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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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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간 갈등에 사무실 도청 의혹··· 警, 광주광역시청 압수수색
정찬남 기자 2022.07.21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청의 한 부서에서 사무실 도청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증거 확보에 나섰다.광주 서부경찰서는 21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가 근무했던 광주광역시청 혁신소통기획관실을 압수수색했다.경찰에 따르면 다른 직원과 갈등 관계에 있던 A씨는 자신의 자리에 영상 카메라를 설치해 타 ...
'고객 정보 대량 유출' 하나투어 유죄 확정··· 벌금 1000만원
이대우 기자 2022.07.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해커의 공격으로 고객 정보 유출을 방치한 하나투어와 관리책임자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투어 김 모 전 본부장(50)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또 하나투어도 법인을 함 ...
유산 노리고 장애인 동생 살해··· 인면수심 40대 '징역 30년'
홍덕표 2022.07.2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부모의 유산을 노리고 지적 장애인 동생을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려고 실종 신고까지 한 40대가 1심 재판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모(45)씨에게 "피붙이인 형의 탐욕 때 ...
"대통령기록물 부존재 처분 취소하라"··· 北피격 사망 공무원 유족 '행정소송'
박준우 2022.07.20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북한군에 의해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정한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다.고인의 형인 이래진 씨와 구충서·김기윤 변호사는 2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소송의 취지를 설명한 뒤 대통령기록관 ...
檢, 김승희 前 장관후보 소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조사
이대우 기자 2022.07.2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검찰 조사가 지난 19일 진행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전날 김 전 후보자를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낸 김 전 후보자는 20대 국회의원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을 활용해 보좌진에게 격려금을 ...
범죄 위해 모은 돈 꿀꺽··· 大法 "횡령죄 아냐"
여영준 기자 2022.07.2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범죄의 준비·실행을 위해 여러 사람이 모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람에 대해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檢, 초량지하차도 참사' 관련 공무원들에 실형 구형
최성일 기자 2022.07.19
[부산=최성일 기자] 검찰이 2020년 7월 폭우로 시민 3명이 숨진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된 공무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부산지법에서 열린 초량지하차도 사건 결심공판에서 부산 동구청 전 부구청장인 A씨에게 금고 3년을 구형했다.또한 전 안전총괄계장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하 ...
大法 "청약통장 공인인증서 양도·양수도 위법"
여영준 기자 2022.07.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주택청약통장 공인인증서를 타인이 넘겨받는 것도 주택법상 '입주자 저축증서 양도·양수'에 포함되는 불법 행위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주택법·전자서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
노조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부담은 차별"··· 헌재에 헌법소원 청구
박준우 2022.07.19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배달노동자들이 헌법재판소에 배달노동자가 산재보험료를 일정부분 부담하는 것은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19일 서울 마포구 합정이동노동자쉼터에서 기자회견을 연 배달노동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속하는 배달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사용자와 반반씩 ...
특검팀, 군사법원·공군본부 압수수색··· '故 이예람 사건' 재판기록 확보
이대우 기자 2022.07.19
안미영(55·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에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 19일 공군본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공군본부 압수수색은 지난 6월 28일에 이어 두 번째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등에 수사관 등을 보내 이 중사 사망 사건 당시 공군본부가 생산한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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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진도 해상에서 표류된 70대 선장 극적 구조
황승순 기자 2022.07.19
[목포=황승순 기자] “바다 한 가운데에서 휴대폰이 없어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마침 해양경찰이 저를 발견하고 구조해줘서 천만 다행입니다.”지난 17일 진도군 내병도 인근 해상에서 선박 고장으로 표류돼 사면초가 상황에 놓여 있다가 해경에 ...
임용시험 합격 번복··· '탈락' 학생 극단적 선택
최성일 기자 2022.07.18
[부산=최성일 기자] 2021년 부산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떨어진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시교육청 간부가 경찰에 구속됐다.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공무상 비밀누설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시교육청 5급 사무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2021년 7월 시교육청에서 ...
檢, 박형준 부산시장에 벌금 500만원 구형
최성일 기자 2022.07.18
[부산=최성일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18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참석한 검찰은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박 시장)이 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하던 무렵 이뤄진 국정 ...
배송지 정보 몰래 빼내 절도··· 法, 택배기사에 '징역 10월'
문찬식 기자 2022.07.18
[인천=문찬식 기자] 배송지 정보를 파악한 뒤 배달이 끝난 물품을 훔친 택배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배 기사 A(3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2∼9일 인천과 경기 부천시 일대 아파트나 오피스텔 건물에 ...
경찰, 여자친구 30시간 감금·폭행 50대 긴급체포
박준우 2022.07.18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경찰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약 30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50대 남성을 붙잡았다.서울 구로경찰서는 18일 오전 2시30분께 A씨를 감금 및 폭행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이날 밝혔다.A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께 구로동의 한 모텔에 여자친구 B씨를 감금한 뒤 다리를 수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 ...
法 "軍 복무 중 얼굴에 흉터··· 상이연금 대상"
이대우 기자 2022.07.1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혜정 판사는 50대 A씨가 “상이연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이는 법원이 군 복무 중 얼굴에 흉터를 입었는데도 남성이라는 이유로 상이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
경찰, '인하대생 사망' 고의추락 가능성 수사
문찬식 기자 2022.07.17
[인천=문찬식 기자] 경찰이 인하대에서 발생한 '여학생 성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학생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위해 현장 실험을 진행했다.1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준강간치사 혐의를 받는 인하대 1학년생 A(20)씨가 20대 여성 B씨를 한 단과대학 건물 3층에서 고의로 떠밀었을 ...
코로나 소견서 허위 발부 병원직원 '징역 6월' 집유
엄기동 기자 2022.07.17
[청주=엄기동 기자] 충북 괴산의 모 병원에서 근무 중이던 직원이 코로나19 관련 소견서를 허위로 발부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괴산 B병원 원무과에 재직 중이던 ...
뺑소니 무마하려 증거조작··· 경찰관 집유
홍덕표 2022.07.1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한 경찰관이 뺑소니 범행을 무마하려고 병원에 증거조작을 부탁한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지만 다소 감경된 처벌이 내려졌다.17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51)씨의 상고심에 ...
大法 "'중곡동 살인사건' 국가에 일부 책임"
여영준 기자 2022.07.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2012년 벌어진 서울 '중곡동 살인사건'의 피해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피해자의 남편 A씨와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