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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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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전·월세 허위 매물 올려 5억 사기
문찬식 기자 2026.07.29
[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에 허위 전·월세 매물을 올려놓고 피해자들을 속여 계약금 및 보증금 명목으로 금품을 가로챈 혐의(범죄집단조직·사기)로 총책 2명을 포함한 조직원 8명과 이들에게 대포계좌를 제공한 4명 등 총 12명을 송치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후 압수물 분석 ...
영상통화로 "뇌병변 장애 심하지 않다" 평가···法 "위법"
문찬식 기자 2026.07.29
[인천=문찬식 기자] 영상통화 진단으로 뇌병변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결정한 행정 당국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인천지법 행정1-2부(최상수 부장판사)는 장애인 A씨(47)가 부천시를 상대로 낸 장애 정도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해당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부담하도록 판결했다고 29 ...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 앉아" 法 "성희롱 직원 감봉 정당"
여영준 기자 2026.07.2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으라'는 취지의 성희롱 발언을 한 상급자에 대한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원고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16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 ...
특징주 기사 올리고 '선행매매' 93억 챙긴 기자·회계사등 기소
박소진 기자 2026.07.2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특징주 기사가 보도되기 전 관련 종목을 미리 사들인 뒤 기사 공개 이후 주가 상승 시 매도하는 이른바 '선행매매'로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2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회계사 1명과 경제신문 기자 6명, 투자자 1명 ...
'군포 물놀이터 사고' 업체대표등 입건
송윤근 기자 2026.07.29
[군포=송윤근 기자] 경기 군포시 어린이 물놀이터에서 발생한 대형 에어바운스 전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군포시청 관계자와 안전관리업체 대표를 형사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군포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군포시청 관계자 A씨와 안전관리업체 대표 B씨 등 2명을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17일 오후 2 ...
구치소 수감중 앙금으로 주택가서 패싸움
문찬식 기자 2026.07.28
[인천=문찬식 기자] 구치소에서 시작된 조직 간 갈등이 출소 후 도심 한복판 집단 난투극으로 이어진 가운데, 경찰이 폭력조직원 10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구성·활동 및 특수상해 혐의로 20대 조직폭력배 A씨 등 10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
중고거래 가장해 '날치기' 희귀지폐 훔친 10대 체포
오왕석 기자 2026.07.28
[성남=오왕석 기자] 중고거래를 가장해 희귀 지폐를 훔쳐 달아난 1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10대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함께 범행한 10대 공범 2명의 행방도 추적하고 있다.A군 등은 지난 27일 오후 5시께 성남시 수정구 길거리에서 지폐 일련번 ...
'허위 원산지·소비기한 위반' 대형 베이커리 무더기 적발
채종수 기자 2026.07.28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대형 베이커리·디저트 카페 21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 결과, 33개 업체에서 총 4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공정한 소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6월29일부터 이달 10일까지 2주간 실시됐다.단속 대상은 연면적 ...
'무면허 난폭운전' 도심 추격전··· 불법체류 30대 중국인 검거
이대우 기자 2026.07.2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무면허 상태로 난폭운전을 한 30대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경찰과 시민의 신속한 공조로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 국적 30대 불법체류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아울러 경찰은 A씨가 운전하는 차에 타고 있던 또 다른 중국인 불법체류자 3명을 출 ...
'아동학대 사망사건' 국가가 원인 분석해 재발 차단
문민호 기자 2026.07.28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정부가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을 국가 차원에서 분석하기 위해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위기 아동 보호 제도를 강화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
경찰청, 범죄피해자보호과 신설 스토킹·교제폭력 안전 확보 총괄
여영준 기자 2026.07.2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자 지난 6월 생활안전교통국 내 '범죄피해자보호과'를 신설했다고 2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기존 '범죄피해자보호계'를 과 단위 조직으로 격상한 것으로,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 피해자 보호 정책을 총괄한다.경찰은 관계성 범죄 ...
배출가스 저감장치 검사 안받으면 과태료
박소진 기자 2026.07.28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자동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장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한 차량 소유자가 사후 성능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저공해 조처를 한 자동차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을 뒷받침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 ...
'300억대 사기' 카페배네 창업주 징역 3년
박소진 기자 2026.07.22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카페베네 창업주가 요양원 개발 사업 과정에서 투자자들로부터 수백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손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다만 김씨가 피해자들과의 합의 가능 ...
법인카드로 산 상품권 현금깡···9억 빼돌린 KAIST직원 실형
여영준 기자 2026.07.2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서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8억9000만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한국과학기술원(KAIST) 직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AIST 직원 A씨(40) ...
옆집 인산부에 간접흡연 피해 法 "위자료 150만원 지급하라"
박소진 기자 2026.07.22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자신의 아파트 실내와 베란다에서 반복적으로 담배를 피워 옆집 임신부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준 50대 여성이 위자료 150만원을 물게 됐다.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3단독 김영희 부장판사는 A씨가 옆집 주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50원의 ...
제2의 인천 쿠팡물류센터 막는다… 31일까지 대규모 창고 긴급 화재안전조사
여영준 기자 2026.07.2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발생한 인천 쿠팡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22~31일 대규모 창고시설 대상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화재예방법 시행령상 특급(연면적 10만㎡ 이상), 1급(연면적 1만5000㎡ 이상), 2급(옥내 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아산·천안 '새벽 물폭탄' 침수피해 잇따라… 8명 구조
박명수 기자 2026.07.22
[아산=박명수 기자] 새벽 시간당 60㎜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진 충남 아산과 천안에서 주택과 도로 침수, 주민 대피 등 피해가 잇따랐다. 22일 아산시에 따르면 인주면 밀두천이 범람 위기를 맞으면서 밀두1리 주민 7명과 모원리 주민 2명 등 9명이 인근 행정복지센터로 대피했다. 영인면 아산1리 주민 10명도 주택 침수로 ...
나체 추심·SNS 박제까지… 악랄해지는 '불법사금융'
이대우 기자 2026.07.2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은 2025년 11월부터 특별단속을 벌여 지난 6월까지 불법사금융 사범 2060명을 검거(구속 76명)했다. 하지만 상품권 예약판매를 악용한 신종 수법이 등장하고, 돈을 빌려줄 때 미리 받아준 나체 사진으로 ...
온라인 해외직구 식품에 '마약류' 젤리·음료등 22개 제품서 검출
문민호 기자 2026.07.22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직구 식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마약류 기획검사에서 조사 대상의 약 70%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국내 반입과 유통을 차단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 식품 32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
"학폭위 휴대폰 강제수거는 인권침해"
여영준 기자 2026.07.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회의 내용 유출을 막고자 참석 학부모의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21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북의 한 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자녀의 학폭위에 참석한 학부모 A씨는 학폭위원들과 달리 사건 관계자들의 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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