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사건/사고

사건/사고

Search: 17,859건
호텔서 알바하다 70만원 슬쩍한 절도전과 6범, '징역 4월' 실형
이대우 기자 2023.07.1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절도 6범 아르바이트생이 호텔 현금보관함에서 70만원을 훔치다 잡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이 판사는 “피고인에게 많은 액수의 채무가 있고, 배우자와 지난해 태어난 어린 아들을 부양해야 ...
불법 대출 수수료 받으려 감금·협박··· 法, 2심서 '징역 1년' 가중처벌
정찬남 기자 2023.07.13
[광주=정찬남 기자] 대출 수수료를 받기 위해 불법 대출을 알선하고, 납치 감금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가중 처벌을 받게됐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공동공갈·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2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 ...
초·중학생에 돈 주고 성관계··· 40대 구속기소
여영준 기자 2023.07.1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13일 여자 초·중학생들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지면서 영상까지 촬영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등)로 A(47)씨를 구속기소 했다.A씨는 대구 모 중학교 방과 후 강사로 근무하던 2022년 9월~올해 3월, 6개월여간 다른 초·중학교 12∼15세 ...
'400억' 하이마트 인수 약정금 소송··· 大法 "선종구 前 회장 몫 재산정하라"
여영준 기자 2023.07.1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008년 유진그룹의 하이마트 인수에 협조한 대가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에게 받기로 한 약정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400억원(세후 기준) 상 ...
한국국제대 법인 파산 선고··· 오는 9월25일 채권자 집회
김점영 기자 2023.07.13
[창원=김점영 기자] 재정난에 교육부로부터 사실상 폐교 통보까지 받은 한국국제대가 파산했다.창원지법 파산1부(김기풍 부장판사)는 한국국제대 학교법인 일선학원에 파산을 선고한다고 13일 밝혔다.또한 오는 8월30일을 채권 신고 기간으로 설정하고 2024년까지 임기로 한 파산관재인으로 이수경 변호사를 선임했다.채권자 집회 및 ...
도심 한복판서 조폭간 패싸움··· 21명 입건
이대우 기자 2023.07.1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도심 한복판에서 주먹을 휘두루며 단체로 싸운 2개 파 폭력조직원들을 입건해 조사에 들어갔다.경찰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조폭 A(24)씨 등 21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3월21일 오후 11시께 전북 ...
유명 학원강사 납치 시도 40대 구속기소
홍덕표 2023.07.1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찰이 유명 여성 학원강사들을 납치해 금품을 뜯어내려고 한 40대 남성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13일 특수강도미수, 강도예비 등의 혐의로 박 모(4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박씨는 지난 5월19일 김 모)(41·사망)씨와 함께 유명 학원강사 이 모씨가 출강 ...
대포통장 유통 일당 24명 기소··· 계좌 개설 은행원도
홍덕표 2023.07.1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유령법인을 세우고 대포통장을 개설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한 일당과 이들의 계좌 개설을 도운 현직 은형원이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은 대포통장 유통 총책 A(52)씨와 조직원, 계좌 개설을 도운 은행원 B(40)씨 등 24명을 적 ...
車 세워놓고 환각물질 흡입··· 20대 검거
정찬남 기자 2023.07.12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환각물질을 흡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9시께 광주 북구 한 도로에 정차된 차량에서 공범인 또래 남성 1명과 함께 환각물질을 흡입한 혐의다.A씨의 수상한 행동을 목격한 시민의 신 ...
보조금 빼돌린 어린이집 원장, 2심서 감형··· 부정이익 반납
정찬남 기자 2023.07.12
[광주=정찬남 기자] 허위로 보육교사나 아동을 등록해 불법으로 보조금을 타낸 어린이집 원장이 부정이익금을 반납해 2심에서 감형받았다.광주지방법원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59)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
KBS 김의철 사장 "TV 수신료 분리 징수 수용 불가"··· 헌법소원
여영준 기자 2023.07.1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KBS 김의철 사장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시행령 개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김 사장은 12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수신료 분리 고지가 국민에 막대한 피해와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KBS는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생후 2일 아들 살해·암매장한 친모
황승순 기자 2023.07.12
[남악=황승순 기자] 경찰이 태어난지 2일 밖에 안된 자신의 아들을 살인한 30대 친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번 사건은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누락된 영아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담당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가족이 키우고 있다는 A씨 주장과 달리 아이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12일 ...
"곧 상장된다"··· 110억 규모 주식투자사기 일당 검거
홍덕표 2023.07.1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투자자들에게 비상장주식을 상장이 확정된 것으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조직폭력배 A(39)씨를 비롯해 총 5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1명을 구속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코스닥에 상장되면 큰 이득을 ...
관용차 개인 용도로 142차례 사용··· 소방서장 직위 해제
홍덕표 2023.07.1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소방서의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소방서장이 직위 해제됐다.전북도 소방본부는 이해충돌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김모 소방서장을 직위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김 서장은 지난 1월 도내 한 소방서에 부임한 이후 5개월간 행정 업무용 차량을 사실상 개인차량처럼 쓴 것으 ...
조합원 승진 대가로 '뇌물'··· 부산항운노조 간부 3명 체포
최성일 기자 2023.07.11
[부산=최성일 기자] 승진을 대가로 조합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부산항운노조 간부 3명이 검찰에 붙잡혔다.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는 11일 금품 수수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부산항운노조 간부 3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들은 승진 대가 등으로 조합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이와 ...
'여성 폭행' 前 보디빌더 구속영장 기각
문찬식 기자 2023.07.11
[인천=문찬식 기자]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
박영수 前 특검 "특검은 공직자 아냐··· 청탁금지법 비대상"
여영준 기자 2023.07.1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으로 기소된 박영수(71) 전 특별검사가 "어쨌든 잘못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박 전 특검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 출석길에 "법정에서 모든 것을 소상히
'뇌물 의혹' 경무관 추가 압수수색··· 수사 과정서 다른 범죄 혐의 포착
홍덕표 2023.07.1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현직 경찰 간부의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당 김모 경무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김선규 부장검사)·수사3부(송창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 경무관의 자택 등 여러 곳에 수사 인력 20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
보이스피싱 사범 자수·정보 제공땐 선처
홍덕표 2023.07.1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2일부터 오는 10월11일까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경찰은 현금 수거책과 중계기 관리책 등 말단 조직원은 물론 총책 등 윗선에게도 자수 기회를 폭넓게 주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
술 취해 남의 집 들어가 집주인 살해··· 法, 60대에 '징역 18년' 선고
문찬식 기자 2023.07.10
[인천=문찬식 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처음보는 남성의 집에 잘못 들어가 시비가 붙자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