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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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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징집 거부' 난민 인정사유 안돼"
박준우 2023.03.01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법무부가 단순 징집 거부로 인한 난민 신청은 난민인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강제 징집을 피해 한국에 온 러시아인들에게 난민 심사 기회를 제공할 경우 "향후 유사한 난민 신청 사례가 속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1일 법무부는 "러시아인 난민 신청자 2명에 대한 난민 인정심사 불회 ...
해외서 임시 체류하던 부모서 태어난 아들··· 헌재 "국적 포기하려면 병역 해결해야"
여영준 기자 2023.03.0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외국에 영주 목적이 아닌 임시로 체류하던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남성의 경우에는 병역을 해결해야 한국 국적으로 포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적법 제12조 제3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A씨의 헌법소원을 관여 재판관(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 ...
직원 휴게실 사용 막은 상사··· 중노위 "회사측 징계는 정당"
박준우 2023.03.01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직원의 휴게실 사용을 막은 상사를 징계한 회사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1월 중노위에서 나온 주요 판정례를 소개했다.중노위는 일반 서무직원이 휴게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경비업체 보안대장의 행위가 직책 우외와 연장자라는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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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주말 휴일 섬마을 응급환자 3명 긴급이송
황승순 기자 2023.02.28
[목포=황승순 기자]해양경찰이 지난 주말 오후 전남 섬마을에서 응급 환자를 잇따라 육지로 신속하게 이송해 귀중한 생명을 구해냈다.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4시 01분께 신안군 선도에서 A씨(60, 남)가 구강 내 통증을 호소 ...
영천 공사장서 산재 사망사고···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박준우 2023.02.27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경북 영천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50대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27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시15분께 영천에서 하수관로를 정비하던 대명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A(57)씨가 굴착기로 인양하는 ...
총 252차례 고의사고··· 보험사기 3명 구속
임종인 기자 2023.02.27
[수원=임종인 기자]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 송치됐다.2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부천원미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37)씨 등 3명을 구속해 2022년 말 검찰에 넘겼다.A씨 등은 2014년 1월~2022년 5월 부천시와 인천시 일대 교차 ...
명태 등으로 속여 고래고기 4.6톤 밀수
최성일 기자 2023.02.27
[부산=최성일 기자]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국제 거래가 금지된 고래고기 4.6톤을 밀수입한 6명이 검거됐다.고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가 간 상업적 거래가 불가능하다.27일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A씨 등 6명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일본발 국제특급 ...
중장비로 시험림 자연석 절도··· 50대 형제 등 6명 구속 수사
이대우 기자 2023.02.2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산림 자원 연구를 위해 국가에서 보존 중인 제주지역의 시험림에 침입, 자연석을 훔친 형제와, 훔친 자연석 구매자가 경찰의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27일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자연석을 훔친 50대 A씨와 B씨 형제, C씨 등 총 6명을 중장비를 동원해 자연석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
헌법재판소 "민식이법 합헌··· 과잉금지 원칙 침해 안해"
홍덕표 2023.02.2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헌법재판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이른바 '민식이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변호사 2명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13이 행동자유권, 신체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
法, '민원 불만' 구청에 방화시도한 50대에 '징역2년' 집유
문찬식 기자 2023.02.26
[인천=문찬식 기자]자신의 민원을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며 격분한 나머지 구청 건물에 방화를 시도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26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대로 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 예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13일 오 ...
잘못 덮으려 위증··· 공무원 '징역 1년' 집유
홍덕표 2023.02.2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가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3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소송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본 농가의 폐업지원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지원금 산정기준 면적축소 사실을 농업인 ...
친부 협박에 사업자 명의 대여, 法 "건보, 소급변경 거부 부당"
여영준 기자 2023.02.2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최근 친부의 협박에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준 A씨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A씨의 친부는 강원도 동해에 자신의 사업체를 차리면서 2015년 9월16일 국민연금 당연 적용사업장 신고서에는 A씨를 사업 ...
"공사 조건으로 빌려준 돈, 시공계약 무산됐어도 갚아야"
이대우 기자 2023.02.2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가 현대건설이 A 재개발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인 B씨 등 11명을 상대로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가 건설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조건으로 ...
'지하철역 불법 전단' 전장연에 손해배상 요구 추진
여영준 기자 2023.02.2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지하철역에 부착한 불법 전단으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26일 공사에 따르면 전장연 측은 그동안 탈시설 예산 확보,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등 요구사항을 알리기 위해 지하철 역사와 전동차 내에 관련 내용을 담은 ...
광명 GIDC 관리인 후보자 공약 비판 대자보 붙였다가 고소··· 논란 가중
박준우 2023.02.24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 광명 GIDC 지부가 광명 지식산업센터 관리인 후보자 A씨의 공약사항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가 고소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이종화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 조직국장은 지난 20일 관련 자료를 통해 "대자보 내용 중 특정인들이 층별 운영위원을 독점하는 관리 ...
사장에 흉기 휘두른 직원··· 임금 체불로 다투다 범행
문찬식 기자 2023.02.23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 내 한 공장에서 사장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김포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3일 오전 8시10분께 김포시 통진읍 한 공장 2층에서 사장인 50대 B씨의 허벅지와 등 부위를 흉기 2개로 각각 ...
한 장소서 보이스피싱범 2명 잇따라 검거
박준우 2023.02.23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같은 장소에서 40여분 만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전달책 2명이 경찰에 잇달아 붙잡혔다.23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2시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은행에서 "ATM 기기에서 현금 뭉치를 입금하는 사람이 있는데 수상하다"는 신고가 들어왔다.지구대 경찰관이 출동해 확인 ...
모텔에 만취 여성 끌고가다 숨지게 해··· 大法, 가해 남성 '징역 5년 원심 확정
여영준 기자 2023.02.23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여성을 모텔로 억지로 끌고 들어가려다가 숨지게 한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5년을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3일 강간치사, 감금치사,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취업제한 5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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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금속노조 경남지부 압수수색
김점영 기자 2023.02.23
[창원=김점영 기자] 창원 민주노총 경남본부 내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23일 국가정보원과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지난 21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이날 오전 8시30분께 사 ...
142명에 수억 뜯어낸 몸캠피싱 일당 검거··· 5명 구속
문찬식 기자 2023.02.23
[인천=문찬식 기자] 광고회사로 위장한 후 142명의 남성을 협박, 수억원을 받아 챙긴 ‘몸캠 피싱’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이들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남성들에게 신체 사진을 받아 낸 후, 유포하겠다며 남성들을 협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23일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공갈 혐의로 20대 총책 A씨 등 5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