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정부 77개 중점법안 처리 착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30 18: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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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의원 발의한 54개 법안도 함께… 경제관련 법안, 원안대로 처리 방침 한나라당은 30일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가 제시한 77개 중점관리법안과 당 소속 의원이 발의한 536개 법안 중 54개 법안의 국회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각 상임위별로 제출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가 꼭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꼽은 77개 중점관리법안은 감세와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경제살리기’법안 18건, 심야채권추심금지 등 ‘생활공감’법안 7건, 교원평가제 도입 등 ‘미래준비’법안 19건, 신문법 등 ‘선진화’ 법안 16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관련 법안 17건 등이다.

여기에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한미자유무역협정(FTA)비준동의안, 쌀소득보전관련법,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신문법, 심야채권 추심금지, 교원평가제 도입, 통신비밀보호법 등이 포함됐다.

한나라당은 이 중 경제관련 법안은 정부 원안대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 기부금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제한특례법 등 당의 54개 법안도 일차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 앞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명박 정부의 개혁 정책을 뒷받침해줄 법안과 예산”이라며 “다음주 부터 각 위원회마다 중점 법안을 연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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