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예비조사 결과 문제점 다수 확인 감사원은 20일부터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100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지방공기업 경영개선실태’감사에 착수한다.

이번 감사는 감사원이 지난해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가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기획 감사에 이어 실시하는 것으로 92명의 감사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다.

감사원은 지방공기업 설립 등 주요권한이 지난 1999년 4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당시 45개에 불과하던 지방공기업 수가 지난 7월 현재, 100개에 이를 정도로 크게 증가했으며 지방공기업들이 그간 공익성을 내세워 민간 사업영역에 무분별하게 진출하거나 만성 적자상태에서도 경상경비를 방만하게 집행한 방식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강도 높은 감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설립 및 목적 상업분야에서 지방공기업 남설방지를 위한 설립타당성 검토와 설립목적과 무관하게 민간영역에 무분별 진출하는 사업의 구조조정(통·폐합) 필요성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 지배구조분야에서는 이사회 구성운영의 내실화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점검하고, 조직 및 인사관리에 있어 인력미감축, 일괄·자동승진 등 인사제도 부적정, 정실인사 자의적 인력운용을 살핀다.

급여 및 복리후생 분야에 있어서는 인건비·복리후생비 및 각종 수당에 대한 부당지급, 특별휴가·퇴직금 누진제 등 부당시행을 점검하며, 아울러 공사 계약 및 시공분야에 있어서 불법 수의계약·불법 하도급 등 계약관련 부조리, 위법·부당설계 및 부실시공 등을 점검한다.

한편 감사원은 본 감사에 앞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서면 분석과 더불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예비조사
를 실시한 결과 그동안 제기됐던 다수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지방공기업 예비감사 백태 19일 감사원 예비감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들은 이권사업 개입, 방만한 적자운영, 형식적 이사회 운영 등의 경영실태개선이 시급한 문제점들 드러났다.

◇ 설립 및 목적사업 분야

▲지방공기업 설립타당성 검토 없이 졸속으로 설립하거나, 당초 설립목적달성이 어려워 폐지해야 할 공기업을 존치시키기 위해 공기업과 관련 없는 사업을 위탁함으로써 위탁 수수료만 지급.

▲이권사업인 도시개발사업에 민간업자를 출자시키거나, 출자를 조건으로 민간업자에게 시공권을 주는 등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사례.

▲지방공기업 설립목적과 무관하게 수익사업 명목으로 휴게소, 영화관 등 민간의 사업영역에 진출하여 적자운영으로 예산낭비를 초래.

◇ 지배구조 분야

▲이사회에 현직 공무원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 지방공기업의 자율적 결정권을 저해하는 등 이를 형식적으로 운영.

▲지방공기업 설립조례 등 불합리한 규정을 통해 지방공기업에 과도한 규제를 하거나,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할 도로건설비 등을 지방공기업에 전가하는 등 지방공기업을 산하기관처럼 운영.

◇조직 및 인사관리 분야

▲적자누적으로 자본잠식상태인데도 인원 증원, 일괄·자동 승진 등 방만한 인사운영으로 재정을 더욱 악화.

▲승진 최저 소요연수를 어기고 승진시키는 사례.

◇급여 및 복리후생 분야

▲사무직에게도 기술수당을 지급하는가 하면, 각종 수당을 신설하여 임금화.

▲관계법령에 어긋나게 유급휴가를 확대해 재정부담을 악화시키는 사례.

▲예산편성지침 또는 관계법령을 위배하여 인건비를 집행.

▲정부방침과 달리 퇴직금누진제를 계속 유지하거나 대체 수당을 신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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