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사건/사고

사건/사고

Search: 17,859건
음주사고 내고 구급대원 폭행··· 2심도 실형
홍덕표 2023.05.0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만취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구급대원을 폭행해 실형을 선고 받은 남성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패소했다.제주지법 형사1부 (오창훈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 ...
조카와 말다툼 하다 둔기 폭행··· 60대 '징역 6월' 집유
문찬식 기자 2023.05.01
[인천=문찬식 기자] 조카와 말다툼을 하다가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7단독(문종철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2월4일 오후 3시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둔 ...
회사 법카로 41억 빼돌려 명품 구입··· 경리 직원에 '징역 7년' 중형
여영준 기자 2023.05.0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로 여러 차례 명품을 구입한 한 중소기업의 경리 담당 직원이 중형을 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지난 4월25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또한 재 ...
청년 전세대출 악용해 3억 빼돌려··· 20대에 '징역 3년 6개월'
최성일 기자 2023.05.01
[울산=최성일 기자]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전세 대출 제도를 악용한 후 3억여원을 빼돌린 2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공범들과 함께 2021년 10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
공사장 돌며 건설 자재 절도··· 70대 목사 '징역 10월' 실형
최성일 기자 2023.05.01
[청주=최성일 기자] 공사장을 돌며 건설 자재를 훔친 70대 목사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절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A(7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월29일 오전 2시10분께 세종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 화물차를 이용, 시가 20 ...
계좌 대여 등 전세사기 단순 가담자도 '범죄단체조직죄'
이대우 기자 2023.05.0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전세사기 또는 불법대출을 공모한 것으로 확인되는 임대인과 임차인, 보증 대출 관련자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미추홀구에 다수의 피해자를 낸 일명 ‘건축왕’ 일당뿐 아니라 다른 지역 전세사기범들에게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경찰청 관 ...
데이트폭력 신고했다가 '마약 소지' 들통
문찬식 기자 2023.05.01
[부천=문찬식 기자] 경찰이 데이트폭력 피해신고를 한 30대 여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마약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자신이 사는 부천 시내 아파트에 마약류인 러시(RUSH) 앰플 ...
학교 급식 반찬서 '개구리 사체'··· 法 "업체 영업정지 처분은 적법"
홍덕표 2023.05.0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법원이 학교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가 나왔다는 이유로 급식소 운영업체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박지숙 판사)은 A사가 서울 노원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사는 2022년 3월 노원구의 한 ...
공무원 사칭해 취업 사기··· 10억 뜯은 40대 '징역 5년'
임종인 기자 2023.04.30
[수원=임종인 기자] 자신을 사무관이라고 속이고 자녀나 조카를 공무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10억여원을 받아 챙긴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A ...
軍 병원서 수술하다 사망한 군인··· 大法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안돼"
이대우 기자 2023.04.3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이 인사명령에 따라 군 병원에서 수술 중 숨진 군인을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하면 그 범위가 관도해진다는 판단을 내렸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군인 A씨의 유족이 한 지역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 ...
檢, '청소년 마약' 특단 대책··· 공급자에 최고 사형 구형
여영준 기자 2023.04.3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등 최근 청소년 마약범죄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자에게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대검찰청은 청소년에 마약을 공급한 사범 청소년을 마약 유통에 가담시킨 사범 청소년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범에 대해 구속기소 ...
서울지역 '드론 비행' 신고 1년새 5배 ↑
홍덕표 2023.04.3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에서 승인받지 않은 드론이 날고 있다는 신고가 1년 사이 5배 증가했다.30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1~3월 112에 접수된 미승인 드론 신고는 모두 80건으로, 2022년 같은 기간 16건의 5배였다.같은 기간 과태료 처분은 2022년 3건에서 올해 26건으로 8배 가까이 늘었다 ...
'동탄 전세사기' 사건 강제수사··· 피의자 부부 주거지 등 압수수색
임종인 기자 2023.04.27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발생한 오피스텔 전세금 피해 의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27일 관련 피의자들의 주거지와 부동산중개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수사관 10여명을 투입해 피의자들의 주거지와 거래가 이뤄진 공인중개사무소 등에 대한 압수수 ...
여친 집 찾아가 모친 살해··· 이석준 '무기징역형' 확정
이대우 기자 2023.04.2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이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신고돼 조사를 받자, 피해자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7)의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27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80시간의 성폭력 ...
'하한가 속출 SG증권發 사태' 의심 세력 압수수색
여영준 기자 2023.04.2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금융당국이 이번 주 주식시장에서 하한가 종목이 속출한 'SG발(發)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배경으로 알려진 주가조작 세력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는 27일 H투자컨설팅업체의 서울 강남구 사무실과 관계자 명의로 된 업체, 주거지 등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앞서 ...
만취女 강간 미수 20대 '무죄'··· 大法, 국민참여재판 원심 확정
여영준 기자 2023.04.2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준강간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2017년 5월 서울의 클럽에서 처음 만나 술을 마신 여성을 경기도의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이스타항공 횡령' 이상직, 징역 6년 확정
홍덕표 2023.04.2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수백억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년을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이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같은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또한 이스타항공 전 재무팀장이자 이 전 의원의 조카인 A씨는 징역 3년 6개월, ...
경찰, 필리핀과 마약수사 공조··· 밀반입 공급 경로 차단
홍덕표 2023.04.2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최근 필리핀을 통해 국내로 마약류가 밀반입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가 27일 공동 대응을 위해 필리핀 경찰청 등 사법당국과 협의했다.국수본에 따르면 필리핀발 마약류 밀반입 사건은 이달에만 두 건이 발생한 바 있다.지난 13일에는 경남경찰청이 필리 ...
'중대재해법 위반' 첫 실형 판결··· 한국제강 대표, 1심서 '징역 1년'
최성일 기자 2023.04.26
[창원=최성일 기자] 창원지법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의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은 2022년 중대재 ...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전세사기 특별법 졸속 우려"
여영준 기자 2023.04.2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와 지원단체는 26일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 등 실질적인 구제 방안이 포함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피해자대책위)와 68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이 추진하는 특별법은 수많은 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