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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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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업무 관련땐 소액 금품수수도 '뇌물'··· 50만원 벌금형 선고
최성일 기자 2022.11.08
[부산=최성일 기자] 업무와 관련성 있는 공무원이 관례로 금품을 받았다면, 아무리 소액이라도 뇌물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부산지법 형사5부(박무영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한 구청 공무원 A씨에게 5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0만원은 비록 그 액수가 소액이라 하더라도 직무와 관 ...
'年 4000% 이자' 불법 대부 조직 적발··· 나체사진 요구도
최성일 기자 2022.11.08
[부산=최성일 기자] 신용불량자와 저소득층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4000%가 넘는 이자로 수십억원을 챙긴 미등록 대부업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불법대부업 집중 단속을 벌여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66명을 검거해 이 중 11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조직폭력배 ...
'200억 먹튀' 해외 도피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피해자와 합의
여영준 기자 2022.11.0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해 준다고 속여 약 200억원을 가로채고 해외 도피했던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모(4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0시간의 사회봉 ...
'토끼 머리띠' 남성, 고의 밀치기 무혐의··· 警 "사건 종결"
이대우 기자 2022.11.0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일명 ‘토끼 머리띠’로 알려진 남성이 핼러윈 참사 관련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7일 브리핑에서 A씨를 참고인 조사한 결과 “휴대전화상 위치나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혐의점이 없어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이 남성은 핼러윈 참사 당시 현장에서 ...
용산서장·소방서장·구청장, '과실치사상 혐의' 입건
홍덕표 2022.11.0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핼러윈 참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7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또 사고 발생 당일인 지난 10월29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총경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용산지역 경찰·소방서장 ...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극심 혼잡
여영준 기자 2022.11.0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영등포역 무궁화호 열차 탈선사고로 7일 첫차부터 오후 4시대까지 모두 195대의 열차가 운행이 중지되거나 단축운행됐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7일 첫차부터 오후 1시까지 열차 125대의 운행을 조정한 데 이어 오후 1시∼4시 사이 열차운행도 조정했다.전구간 운행이 중지된 KTX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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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사고 특수본 인력 충원··· 총경 등 13명 추가 투입
홍덕표 2022.11.0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이태원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특별수사본부의 인력을 충원하고 대변인을 임명했다.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박찬우 경찰청 범죄정보과장(총경) 등 13명을 추가로 투입했다고 6일 밝혔다.특수 ...
이태원 참사 발생 1시간 지나 경찰 기동대 첫 도착
홍덕표 2022.11.0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이태원 사고' 당시 경찰 기동대가 사고 발생 후 1시간이 넘게 지난 오후 11시40분 처음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6일 서울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고 발생 이후 경찰 기동대는 모두 5개 부대가 투입됐다.현장에 처음 도착한 건 11기동대다.1 ...
大法, 사납금 공제 후 최저임금 미만떈 위법··· '사측 소송' 원심 파기
여영준 기자 2022.11.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법원이 택시회사가 사납금(기준 운송수입금)을 공제하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기사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기사 6명이 A 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
보이스피싱 가담 20대 실형··· 출소 후 3개월 만에 재범행
박준우 2022.11.06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전화금용사기(보이스피싱)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20대가 또다시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21년 7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0 ...
캠핑장서 30대 1명 사망··· 2명 중태
이대우 기자 2022.11.0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강원도 원주의 한 캠핑장에서 가스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인해 30대 1명이 숨졌으며, 20대 2명은 중태다.6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9시36분께 원주시 부론면 흥호리 오토캠핑장 텐트 내에서 20∼30대 남성 3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신고를 받고 출동한 1 ...
옛 연인에 집요한 전화··· 法 "안 받았으면 무죄"
문찬식 기자 2022.11.06
[인천=문찬식 기자] 법원이 헤어진 연인에게 집요한 전화를 했더라고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26일부터 6월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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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소재 채석장서, 암석 낙하 사고 발생···굴착기 기사 숨져
이영수 기자 2022.11.03
[합천=이영수 기자] 11월 3일 12:30분경 합천군 용주면 노리 팔산길 279-109 진성개발 석산공사장에서 석산내 발파작업 후 굴착기로 주변 암석을 정리 중이던 굴삭기 기사가 떨어진 암석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
용산서장 등 총경급 2명 대기발령··· 업무태만 수사
여영준 기자 2022.11.03
'이태원 참사' 늑장보고··· 경찰청장, 2시간만에 파악서울경찰청 등 압수수색··· 직무유기혐의 적용할 수도[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총경급 경찰 간부 2명을 대기발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참사 당시 현장과 112상황실에서 경찰 지휘부로 향하는 보고가 지연됐다는 의혹에 대한 감찰이 수사로 ...
"bhc, BBQ에 부당이득 71억 배상하라"
이대우 기자 2022.11.0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15부는 3일 bhc의 계약 위반행위를 인정하며 2015∼2017년 부당하게 얻은 이익 71억60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BBQ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으 ...
더이상 011·018 이용 못한다··· SKT 번호이동訴 최종 승소
박준우 2022.11.03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국번이 010으로 통일된 이후에도 011·018 등의 국번을 쓰던 이용자들이 앞으로는 해당 국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이용자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이동전화 번호이동'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 ...
용산서장 등 총경급 2명 대기발령··· 업무태만 수사
여영준 기자 2022.11.03
'이태원 참사' 늑장보고··· 경찰청장, 2시간만에 파악서울경찰청 등 압수수색··· 직무유기혐의 적용할 수도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총경급 경찰 간부 2명을 대기발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참사 당시 현장과 112상황실에서 경찰 지휘부로 향하는 보고가 지연됐다는 의혹에 대한 감찰이 수사로 ...
'계곡 살인' 이은해 일단 도피 도운 30대 남성 2명 실형
이대우 기자 2022.11.03
징역 1년ㆍ징역 2년··· 法 "형벌권 행사 곤란케 해"도박사이트 수익금 제공혐의는 무죄··· 증거 부족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 일당의 도피를 도운 30대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3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박영기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2 ...
이재한 용산서장 대기 발령··· 1시간 21분 경과 후 서울청장에 보고
홍덕표 2022.11.0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부실 대응'과 '늑장 보고' 논란에 휩싸였던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이 2일 대기 발령 조치됐다.경찰청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임재 현 용산경찰서장은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대기발령하고, 금일 중 후임자를 발령할 예정"이라고
大法 "징계 의결 시 '직위해제 효력' 해제"
박준우 2022.11.02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대법원이 공무원 직위 해제와 관련해 징계가 의결되면 그 효력이 끝난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 보수 지급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대전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2017년 7월 A씨가 소속돼 있던 정부 부처는 중앙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