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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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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시작 이유로 교사 직위해제 "위법"
문찬식 기자 2023.01.04
[인천=문찬식 기자]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한 교사가 수사 진행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직위 해제를 시킨 인천시 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4일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교사 A씨가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 ...
마스크로 얼굴 가린 이기영··· "살인해서 죄송"
채종수 기자 2023.01.04
[수원=채종수 기자] 동거녀에 이어 택시 기사를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검찰에 송치됐다.4일 오전 9시께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정문을 통해 취재진 포토라인 앞에 선 이씨는 "피해자 유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고 답했다.이씨는 "무엇이 죄송하냐"
갭투자 사기 '화곡동 빌라왕' 기소··· 빌라 283채 임대해 수십억 가로채
홍덕표 2023.01.0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사기'로 수십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전세사기전담수사팀(이응철 부장검사)은 화곡동 내 수백채의 빌라를 소유하면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가로챈 임대사업자 강 모(55)씨를 4일 구속 기소했다.또한 강씨와 공모해 ...
코로나19 보조금 10억 빼돌려··· 용역업체 대표 구속 송치
임종인 기자 2023.01.03
[수원=임종인 기자] 공급 인력 수치를 부풀려 10억원 가량의 보조금을 빼돌린 용역업체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모 업체 대표 A씨를 지난 12월30일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월~2022년 4월 경기도 ...
大法 "세무공무원 작성 심문조서는 진술서"··· '증거 인정' 원심 확정
여영준 기자 2023.01.0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심문조서는 수사 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아닌 진술서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억4500만원을 선 ...
전세자금 대출사기' 일당 63명 검거··· 허위 임대인 등 내세워 100억 가로채
박준우 2023.01.03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은행으로부터 100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양천경찰서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 63명을 검거,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이들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한 뒤 시중은행으로부터 4 ...
차량 훔쳐 도로 질주한 10대들··· 제주서부署, 중학생 8명 검거
이대우 기자 2023.01.0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제주서부경찰서가 주차된 차량의 금품을 훔치는 등의 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 불법 사용죄 등으로 A군(15) 등 3명과 불구속된 B군(15)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3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 8명은 모두 중학교 3학년생으로 2∼3명씩 몰려다니며, 주차된 차량을 뒤져 금품을 훔치고 차량 ...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 송치··· '핼러윈 참사' 1차적 책임
홍덕표 2023.01.0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부실 대응 혐의를 받고 있는 박희영(62) 서울 용산구청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경찰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는 3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한 박 구청장과 용산구청 최원준 안전재난과장을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또한 용산구 유승재 부구청장과 문인환 ...
'지하철 탑승 시위' 전장연 회원 24명 檢 송치
박준우 2023.01.02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지하철 탑승 시위를 펼쳐오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 중 24명이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총 30건 29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그 중 27명을 조사해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
모텔서 직장동료 폭행해 살해한 20대··· '허위 차용증' 쓰도록 협박
홍덕표 2023.01.0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모텔에서 직장 동료를 폭행해 살해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살인, 공갈, 성매매 알선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 12월4일 전북 전주의 한 모텔에서 금속 재질의 둔기로 여성 B씨를 무차별 ...
공사비 부풀려 국비 100억 가로채··· 삼성물산 임직원등 3명 구속영장
황승순 기자 2023.01.02
[신안=황승순 기자]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조만래 부장검사)는 전남 가거도 방파제 건설사업 공사비를 부풀려 국가 예산을 가로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삼성물산 전·현직 임직원 2명과 감리설계사 1명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6일 진행될 예정이다.검찰에 따 ...
"술값 달라" 흉기로 노모 협박··· 60대 '징역 2년' 집유
홍덕표 2023.01.0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술값 1만원을 주지 않는다며 같이 사는 노모와 여동생을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제주지법 형사2단독(강동훈 판사)은 특수존속협박과 특수협박, 노인복지법 위반, 존속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사회 ...
'붉은 수돗물 은폐 혐의' 공무원들에 실형 구형
문찬식 기자 2022.12.29
[인천=문찬식 기자] 2019년 정수장 탁도기를 조작한 혐의를 받던 인천시 공무원들에게 최근 실형이 구형됐다. 앞서 이들은 같은해 발생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를 은폐하기 위해 탁도기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5단독 유승원 판사 심리로 최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공전 ...
밀수담배 수십만갑 불법 유통 중국인 3명 등 일당 5명 적발
홍덕표 2022.12.2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중국인이 밀집한 국내 지역에 밀수 담배를 불법 유통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3명과 내국인 2명을 입건해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이들은 중국 등에서 수출용 국산 담배, 중국산 담배, 불법 위조 담배 등을 밀수하고 ...
"검은돈으로 신성한 병역 의무 오염"··· 檢, 브로커·의료종사자 등 수사 지시
홍덕표 2022.12.2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최근 불거진 대규모 병역 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29일 "병역 비리 합동수사팀을 확대하고 병무청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장에서 병역 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으로부터 수사상황을 보고 받은 후 "공평하게 이행 ...
부산지검, 도피사범 추적해 112명 검거··· 6개월간 집중 수사
최성일 기자 2022.12.29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지검이 피나는 노력 끝에 도피사범 100여명을 검거했다.부산지검은 지난 7월 집중검거팀을 편성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도주한 피고인 등 수사·재판·형집행 도피 사범 등 112명을 지난 6개월 동안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불구속 재판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재판에 불축 ...
檢, 박지원·서욱 기소···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
여영준 기자 2022.12.2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첩보 삭제 지시 혐의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장관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국가정보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아울러 검찰은 직 ...
술취해 택시기사 폭행한 40대··· 무면허로 택시 몰다가 사고도
문찬식 기자 2022.12.28
[인천=문찬식 기자] 경찰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무면허로 택시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낸 40대를 체포했다.인천 남동경찰서는 폭행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8시10분께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50대 남성 B씨의 ...
檢, '알펜시아 입찰 담합 의혹' 강제수사 본격화
박준우 2022.12.28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가 28일 강원도지사실과 비서실을 비롯해 강원도개발공사, 평창군청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이번 압수수색은 KH그룹의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전날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의 주거지와 KH그룹 관계사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은 ...
'깡통전세' 413채 사들여 312억 사기··· 피해자 118명
여영준 기자 2022.12.2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른바 '깡통전세' 빌라 413채를 이용해 312억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018년 9월~지난 4월 서울 등지에서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임대사업자 A(31)씨 등 8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주범인 A씨는 지난 27일 구속됐다.경찰에 따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