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 아동 성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지 7개월만에 또다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30대가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9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3)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신상 공개 10년, 아동 관련 시설 등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아동에게 행한 범죄 행태 등에 비춰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할 수 없다”며 “아동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형 집행이 종료된 지 7개월이 되지 않아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심각한 피해를 안겼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13세 미만의 동성 아동을 위협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김씨는 동종전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불과 7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였으며.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까지 차고 보호관찰 중이었으나 또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별건의 절도 범행을 저질러 함께 병합 재판까지 받았다.

아동 대상 성범죄 등 전과가 7건에 달한 김씨는 기소된 후 재판에서 “충동조절 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정신감정 결과서·과거 치료 의무기록·심리상담서 등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김씨는 재판부에 두 달여 동안 33건의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전자발찌 기각 청구·외출 제한해제 청구·신상 공개 기각 청구 등도 반복해서 재판부에 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