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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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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정맥류 시술로 보험사기··· 범행 주도한 의사 '징역 7년'
여영준 기자 2024.01.2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하지정맥류 시술로 50억원에 이르는 보험사기를 벌인 의사와 브로커들에게 실형이 내려졌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하지정맥류 시술 비용을 부풀려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발행한 뒤 실손의료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서울 중랑구 소재 병원 원장 A(6 ...
'신림동 등산로 살인' 최윤종 1심서 무기징역··· 法 "영구 격리"
여영준 기자 2024.01.2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여성을 폭행하다 살해한 최윤종(30)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목을 감은 상태로 ...
서오초교 사건 의혹 제기 교사 '무혐의'
이대우 기자 2024.01.2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해 의혹 제기 글을 인터넷에 게시했다가 학부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피소된 현직 교사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교사 A씨에 대해 지난 15일 불송 ...
면접때 장애인에 "약은 먹냐"··· 大法 "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
여영준 기자 2024.01.2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면접시험에서 장애인에게 직무와 상관이 없는 장애 관련 질문을 했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가 B시 인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해 12월28일 확정했다.정 ...
文정부 주요 국가통계 조작 의혹··· 김수현 前 靑정책실장 소환 조사
이대우 기자 2024.01.2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22일 오전 10시께 문재인 정부가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피의자 신분으로 대전지검에 출석한 김 전 실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실장(당시 사회수석비서관 ...
550억 도박수익 세탁해 슈퍼카 사고 초호화 생활
최성일 기자 2024.01.22
[부산=최성일 기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550억여원으로 초호화 생활을 해온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22일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에 따르면 국내 자금세탁 총책 A(42)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
인천시, SL公(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활건 확보 추진··· 노조 "장외투쟁 맞설 것"
문찬식 기자 2024.01.22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환경부 산하 국가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의 관할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자 SL공사 노조는 22일 반박 성명서를 발표했다. SL공사 노동조합은 22일 "인천시는 공사 노조·지역주민과 갈등 해결에는 한 발도 내딛지 못한 채 전형적인 탁상·불통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며 "인 ...
고장난 시계로 "수리비 달라" 학생들 돈 뜯어낸 30대 기소
임종인 기자 2024.01.22
[수원=임종인 기자] PC방에서 자신의 가품 시계를 스스로 파손해놓고 피해자들에게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30대가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5부(이정화 부장검사)는 사기, 사기미수 및 공갈미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3년 11월∼12월 말까지 PC방 등에서 스스로 가품 시계를 ...
'접근금지' 어기고 부인 폭행··· 2심서 '징역 2년6개월' 감형
홍덕표 2024.01.2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아내에게 또다시 폭력을 저지른 40대가 아내로부터 용서받아 2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
명품등 수천만원어치 훔친 가사도우미··· 1심서 '징역 1년' 실형 선고
여영준 기자 2024.01.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집주인이 소지한 명품 의류 등 4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40대 가사도우미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상준 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4월경까지 경기 화성시의 한 아 ...
도로에 누워있다 차에 깔려 참변··· 제주서 50대 남성 사망사고
이대우 기자 2024.01.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도로에 누워있던 50대 남성이 달리던 차에 깔려 사망했다.21일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7시40분경 서귀포시 안덕면 편도 1차로 도로에서 40대 여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에 누워있던 50대 B씨를 깔고 지나갔다.이 사고로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
'온라인 살인예고' 32명 구속기소··· 檢 "엄정 대처"
이대우 기자 2024.01.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인터넷에 칼부림 등 범행을 예고하는 '살인 예고' 범죄와 관련해 지난 2023년 총 32명이 구속 기소된 것으로 집계됐다.대검찰청은 지난 2023년 8~12월 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 등 혐의로 송치된 189명 중 총 3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대부분 제주공항과 서울 관악구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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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 용해동 S빌라 ... 인명대피 11명
황승순 기자 2024.01.20
[목포=황승순 기자]목포소방서는 20일 오전 10시 15분경 목포시 안태길 32번길 1(용해동) S빌라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22분만에 진화했다.목포소방서에 따르면 해당세대 거주자는 없는 상태였으며, 옆세대와 위세대에 거주하고 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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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곡성군수, 항소심서 '당선무효형'…상고 포기
황승순 기자 2024.01.18
[곡성=황승순 기자]이상철 전남 곡성군수가 선거운동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 보다 높은 항소심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아 군수직을 내려 놓았다. 이 군수는 항소심에서 군수직 상실형이 선고되자 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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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채용' 조희연 2심도 교육감직 상실형
여영준 기자 2024.01.1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67)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 ...
허위 증원 등 사법방해사범 무더기 적발
최문수 기자 2024.01.18
[의정부=최문수 기자] 증거 조작이나 위증 등 국가 사법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법방해사범 18명이 검찰에 적발됐다.의정부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고은별)는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위치 분석, 접견 녹취록 확보, 계좌분석 등의 수사로 2023년 10월부터 3개월 동안 사법방해사범 17명을 불구속기소하고 1명을 입건했다고 ...
법인 자본금 가로챈 前 검찰수사관 2심서 '징역 8개월→1년' 형량 늘어
최성일 기자 2024.01.18
[울산=최성일 기자] 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검찰 수사관이 항소심에서 더 많은 형량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심현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2023년 1월 ...
'8억 횡령' 김만복 前 국정원장 1심서 '징역 2년' 집행유예
이대우 기자 2024.01.1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공익법인인 장학회 돈 8억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만복(78)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됐다.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강현구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
노조 간부들에 매월 별도 수당··· 전용 차량 제공도
홍덕표 2024.01.1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고용노동부는 2023년 9월18일부터 11일30일까지 2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 원조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109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공공기관 117곳 중 48곳, 민간기업 85곳 중 61곳에서 면제한도 초과, 운영비 원조, ...
'교제 폭력 호소' 여성 추락사··· '폭행 혐의' 20대 남자친구 입건
최성일 기자 2024.01.18
[부산=최성일 기자] 교제 폭력 피해를 호소하던 20대 여성이 추락사 한 것과 관련해 이 여성을 생전에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자친구가 입건됐다.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폭행과 협박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은 피해자가 생전 경찰에 신고한 내용, 유족과 지인들의 주장 등을 확보한 결과 A씨가 피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