주점 차려 성매매까지
이대우 기자 2021.06.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호텔방에서 불법 유흥주점을 차리고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40분께 서초동의 한 호텔에서 호텔 업주 민 모씨와 알선책 2명 등 3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 업주에게는 무허 ...
건물 붕괴 사망 고교생 아버지, 마르지 않는 눈물··· 아들 영정 앞서 통곡
정찬남 기자 2021.06.15
[광주=정찬남 기자] 15일 광주광역시 동구청에 마련된 철거건물 붕괴참사 합동분향소에 사고로 희생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아버지가 찾아왔다.이 희생자는 이번 사고의 희생자 9명 중 가장 나이가 어리다.전날 아들의 발인을 마친 아버지는 그리운 얼굴이 보고 싶어 합동분향소까지 빗속을 걸어왔다.더는 만질 수 없는 아들의 얼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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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친구 감금 살인' 20대 2명 구속 심사 출석
홍덕표 2021.06.1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친구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 2명의 구속 여부가 15일 결정된다.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정인재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살인 혐의를 ...
'세월호 증거 조작 의혹' 大檢 압수수색
여영준 기자 2021.06.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현주 특별검사팀(세월호 특검)이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세월호 특검은 14일 세월호 DVR(폐쇄회로TV 저장장치) 수거와 관련된 영상, 지시·계획·보고, 전자정보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검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 서버를 압수수색했다고 ...
檢, '잇단 중대 재해' 현대重 대표이사 등 기소
이대우 기자 2021.06.1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현대중공업이 연이은 노동자 사망 사고 발생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울산지방검찰청은 최근 현대중공업에서 연이어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전·현직 임직원과 하청업체 대표 등 18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14일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현대중공업 ...
法, 4개월 아들 학대 사망 친모에 '징역 17년'··· 다친 아이 방치한 친부도 '징역 3년' 선고
문찬식 기자 2021.06.14
[인천=문찬식 기자] 생후 4개월된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5·여)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
강제노역 피해자들 '손배소 각하' 항소
홍덕표 2021.06.1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14일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법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각하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사단법인 일제 강제노역피해자 정의구현 전국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일본 기업들에 대한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한 1심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항소장을 ...
건물 붕괴사고 석면철거도 '불법 재하청'
정찬남 기자 2021.06.13
[광주=정찬남 기자]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불법 재하도급에 이어 또 다른 철거업체의 개입 정황을 포착했다.12일 광주경찰청 전담 수사본부(이하 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광주 학동 4구역 철거 공사와 관련해 다원이앤씨가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석면 철거와 지장물 철거 ...
'철거건물 붕괴' 피해자 눈물의 발인식
정찬남 기자 2021.06.13
[광주=정찬남 기자] 13일 광주광역시 동구 조선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철거건물 붕괴 참사로 숨진 A(75) 씨의 발인식이 엄수됐다.A씨를 포함해 이번 참사로 숨진 사람은 모두 9명이다. 이날까지 피해자 7명의 유족은 장례 절차를 마치고 고인을 떠나보냈다.고등학생 피해자인 B(18)군 등 나머지 피해자 2명은 14일 발인한다 ...
"천한암이 벼슬이냐" 막말
연합뉴스 2021.06.13
천안함 함장이었던 최원일 예비역 대령이 자신에게 원색적인 욕설과 막말을 한 교사 A씨를 고소할 예정이다.안종민 천안함생존자전우회 사무총장은 1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일(14일) 최 전 함장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안 사무총장은 "A씨가 ㅇㅇ고 교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