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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성관광 중단 못해
시민일보 2008.11.03
개성공단과 개성관광을 중단한다는 북한의 강경한 입장이 ""엄포는 계속 놓고 있으나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은 3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 전화인터뷰를 통해 ""금강산이 스톱한 상태에서 개성공단까지 닫으면
김민석 외로운 투쟁
시민일보 2008.11.02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2일 오후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3일째 항의 농성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수도권규제 완화 정종환 “Yes” 심대평 “No”
시민일보 2008.11.02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수도권 불합리문제 많아 숨통 트여주고 지방은 지원 바람직”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 “국가경쟁력 강화 아닌 공멸의 선택… 부동산 투기 조장할 것”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일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수도권 과밀화 억제정책으로 지방이 발전한 면도 있지만 획일적으로 수도권을 규제하다 보니 불 ...
‘정부 무능함’ 매든 野
시민일보 2008.11.02
민주당 “종부세 폐지등 강행땐 기필코 막아낼 것” 민노당 “남북간의 신뢰회복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3일부터 열리는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은 현 정부의 무능함 자체를 비판해 ‘국민의 신뢰회복’을 강조할 예정이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2일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정권을 부자정권, 무능정부, 퇴행정부로 ...
“참여정부 추진했던 행정도시 명품도시로 만들겠다”
시민일보 2008.11.02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과 관련해 기본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계획을 마련할 뜻임을 밝혔다. 정 장관은 2일 오전 한국정책방송(KTV)의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지만 기본적인 정책 기조는 그대로 가 ...
한나라 유정복의원 “대통령 중임제 공론화하자”
시민일보 2008.11.02
“이젠 국민의 여망 담긴 헌법 탄생시킬때 단임제는 정책 연속성·계속성 보장 없어”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이 대통령 중임제에 대해 언급하고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정복 의원은 2일 대정부질문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제는 국민의 여망이 담긴 헌법을 탄생시킬 때다. 대통령 중임제에 대한 논의를 진 ...
“檢, 김민석 구속영장 즉각 철회를”
시민일보 2008.11.02
민주당은 2일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김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 브리핑에서 “야당의 최고위원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는 파렴치범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김 최고위원이 낭인시절 통장으로 ...
與 일각서 ‘이재오 조기 귀국설’ 거론 잇따라
시민일보 2008.11.02
네티즌 “돌아온들 뭐가 달라질까” 냉소적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과 진수희 의원 등 이재오계 의원들이 최근 ‘조기 귀국설’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재오 의원의 이름을 잇따라 거론하고 나섰다. 하지만 네티즌들의 반응은 “또 이재오냐?”며 냉소적이다. 실제 공성진 최고위원은 2일 “이제는 이재오, 이방호, 정두언 같은 ...
“파주에 제2 개성공단 만들자”
시민일보 2008.11.02
규제 일괄 배제… 北 노동력 활용도 포함 개성공단과 연계하는 통일경제특구를 통해 남·북한간 독립 자유경제지대를 조성하고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도모하는 ‘통일경제특구법’이 발의된다. 한나라당 임태희(사진) 정책위의장은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통일경제특구법 ...
민주당 `종부세’ 투쟁 오늘 재개
시민일보 2008.11.02
민주당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종합부동산세 폐지 반대와 부가가치세 30% 인하를 촉구하기 위해 종부세폐지 천만국민 서명운동본부와 서울시당이 주관하는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오영식 전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서는 서명운동 중간보고와 함께 서울시당 지방의원 협의회와 서울시당이 결의문을 발표할 예 ...
행정기관 불이익 처분때 청문절차 거쳐야
시민일보 2008.11.02
앞으로 행정처분에 앞서 사전에 이를 당사자에게 무조건 알리고, 행정청에서 사전구제절차로 청문실시 노력을 의무화하도록 법개정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행정절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전통지 예외사유를 삭제해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의 원인이나 구체적인 내용 ...
“또 이재오야?”
시민일보 2008.11.02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과 진수희 의원 등 이재오계 의원들이 최근 ‘조기 귀국설’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재오 의원의 이름을 잇따라 거론하고 나섰다. 하지만 네티즌들의 반응은 “또 이재오냐?”며 냉소적이다. 실제 공성진 최고위원은 2일 ""이제는 이재오, 이방호, 정두언 같은 분들이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중, 문제점 여전
시민일보 2008.10.31
국제중학교 설립이 확정된 가운데 사교육비 증가 우려 등의 문제점 보완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부영 서울시 교육위원은 31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전화인터뷰를 통해 ""원천적으로 국제중학교가 우리 공교육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것이다""
김민석 의원, 실질심사 불출석하기로 해
시민일보 2008.10.31
민주당이 김민석 최고위원의 법원 실질심사에 참석치 않기로 결정하며 검찰의 보복성, 편향수사의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0년동안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놨던 권력기관들은 정권의 홍위병을 자처하며 공안탄압 선봉에 서고 있다”고 개탄했다. 특히 원 대표는 ‘청와대 공작설’수사, ...
“공정택 교육감 사퇴하라!”
시민일보 2008.10.30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야3당 의원들이 3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공정택 교육감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시스
한나라, 정부 77개 중점법안 처리 착수
시민일보 2008.10.30
한나라당은 30일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가 제시한 77개 중점관리법안과 당 소속 의원이 발의한 536개 법안 중 54개 법안의 국회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각 상임위별로 제출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가 꼭 처리해야 할 법 ...
李대통령“지방 선도사업 우선 추진하라”
시민일보 2008.10.30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지방자치단체의 선도사업과 관련,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 지방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도사업을 우선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8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방의 선도사업을 우선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동관 ...
昌 교섭단체 대표발언
시민일보 2008.10.30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선진과 창조의 모임 대표 자격으로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與野 ‘국제中’ 찬·반 평행선
시민일보 2008.10.30
한나라 “교육다양화 뜻으로 추진돼야” 선진당 “교육개방 두려워해선 안된다” 민주당 “사교육핵폭탄이 투하되는 것”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공약사업인 국제중학교 설립문제가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반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일단 30일 서울시교육위의 국제중 동의안 재심의를 앞두고 민주당은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 ...
‘정부 흔들기’ 민주당 총공세
시민일보 2008.10.30
원혜영 “내년 예산안 폐지하고 수정해 제출하라” 서갑원 “정부 언론장악 중단·YTN사장 사퇴하길” 여·야간 전반적인 동의하에 정부보증안 등이 통과되긴 했으나 여전히 야당에서는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고위정책회의를 통해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지난 7, 8월경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