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수도권 불합리문제 많아 숨통 트여주고 지방은 지원 바람직”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 “국가경쟁력 강화 아닌 공멸의 선택… 부동산 투기 조장할 것”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일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수도권 과밀화 억제정책으로 지방이 발전한 면도 있지만 획일적으로 수도권을 규제하다 보니 불합리한 문제가 많았다”면서 “수도권과 지방이 대립적인 경쟁력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한국정책방송(KTV)의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수도권에는 무엇인가를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풀어주는 방식으로 이제까지 막아왔던 숨통을 열어주고, 지방은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는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비만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영양제가 아닌 다이어트”라며 “수도권규제완화는 국가경쟁력 강화가 아닌 공멸의 선택”이라고 반박했다.

심 대표는 같은 날 정책성명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의 10.30 국토이용효율화 방안은 한마디로 수도권 규제완화의 결정판”이라며 “당장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 수도권 규제를 푼다면 경기부양에 반짝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나, 과도한 혼잡비용 등 초과밀 상태에 있는 수도권의 난개발을 부추겨 나타나는 역기능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또 “수도권의 규제를 풀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필요하며 지역이기주의에 불과한 수도권규제완화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번 10.30 국토이용효율화방안은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완화’라는 이명박 정부의 대국민 약속을 서슴없이 파기하는 국민기만이 아닐 수 없다”며 “현 정부가 안고 있는 가장 큰문제가 바로 국민 신뢰부족이라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 국토를 넓게 사용하지 못하고 일극화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생각은 개발독재논리로서 이는 비만환자인 수도권에 다이어트가 아닌 음식을 계속 먹이고,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지방을 그대로 방치해 수도권은 비만으로 죽고 지방은 영양실조로 죽는 공멸을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심 대표는 “지방에 대한 투자 활성화 조치가 없이 규제완화를 통해 수도권을 비대화시킨다면 국가경쟁력은 오히려 약화되고 부동산 투기만 조장할 것은 너무도 뻔한 결과”라며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대안과 신 성장 동력을 명확하게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이완구 충남지사도 지난달 31일 “브레이크 없는 차처럼 규제를 풀어주면 난개발, 교통 체증 심화 등 부작용은 누가 책임을 질 거냐”며 “경기도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 오히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한계선을 설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풍선처럼 터질 것”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한편 CBS가 여론조사 리얼미터에 의뢰한 주간 정례조사 결과,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4.6%p 하락한 26%를 기록했고, 국정수행을 잘못했다는 응답은 10%p 상승한 65.5%로 조사됐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주식시장에 대한 부정적 전망(47.1%)이 여전했고,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42.4%)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10월29일과 30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p였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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