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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연금 확대방안 불과”
시민일보 2006.09.21
한나라당은 21일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원들이 기초노령연금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등에 대해 발표한 것과 관련, “여당의 기초연금제 수용노력은 환영하지만, 여당안은 진정한 기초연금제가 아니라 경로연금 확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정책성명을 통해 “여당이 보험료는 인상하지 않고 급여만 2008년도에 60% ...
“헌재 동의안은 이미 만신창이 됐다”
시민일보 2006.09.21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21일 “전효숙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과정에서 이미 만신창이가 됐는데 어떻게 헌법을 지키겠느냐”라면서 “전효숙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털호텔에서 열린 한국엔지니어클럽 초청 강연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
靑, “쌀시장만은 양보 못해”
시민일보 2006.09.21
청와대가 한미FTA협상을 향한 농민들의 우려와 걱정에 대해 “쌀 시장만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쌀 시장만 지켜낸다면 겁낼 필요가 없다. 충분히 승산이 있으니 정부정책을 믿어달라”고 주문했다.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은 21일 ‘농업개방-과연 건널 수 없는 강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청와대 브리핑에 올리고, 한미FT ...
‘김대중 납치사건’ 직접 개입 한국정부, 내주 발표
시민일보 2006.09.21
한국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지난 1973년 8월 일본 도쿄에서 일어난 ‘김대중 납치사건’에 직접 개입했다는 조사결과를 공식 발표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신문은 한-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국정원 진실위(국가정보원 과거사 진상 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김대중씨 납치사건이 당시 중앙정보부의 조직적인 ...
“한나라-민주 합당 너무 위험한 장난”
시민일보 2006.09.21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21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합쳐진다면 바람직한 일’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민주당은 즉각 반박 논평을 내고 “만의 하나 두 당의 합당이 이뤄진다면 이것은 이종교배와 같이 대단히 위험한 장난으로 어떤 괴물이 나올지 알 수 없다”고 일축했다. 유 대변인은 “여러 차례 말한 바와 같이 민주당과 한나 ...
靑에 전효숙 재판관 지명 요청
시민일보 2006.09.20
열린우리당이 20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 절차적인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이 전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인준 청문회를 새롭게 요청해달라고 요구했다. 김한길 열리우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처리 되지 못한 상황에 대 ...
‘盧 큰정부’ 비판은 정치쇼”
시민일보 2006.09.20
한나라당 외곽 지원세력으로 알려진 뉴라이트가 20일 한나라당을 향해 일제히 ‘쓴소리’를 해댔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 김진홍 상임의장이 이날 CBS뉴스레이다에 출연, “한나라당이 옛날 모습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뉴라이트의 자유주의연대(대표 신지호)도 이날 ‘부대변인 36명 임명해 놓고 작은 ...
“경제성장과 후생복지 함께가야”
시민일보 2006.09.20
노무현 대통령은 성장과 분배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성장이 일자리 문제 해결하고 국민 후생도 해결하던 시대는 거의 끝나간다. 같은 성장이라도 어떤 성장이냐 하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20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사회서비스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보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정부의 국 ...
“全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무산은 한나라 내부 권력투쟁 탓”
시민일보 2006.09.20
민병두 의원은 20일 전효숙 헌번재판소장의 임명동의안이 전날 국회에서 무산된 것과 관련, “한나라당 내부의 권력 투쟁 때문인 것 같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민 의원은 이날 열린우리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고 물어봤고, 많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답을 듣고 얻은 결론”이라며 이같 ...
‘전효숙 동의안 무산’ 결의문 채택
시민일보 2006.09.20
한나라당은 20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무산과 관련해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대여 압박을 계속 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어제 본회의가 유회됨으로써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은 사실상 폐기됐다”면서 “세 번씩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함으로써 의안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되어 ...
“정치적 매춘행위” “애걸복걸할 때는 언제고…”
시민일보 2006.09.20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무산된 것과 관련,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서로 ‘정치적 매춘행위’(우리당), ‘애걸복걸할 때는 언제고…’(민주당)라는 격한 말을 주고 받는 등 감정싸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 홍보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두 의원은 20일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무산은) ...
“지방교육자치법 개정하라”
시민일보 2006.09.20
뉴라이트교사연합 등 전국 20개 학부모·교육·시민단체가 연대한 지방교육자치법개정네트워크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기 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추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열린우리당이 진작에 지방교육자치법개정안을 마련했으나 뚜렷한 이유없이 입법을 늦추고 있다”며 “교육위원회와 ...
靑, 김신일 교육부총리 후보 예정대로 임명장수여
시민일보 2006.09.20
청와대는 당초 김신일 교육부총리 임명장 수여 연기 방침을 변경해 20일 오후 예정대로 김 부총리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간) 국회 본회의 휴·폐회시에는 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해왔다”며 “따라서 예정대로 노무현 대통령은 김 부총리 내정자에게 임명장 ...
“고건, 정치권서 배제될수도”
시민일보 2006.09.20
각 언론으로부터 이른바 ‘친 고건 인사’로 분류되는 신중식 민주당 의원은 20일 고건 전 총리를 향해 “자칫 시기를 잃고 정치권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전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고건 씨의 움직임이 너무 정치적으로 미비하고 감동을 주지 못해 정치권으로부터 상당히 ...
이명박 버리고 손학규 잡는다?
시민일보 2006.09.19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의 희비가 교차되고 있다. 한나라당내 유력대권주자 ‘빅3’ 가운데 한 사람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의 지지세력 가운데 이상징후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그동안 ‘친이명박’세력으로 분류되던 ‘뉴라이트전국연합’ 지도부가 20일 경북 영천으로 ‘100일 민 ...
민주와 한집살림 = 정권탈환?
시민일보 2006.09.19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조 없이는 재집권도 없다.” 이는 지난 18일 저녁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나라당 중앙당 상임고문단을 서울 삼청각으로 초청, 저녁식사를 함께하는 자리에서 나온 얘기다. 이날 만찬에 참석했던 유준상 전 의원 19일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오 시장에게 당 집권을 위해 한나라당은 민주당과의 공조가 ...
“미군기지 출입 허가해달라”
시민일보 2006.09.19
최근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조사를 벌이려던 국회의원들의 출입 요청을 국방부가 거절한 가운데 경기도가 미군공여지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미군기지 출입을 국방부에 요청, 결과가 주목된다. 미군기지가 위치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지조사를 위해 기지 출입을 요청을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미군공여지 발전 ...
전효숙 임명안 상정 또 무산
시민일보 2006.09.19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여야간 이견과 대치로 19일 본회의에 또다시 상정되지 못했다. 전 후보자 임명안은 지난 8일과 14일 본회의에 이어 세 번째로 상정이 무산됐고, 이에 따라 헌재소장 공백 사태의 장기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야4당은 이날 오후 국회 귀빈 ...
만성적자·방만경영에 ‘메스’
시민일보 2006.09.19
감사원은 20일부터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100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지방공기업 경영개선실태’감사에 착수한다. 이번 감사는 감사원이 지난해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가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기획 감사에 이어 실시하는 것으로 92명의 감사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다. 감사원은 지방공기업 설립 등 주요권한이 지난 ...
갈등 참여정부-전공노 격화
시민일보 2006.09.19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참여정부의 갈등이 날로 격화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전공노를 불법단체로 규정, 오는 22일 오후 3시를 기해 전국 관공서내에 있는 모든 전공노 사무실을 폐쇄키로 하자, 진보단체들이 전공노를 돕기 위해 들고 일어섰다.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민중연대, 통일연대, 전농, 전빈련, 전교조, 교수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