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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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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하자마자 스토킹··· 40대 '징역 1년'
문찬식 기자 2023.04.02
[인천=문찬식 기자] 성범죄로 복역한 전과자가 출소 한 달 만에 10대 장애인 여학생을 스토킹해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12월21일 인천 미추홀구 한 ...
'마약 전과 9범' 출소 두달 만에 또 투약
최성일 기자 2023.04.02
[부산=최성일 기자] 출소 2개월 만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4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90만원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9월∼202 ...
2년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3924건 적발
이대우 기자 2023.04.0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3일~오는 10월31일 7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경찰은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보험료 할증을 유발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악성 범죄로 보고 2021년부터 매년 집중 단속해왔다. 경찰은 2년간 총 3924건을 적발해 4130명을 검거하 ...
인천 강화군 마니산서 화재
문찬식 기자 2023.04.02
[인천=문찬식 기자] 2일 오전 4시57분경 인천 강화군 마니산 5부 능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소방 및 산림 당국은 헬기 4대와 3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오전 8시20분경 주불을 진화하고 오전 10시9분경 뒷불 감시 체제로 전환했다.이 불로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지난 3월26일 이곳 ...
교통사고 조치하던 60대, 후속 차량에 치여 사망
오왕석 기자 2023.03.30
[평택=오왕석 기자] 30일 오전 5시15분경 경기 평택시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서평택 나들목 부근에서 도로상에 내려 교통사고 후속 조치를 하던 화물차 기사 A(65) 씨가 후속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119차량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앞서 A씨는 자신이 몰던 8.3t 화물 ...
"왜 억압하냐" 직장 상사에 흉기 휘둘러
황승순 기자 2023.03.30
살인미수 혐의 50대 체포 [광양=황승순 기자] 전남 광양경찰서는 직장 상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A(5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오후 4시10분경 전남 광양시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소지한 흉기로 상사인 B(58)씨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 ...
'71억 배임' 박석호 구속영장 재청구
박준우 2023.03.30
불법 외환거래 혐의 40억으로 늘어檢 "신병 확보 사유 추가"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검찰이 이스타항공 71억원 배임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되고 있는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불과 한 달 만이다.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
박영수 前특검 압수수색··· '50억 클럽 의혹' 정조준
여영준 기자 2023.03.3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성남금융센터·삼성기업영업본부 등에 검사와 수사 ...
공사장 돌며 "집회 열겠다"··· 수천만원 뜯은 노조 간부 기소
김점영 기자 2023.03.30
[창원=김점영 기자] 창원지검 형사4부(엄재상 부장검사)가 노조 전임비를 갈취할 목적으로 건설사를 협박한 부산울산경남본부 지부장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건설사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공동공갈)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 8월~2022년 9월 A씨는 경남 지역 건설 현 ...
115초 만에 금은방 턴 10대들··· 3명 징역형
정찬남 기자 2023.03.30
[광주=정찬남 기자] 15초 만에 금은방을 턴 10대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6개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함께 기소된 B(19)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받 ...
공수처, '뇌물 경무관 사건 청탁 혐의' 서울경찰청 압색
이대우 기자 2023.03.2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우산업개발 수사를 맡았던 경찰 담당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압수수색 대상은 대우산업개발 수사 담당자였던 A계장이 사건 당시 근무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와 현 근무지인 국제범죄수사대 등이다.29일 공수처 수사3부(송창진 부장검사)는 A 계장의 자택과 사무실 ...
교제 거절당하자 '성폭행 고소'··· 法 "총 1050만원 배상하라"
박준우 2023.03.29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정식교제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성폭행을 당했다며 상대방을 허위 고소한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민사소액1단독(황영수 부장판사)는 허위 사실로 성폭행 고소를 당했다며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앞서 A씨는 201 ...
檢, 아난티 前 CFO '허위공시 혐의' 기소
박준우 2023.03.29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휴양콘도 운영업체 아난티의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였던 이 모씨가 회사 회계장부를 허위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아난티는 삼성생명과의 부동산 거래 비리 의혹을 받고 있던 상황이라 이 모씨의 기소는 큰 파장으로 이어지고 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
'사무장병원' 혐의 벗으면 요양급여 지급··· 헌재 "건강보험법 개정하라"
홍덕표 2023.03.2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헌법재판소가 수사기관에 의해 '사무장병원'으로 지목돼 요양급여를 받지 못한 요양병원이 이후 사무장병원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뒤늦게라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의료법인 두 곳이 낸 헌법소원 2건과 대전고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을 병합 심리한 ...
헌재 "경기도 '남양주시 특별조사' 14건 중 8건 적법"
박준우 2023.03.28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2020년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 특별조사 중 일부는 적법하다는 판단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왔다.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갈등을 빚은 지 약 2년3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에서 총 14건의 특별조사 대상 가운데 ...
大法 "오래된 통행로 '통행 금지'는 권리남용"
여영준 기자 2023.03.2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장기간 인접 건물의 통행로로 쓰인 땅이라면 새로운 땅 주인이라 하더라도 통행을 금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충남의 한 토지주 A씨가 인접한 땅의 건물주 B씨 등 8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B씨 등의 통행을 금지하라"고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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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손자 전우원 입국··· '마약혐의'로 공항서 체포
이대우 기자 2023.03.2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가 2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됐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6시 전씨가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직후 신병을 확보했다.전씨는 체포된 직후 “마음 ...
'16년 미제' 인천 택시강도 살인사건 40대 공범 기소··· "가담 안했다" 부인
문찬식 기자 2023.03.28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남동구에서 발생한 강도 살인사건 범인이 16년 만에 재판을 받게 됐다.인천지검 형사2부(위수현 부장검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장기간 수사를 진행했으나, 용의자를 특정할 단서를 전혀 찾지 못했다.2016년 담당 경찰서로부터 사 ...
길 걷던 20대 행인 총탄 맞아 턱 부상··· 5.5mm 공기총서 발사 추정
민장홍 기자 2023.03.28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이천시에서 길을 걷던 행인이 공기총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총탄에 맞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8일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5시께 이천시 이천역에서 율현 사거리 방면으로 걸어가던 20대 남성 A씨가 우측 턱 부위에 총탄을 맞는 사고를 당했다.병원에서 ...
국제우편으로 대마 등 마약 밀반입··· 매매·투약 69명 적발
최성일 기자 2023.03.27
[부산=최성일 기자] 경찰이 미국 하와이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밀반입해 클럽에 공급한 일당을 검거했다.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씨 등 밀반입 사범 3명과 클럽 등에서 마약류를 판매·투약한 66명 등 모두 69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이 가운데 A씨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