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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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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정년퇴직 후 재고용 제도 도입했다면 부당해고땐 '계약직 임금'까지 줘야"
이대우 기자 2023.06.1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이 회사에 정년퇴직한 직원을 일정 기간 계약직으로 재고용해주는 제도가 있었다면 부당해고가 인정된 근로자에게 해당 기간의 임금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자신이 일하던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원고 일부승 ...
法 "재단 비리 대학 '재정지원 제한' 교육부 처분 정당"
홍덕표 2023.06.1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법원이 재단 비리가 적발된 대학의 제정지원을 제한한 교육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경기도에 있는 A 전문대학 학교법인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교육부는 부실 ...
4차례 처벌 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
이대우 기자 2023.06.1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6일 홍천군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에서 ...
사라진 공설묘지 묘소 표지석··· 유족 측 "제작 업체간 갈등"
문찬식 기자 2023.06.18
[인천=문찬식 기자] 경찰이 인천의 시립 공설묘지 묘소 표지석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1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지난 5월 중순 인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내 묘지 조성 구역에서 묘소에 세운 표지석 2개가 사라졌다는 유족들의 신고를 받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실제로 없어진 표 ...
교육부, '日 오염수 반대 서명 독려 메일' 전교조 서울지부 수사의뢰
홍덕표 2023.06.1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서울지부가 서울지역 교사들에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를 독려하는 단체메일을 보낸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교육부는 18일 "전교조 서울지부가 K-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한 교원의 메일 정보를 이 ...
분실 가스총 주워 강도질··· 70대 '징역 3년' 선고
최성일 기자 2023.06.18
[청주=최성일 기자] 허가 없이 분실 가스총을 4년 동안 소지하다가 이를 이용해 강도질까지 한 7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준특수강도,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1)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8일 밝 ...
학생 싸움 말리면서 시작된 '아동학대 소송'··· 학부모-교사 손해배상 맞소송 모두 기각
정찬남 기자 2023.06.18
[광주=정찬남 기자] 아동학대를 여부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학부모와 교사가 서로 손해배상 및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했다.광주지법 민사3단독(김희석 부장판사)은 초등학교 학부모 A씨가 B 교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이에 맞서 B 교사가 제기한 손배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1 ...
'에디슨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가속도
여영준 기자 2023.06.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전기차업체 에디슨모터스 관계사의 주가 조작에 관여한 이 모씨와 박 모씨 등 총 5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 모씨와 박 모씨 등 5명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자동차를 인수한다는 호재를 ...
"안주 안 만들어 준다" 폭행··· 모친 숨지게 한 40대 구속
여영준 기자 2023.06.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술안주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어머니를 밀쳐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기소됐다.제주지검은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A(4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17일께 주거지인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60대 B씨를 폭행해 5월18일 숨지게 한 혐의를 ...
大法 "동의없이 촬영한 성관계 사진 배포··· 피해자 신원 파악되지 않아도 유죄"
여영준 기자 2023.06.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타인의 성관계 정황 촬영물을 배포했을때 신원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아 수사기관이 촬영물 등장인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더라도 죄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무단횡단 노인 치어 사망··· 화물차 운전자 1심서 '무죄'
이대우 기자 2023.06.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무단횡단하던 80대 여성을 치어 사망케 한 화물차 운전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최 판사는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높이가 매우 높고 피해자가 허리를 구부리고 있어 실제 키보다 낮은 ...
갓난아이 이불로 덮어 살해··· 法, 20대 친모에 '징역 12년'
홍덕표 2023.06.1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법원이 생후 17일 된 아이를 이불로 덮어 숨지게한 20대 친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1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여)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등 관련 기관 ...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유출, 우리 해역에 유의미한 영향 없어"
홍덕표 2023.06.1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정부는 일본이 최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처리 방류시설 시운전을 시작한 것과 관련해 "진행 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특이사항이 있으면 설명하겠다"고 15일 밝혔다.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국 ...
특수본 마약수사 인력 증원··· 국방부·국정원·해경 합류
이대우 기자 2023.06.1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군부대 내로 마약류가 반입되는 등 마약 범죄가 확산하는 추세에 따라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에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이 합류하면서 강화된 대응에 나섰다.특수본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기존 검찰과 경찰, 관세청에서 국방부·국정원·해경이 ...
가짜 전세계약서로 대출사기··· 1억 가로챈 20대 '징역 8개월'
여영준 기자 2023.06.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제도 허점을 노리고 가짜 전세계약서로 대출금을 받아 빼돌린 2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21)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2년 4월 서울 강 ...
조카 속여 상속포기 각서 받은 외삼촌··· 法, '징역 6월' 집행유예 선고
정찬남 기자 2023.06.14
[광주=정찬남 기자] 자신의 조카를 속여 상속포기 각서를 받은 외삼촌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14일 전남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 부장판사는 “사망한 여동생의 자녀인 피해자를 상속에서 제외하기 ...
'전처 등 2명 살해' 5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정찬남 기자 2023.06.14
[광주=정찬남 기자] 전처와 그의 남동생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2심에서 1심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45년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로또 당첨 보장" 억대 사기단 검거··· 사이트 운영자 등 2명 구속
문찬식 기자 2023.06.14
[인천=문찬식 기자] 분석 프로그램으로 조합한 로또복권 번호로 당첨되게 해주겠다고 속여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기소됐다.인천지검 형사4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 운영자 A(29)씨와 영업팀장 B(2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아울러 검찰은 같은 혐의로 사이트 전 운영자 C ...
'사무장 병원' 차려 19억 수익··· 일당 적발
최성일 기자 2023.06.14
[부산=최성일 기자] 경찰이 의사 면허를 대여해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비의료인 진료까지 일삼은 사무장 등 일당을 붙잡았다.부산경찰청은 의료법 위반과 보험사기 특별방지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사무장 2명과 B씨 등 의사 4명을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A씨 등은 2021년부터 최근까지 2년간 부산과 경남 양산 ...
'천화동인 7호' 前 기자 수사 착수··· 범죄수익 은닉 혐의
이대우 기자 2023.06.1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 중 ‘천화동인 7호’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검찰은 천화동인 7호의 실소유자인 전직 기자 배 모씨의 범죄수익임을 알면서도 대장동 개발 수익 121억원 상당을 배정받은 것으로 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