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제 한나라당서 비판 한나라당은 21일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원들이 기초노령연금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등에 대해 발표한 것과 관련, “여당의 기초연금제 수용노력은 환영하지만, 여당안은 진정한 기초연금제가 아니라 경로연금 확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정책성명을 통해 “여당이 보험료는 인상하지 않고 급여만 2008년도에 60% 수준에서 50%로 낮추고, 한나라당이 주장해 온 기초연금제에 대한 입장도 변경해 당초 ‘기초연금제 수용불가’에서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 수용’ 방침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여당이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 수용을 했다고 하지만, 여당이 주장하는 기초노령연금제는 경로연금의 확대이지, 진정한 의미의 기초연금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에 따르면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기초연금제는 국민연금제의 틀 자체를 ‘기초연금+소득비례연금(현재의 국민연금)’으로 이원화해, 기초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조세로 소득비례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로 충당하자”는 안인 반면, “여당이 주장하는 ‘기초노령연금’은 기존 국민연금제의 틀을 고수하고 경로연금을 확대한 방안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즉, 여당의 안은 65세 이상 노인 60%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10만원, 일반계층의 노인에게는 월 7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

또한 한나라당은 “여당안은 국고와 지방비로 재원을 충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행 경로연금 재원은 국고 : 지방비= 70 : 30, 특별시는 50 : 50) 지방재정자립도가 54.4%(2006년기준)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 할 때, 생색은 중앙정부에서 내고 재정부담은 지방으로 전가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더불어 한나라당은 “보험료 9%를 그대로 유지하고 급여율만 2008년에 50%로 낮추는 것은 연금 고갈시기를 2052년으로 5년 정도 늦출 뿐이므로 보험료도 9%로 유지되지 않고 향후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기초연금제는 지급대상 범위가 65세 이상 노인 60%가 아니라 65세 이상노인 전체이며, 지급액도 2인 가족 최저생계비의 1/2수준인 13만5000원에서 시작해 해마다 지급액을 높여 2028년에 30만원에 도달하도록 하고 재원은 전액 국고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료율도 현행 9%에서 7%로 인하 조정하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 관계자는 “한나라당의 안은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인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이고 재정불안 문제와 소득파악 미흡으로 인한 가입자가 갈등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여당의 안은 한나라당, 세계은행, OECD가 주장하고 권고하는 진정한 의미의 기초연금제가 아니기 때문에, 향후 기초연금제의 확대,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국민연금제의 기초연금, 소득비례연금제로의 이원화와 소득비례연금의 7% 보험료 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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