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국민의 여망 담긴 헌법 탄생시킬때
단임제는 정책 연속성·계속성 보장 없어”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이 대통령 중임제에 대해 언급하고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정복 의원은 2일 대정부질문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제는 국민의 여망이 담긴 헌법을 탄생시킬 때다. 대통령 중임제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공론화할 때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현재 실시 중인 5년 단임제에 대해 “대통령 임기말에 권력누수현상도 보일 수 있고 또한 다음 선거에 입후보하는 길이 원천봉쇄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의한 정책의 영속성과 계속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단임제는 과거 독재와 권위주의 경험을 했던 우리나라가 만들어 낸 특수한 제도로 이제는 오히려 우리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라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그는 “어떤 의미에서 이 대통령 단임제 덕분에 지난 20여년간 민주주의를 공고하게 만든 측면을 부정할 수 없다”며 “정당 정치의 공고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유정복 의원은 “지금의 개헌논의는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발의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개헌논의를 선도하는 상황에서 더욱 각별하게 주목돼야 한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은 이제 시대의 요청이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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