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과 후생복지 함께가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9-20 19: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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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성장의 질과 함께 복지 강조 노무현 대통령은 성장과 분배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성장이 일자리 문제 해결하고 국민 후생도 해결하던 시대는 거의 끝나간다. 같은 성장이라도 어떤 성장이냐 하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20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사회서비스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보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정부의 국가전략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노력과 고민을 털어놓았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성장은 똑같이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성장률이 조금씩 낮아질 수 밖에 없는 여건이 있다”며 “그것은 아마 일자리 없는 성장의 추세가 아주 급격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성장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따라서 국민의 후생문제가 해결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간다”며 “이렇게 시대의 변화가 어느 날 갑자기 절벽 끊어지듯 단절되는 것은 아니지만 급격히 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또 ‘성장의 성격과 질’을 강조한 뒤 “국민의 후생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 나라의 사회경제도 성장할 수 없는 것이 국민경제의 구조가 아니겠나”라며 “외부요인이 많지만 궁극적으로 국민의 후생복지 향상과 경제성장이 같이 가지 않으면 성장도 지속할 수 없고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 출범 후 부터 국가전략의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노력해왔다”고 설명하고 “내가 바꾸고 싶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체질이 바뀌었으니 전략도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니냐. 전략 변화를 끊임없이 시도해봤는데 관성이 있어서 실제로 잘 안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성장과 국민의 후생 그리고 국민의 일자리가 맞물려 돌아가는 경제 패러다임을 만들자는 노력이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면서 “그저 일자리를 어디에 몇 개 만드느냐 또 누가 돈을 얼마 더 쓴다가 아니라 경제운용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정부의 고민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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