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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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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피격 은폐 혐의' 서훈 11일 보석 심문
이대우 기자 2023.01.0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보석 심문이 오는 11일 진행된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서 전 실장의 보석 심문을 한다.서 전 실장은 지난 2022년 12월 3일 ...
출소 한달만에 또 사기행각··· 상습 범행 30대 '징역 4년'
홍덕표 2023.01.0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20대 시절부터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행각을 벌여온 30대가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같은해 말까지 온라인 커뮤니티 ...
檢, 서양호 前 중구청장 소환
여영준 기자 2023.01.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을 5일 소환했다.서 전 구청장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구민을 대상으로 한 행사를 열도록 지시해 자신의 업적을 반복해 홍보한 혐 ...
30년간 의사 행세한 60대 구속 기소
임종인 기자 2023.01.05
[수원=임종인 기자] 수원지검 형사2부(양선순 부장검사)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 혐의로 A(60)씨를 구속기소 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30년 가까이 무면허로 의사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30여년 전 의대생이었던 A씨는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1993년 의대를 졸 ...
특수본, 용산소방서장 불구속 송치키로··· 경찰청장 '무혐의'
홍덕표 2023.01.0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핼러윈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가 최성범(53) 용산소방서장 및 김광호(59) 서울경찰청장 등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 간부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특수본은 5일 브리핑에서 "최 서장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해 검찰과 협의한 결과, 불구속 송 ...
격리 거부·도주한 中국인 확진자 검거
문찬식 기자 2023.01.05
[인천=문찬식 기자] 코로나19 확진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40대 중국인이 서울에서 검거됐다.인천 중부경찰서는 5일 낮 12시55분께 서울 한 호텔에 숨어있던 A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4분께 인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를 거부하고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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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골프, 파주 한라비발디 플러스에 골프렌탈 설치
이창훈 기자 2023.01.04
[시민일보 = 이창우 기자] 스크린골프 전문업체 MS골프가 경기도 파주 한라비발디 플러스에 골프렌탈 상품을 설치했다고 4일 밝혔다.업체 측에 따르면, MS골프가 개발한 프로그램 Full HD Real 3D 그래픽을 적용해 경사각, ...
수사 시작 이유로 교사 직위해제 "위법"
문찬식 기자 2023.01.04
[인천=문찬식 기자]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한 교사가 수사 진행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직위 해제를 시킨 인천시 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4일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교사 A씨가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 ...
마스크로 얼굴 가린 이기영··· "살인해서 죄송"
채종수 기자 2023.01.04
[수원=채종수 기자] 동거녀에 이어 택시 기사를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검찰에 송치됐다.4일 오전 9시께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정문을 통해 취재진 포토라인 앞에 선 이씨는 "피해자 유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고 답했다.이씨는 "무엇이 죄송하냐"
갭투자 사기 '화곡동 빌라왕' 기소··· 빌라 283채 임대해 수십억 가로채
홍덕표 2023.01.0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사기'로 수십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전세사기전담수사팀(이응철 부장검사)은 화곡동 내 수백채의 빌라를 소유하면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가로챈 임대사업자 강 모(55)씨를 4일 구속 기소했다.또한 강씨와 공모해 ...
코로나19 보조금 10억 빼돌려··· 용역업체 대표 구속 송치
임종인 기자 2023.01.03
[수원=임종인 기자] 공급 인력 수치를 부풀려 10억원 가량의 보조금을 빼돌린 용역업체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모 업체 대표 A씨를 지난 12월30일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월~2022년 4월 경기도 ...
大法 "세무공무원 작성 심문조서는 진술서"··· '증거 인정' 원심 확정
여영준 기자 2023.01.0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심문조서는 수사 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아닌 진술서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억4500만원을 선 ...
전세자금 대출사기' 일당 63명 검거··· 허위 임대인 등 내세워 100억 가로채
박준우 2023.01.03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은행으로부터 100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양천경찰서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 63명을 검거,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이들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한 뒤 시중은행으로부터 4 ...
차량 훔쳐 도로 질주한 10대들··· 제주서부署, 중학생 8명 검거
이대우 기자 2023.01.0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제주서부경찰서가 주차된 차량의 금품을 훔치는 등의 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 불법 사용죄 등으로 A군(15) 등 3명과 불구속된 B군(15)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3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 8명은 모두 중학교 3학년생으로 2∼3명씩 몰려다니며, 주차된 차량을 뒤져 금품을 훔치고 차량 ...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 송치··· '핼러윈 참사' 1차적 책임
홍덕표 2023.01.0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부실 대응 혐의를 받고 있는 박희영(62) 서울 용산구청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경찰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는 3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한 박 구청장과 용산구청 최원준 안전재난과장을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또한 용산구 유승재 부구청장과 문인환 ...
'지하철 탑승 시위' 전장연 회원 24명 檢 송치
박준우 2023.01.02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지하철 탑승 시위를 펼쳐오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 중 24명이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총 30건 29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그 중 27명을 조사해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
모텔서 직장동료 폭행해 살해한 20대··· '허위 차용증' 쓰도록 협박
홍덕표 2023.01.0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모텔에서 직장 동료를 폭행해 살해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살인, 공갈, 성매매 알선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 12월4일 전북 전주의 한 모텔에서 금속 재질의 둔기로 여성 B씨를 무차별 ...
공사비 부풀려 국비 100억 가로채··· 삼성물산 임직원등 3명 구속영장
황승순 기자 2023.01.02
[신안=황승순 기자]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조만래 부장검사)는 전남 가거도 방파제 건설사업 공사비를 부풀려 국가 예산을 가로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삼성물산 전·현직 임직원 2명과 감리설계사 1명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6일 진행될 예정이다.검찰에 따 ...
"술값 달라" 흉기로 노모 협박··· 60대 '징역 2년' 집유
홍덕표 2023.01.0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술값 1만원을 주지 않는다며 같이 사는 노모와 여동생을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제주지법 형사2단독(강동훈 판사)은 특수존속협박과 특수협박, 노인복지법 위반, 존속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사회 ...
'붉은 수돗물 은폐 혐의' 공무원들에 실형 구형
문찬식 기자 2022.12.29
[인천=문찬식 기자] 2019년 정수장 탁도기를 조작한 혐의를 받던 인천시 공무원들에게 최근 실형이 구형됐다. 앞서 이들은 같은해 발생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를 은폐하기 위해 탁도기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5단독 유승원 판사 심리로 최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공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