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사망한 자신의 딸(15개월)을 김치통에 넣고 3년간 보관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친부모가 6일 오전 9시40분께 의정부지법에 출석했다.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모 서 모(34)씨와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부이자 전 남편인 최 모(29)씨는 이날 법원에서 구속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6일 오전 8시25분께 경기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 서울 방면 버스전용차로에서 대형버스 2대와 미니버스 1대가 3중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골절 등 중상을 입은 탑승자 1명을 포함해 버스 탑승자 30여명이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경찰과 한국도로공사 등 ...
[인천=문찬식 기자] 최근 영하의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80대 여성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5일 인천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전 8시33분께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한 빌라 앞 화단에서 지나가는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A씨는 행인의 신고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당일 오후 10시27분께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만취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강남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A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서울중앙지법은 전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가 중대해 도주 우려가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법원이 대마 흡연으로 강제퇴거를 당하면서 무기한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이를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최기원 판사는 재외동포 A씨가 주(駐)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 및 사증 발급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핼러윈 참사가 일어나기 전 지하철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라는 서울교통공사 본부의 지시가 있었는데도 현장 총책임자가 무시한 정황이 드러났다.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5일 이권수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특수본은 이 소장에게 참사 당일인 지난 10월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12일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5일 물류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철강과 타이어 업계에서는 물량을 반출하지 못해 재고를 내부에 쌓아두고 있으며, 기름이 동난 주유소도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먼저, 포항 철강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출하 차질에 따 ...
[광주=정찬남 기자] 수사에 대한 불만으로 경찰서에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고 위협한 40대 남성에게 1·2심 모두 실형이 내려졌다.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48)씨의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수익금 몰수는 공소가 제기된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중간책 A씨에게서 현금을 몰수하도록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현금 수거책이 피해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경찰이 주택가 배달전문 식당 안에 비밀 사무실을 차려놓고 안마시술소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을 붙잡았다.서울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직 총책 A씨와 안마시술소 실업주 B씨 등 2명을 구속하고 5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
[밀양=최성일 기자] 법원이 농부 행세를 하며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허위로 발급받고 개발 정보를 빼내 땅을 매입한 경남 밀양시 부부 공무원에게 징역형 선고와 함께 부동산 몰수 명령을 내렸다.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맹준영 부장판사)은 농지법 위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프린터로 인쇄한 종이 번호판을 달고 다닌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1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과태료 체납 등으로 자신의 SM5 승 ...
[인천=문찬식 기자]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인천에서만 9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 첫날인 지난 11월24일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관련 신고 98건(중복 포함)이 접수됐다.신고는 '(비조합원이) 번호판 없는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거나 '조합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핼러윈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가 1일 오전 10시 송은영 이태원역장을 이틀 연속 소환해 조사한다.앞서 지난 11월23일 입건된 송 역장이 특수본에 소환되기는 이번이 세 번째다.송 역장은 참사 당일 이태원역에서 하차하려는 승객이 크게 늘어나는데도 무정차 통과 조치를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찰이 조직폭력배와 마약 사범이 포함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붙잡았다.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은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총 30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또한 아직 검거되지 않은 중국 국적 총책 A(3 ...
[인천=문찬식 기자] 자신의 아내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것도 모자라 장모까지 찌른 40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검찰은 1일 인천지법 형사 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A(42)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A씨는 지난 8월4일 오전 0시37분께 인천시 미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5) 씨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에 정부가 항소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체포·구금, 가혹행위 등 반인권 행위가 있었고 피해자가 약 20년간 복역했으며 출소 후에도 13세 소녀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방송 재승인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방송법을 위반한 롯데 홈쇼핑이 6개월간 새벽 시간대 방송을 하지 못하게 됐다. 방송 재승인을 목적으로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 ...
[인천=문찬식 기자] 3년 넘게 출퇴근 시간을 조작해 초과근무수당 1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전 경찰 행정직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 박영기 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찰 행정직 공무원 A(54·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