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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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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억원 체납' 60대 한의사··· 檢, 감치재판 청구
홍덕표 2023.02.0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29억여원의 세금을 상습 체납한 60대 한의사가 감치 처분으로 수감될 처지가 됐다.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종합소득세 합계 29억3700만원을 체납한 한의사 A(60)씨에 대해 감치 재판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현행법에서는 고액·상급 체납자를 최장 30일간 수용 시설에 ...
결별 요구 여성 흉기로 살해··· 2심서도 '징역 28년' 중형
여영준 기자 2023.02.0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결별을 요구하는 여성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60대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A씨는 2022년 ...
'가구 입찰 담함 혐의' 한샘·리바트 등 압수수색
박준우 2023.02.01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국내 가구회사들의 입찰 담합 혐의를 포착한 검찰이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일 오전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일대 가구업체 사무실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입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압수수색 대상은 국내 주요 가구업체들인 한샘, 현대리바트 ...
'대마 유통' 남양유업 3세 추가 기소
이대우 기자 2023.02.0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검찰이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 모씨(40)를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전날 홍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검찰은 부유층·재벌가의 대마 흡연·유통 사건 여죄를 수사하던 중 이 ...
절도범에 의해 일본서 국내 반입된 '고려불상'
박준우 2023.02.01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2심 법원이 절도범에 의해 일본에서 국내로 반입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며,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대전고법 민사1부(박성준 부장판사)는 1일 서산 부석사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불상) 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
내리막길 자전거 타다 추락사··· 法 "울타리 미비 지자체 책임"
정찬남 기자 2023.01.31
[광주=정찬남 기자] 법원이 울타리가 없는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다 추락사한 경우 관할 지자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광주지법 민사 6단독 김춘화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 북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북구가 154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앞서 A씨(사망 당시 79세) ...
故 유병언 장녀 유섬나 또 유죄 선고··· 43억 배임 혐의
문찬식 기자 2023.01.31
[인천=문찬식 기자] 40억원대 배임 혐의로 2018년 실형이 확정된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7)씨가 추가로 기소된 유사 사건으로 또다시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6억4500만원을 ...
서양호 前 서울 중구청장 구속 기소··· 권리당원 불법 모집 등 혐의
여영준 기자 2023.01.3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31일 불법으로 2000여명의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로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을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서 전 구청장은 2021년 3∼8월 중구청 공무원 등 100여명을 동원, 권리당원 2300여명을 모집해 더불어 ...
피자 배달하다 택배상자 슬쩍··· 20대 입건
문찬식 기자 2023.01.31
[인천=문찬식 기자] 피자 배달원이 피자 배달을 하던 중 옆집 현관문에 놓인 택배상자를 훔쳐 달아났지만 폐쇄회로(CC)TV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인천 계양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피자 배달원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2시30분께 인천시 계양구 다남동 한 빌라에서 피자를 배달한 뒤 옆집 ...
'360억 깡통전세 사기' 조직 113명 적발··· 피해자 152명
최성일 기자 2023.01.31
[부산=최성일 기자] 360억원에 이르는 깡통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전세 사기 조직 관련자 113명을 적발해 이 중 컨설팅업자 A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2년 4월을 전후로 깡통전세 수법으로 수도권 빌라 152채의 전 ...
커피 등에 숨겨 마약 밀반입··· 외국인 유학생 등 무더기 검거
김점영 기자 2023.01.30
[창원=김점영 기자] 경찰이 해외에서 식품으로 위장해 마약을 밀반입하거나 이를 판매·투약한 외국인 유학생 및 유흥업 종사자들을 무더기로 검거했다.30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향정신성 의약품인 툭락(엑스터시 일종)과 케타민을 국내에 밀반입한 뒤 재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베트남 국적 20대 A씨 등 ...
9세 의붓딸 수차례 성폭행한 인면수심 50대··· 1심서 '징역 10년'
박준우 2023.01.30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미성년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서전교)는 3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7)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 ...
서울경찰청, 건설 현장 불법행위 160여명 수사 중··· 노조 배후 여부·공모관계 집중 확인
홍덕표 2023.01.3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건설노조 배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서울경찰청은 30일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건설 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18건에서 160여명을 수사 중"이라며 "건설 현장 불법행위의 배후·공모관계까지 적극 수사할 ...
몸캠피싱 협박에 범행 가담
엄기동 기자 2023.01.29
[청주=엄기동 기자] 법원이 자신의 나체 영상을 유포한다는 몸캠피싱범의 협박에 못이겨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9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사기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박 판사는 “협 ...
반도체 기술 빼돌려 중국에 유출··· 일당 6명 덜미
박준우 2023.01.26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총 3곳의 회사로부터 반도체 웨이퍼 연마(CMP) 관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일당이 결국 덜미를 잡혔다.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과 대전지검은 반도체 웨이퍼 연마 관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산업기술보호법 등 위반)로 주범인 A(55)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3명은 불 ...
'허위 뇌전증 병역 면탈'··· 브로커·의사 등 22명 기소
여영준 기자 2023.01.2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뇌전증 환자로 위장해 병역을 면제받거나 병역 판정 신체검사 등급을 낮춘 병역면탈자와 이를 주도한 병역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이 구성한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은 26일 브로커 김 모(38)씨를 구속기소하고 병역면탈자 15명,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면탈자 가족이나 지인 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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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3세 등 '대마 커넥션' 20명 적발··· 17명 기소
홍덕표 2023.01.2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우고 판매까지 한 부유층 자식 등 20명이 적발돼 이 가운데 17명이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26일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 모(40)씨, 고려제강 창 ...
서울경찰청장 2차 압수수색··· 집무실 등 현장검증
이대우 기자 2023.01.2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검찰이 김광호(59)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두 번째 압수수색에 나섰다.이번 압수수색은 참사 당일 서울청의 보고와 상황 전파 등 업무체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청 112치안종합상황실과 상황지휘센터, 생활안전부, 공공안녕정보외사부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 ...
前 여친에 흉기 휘둘러 상해··· 행인들에 붙잡혀 쇠고랑
문찬식 기자 2023.01.25
[인천=문찬식 기자] 헤어진 전 여자친구로부터 스토킹 신고를 당한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다 행인들에 의해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인천천 남동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53·남)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7시28분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음식점에서 전 여자친구 B씨의 ...
'故 김홍영 검사 폭행' 김대현 前 부장검사, 2심서 '징역 8개월' 실형··· 大法에 상고
박준우 2023.01.25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고(故) 김홍영 검사를 수 차례 폭행하는 등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은 김대현(55·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이에 따라 김 전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