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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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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로비한다"며 수백억 가로챈 40대 영업사장에 '징역 18년' 중형
김점영 기자 2024.01.28
[창원=김점영 기자] 대기업 간부의 비자금 지원을 핑계로 업체 대표이사에게 수백억원을 가로챈 40대 영업 사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28일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차용했다는 금액이 9억원에 이르는 ...
대입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 1회 위반도 정원감축
여영준 기자 2024.01.2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도입한다.‘원스트라이크 아웃’은 입시 비리를 단 한 번이라도 저지른 대학에 대해 올해 대입부터 바로 정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2월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금은 대 ...
'다주택 보유' 숨긴 공무원 강등조치
채종수 기자 2024.01.28
[수원=채종수 기자] 대법이 경기도가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긴 소속 공무원을 강등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4일 공무원 A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1심은 징 ...
'약물살인 혐의' 요양병원장 영장 재청구
이대우 기자 2024.01.2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서부지검이 최근 결핵 환자 2명에게 약물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요양병원장 이 모씨(46)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이는 2023년 11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약 2달 만이다.하지만 경찰은 공범으로 수사 중인 이 병원 행정직원 A(46)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
'부하 직원 강간' 공기업 前 직원 실형
이대우 기자 2024.01.2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제주지방법원이 자신의 부하 직원을 강간한 제주도 산하 공기업 전직 직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25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4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
부산경찰청 "이재명 습격범 신상 비공개는 신상공개위 결정"
최성일 기자 2024.01.25
[부산=최성일 기자] 2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의 피의자 신상 비공개 결정과 관련, ‘수단의 잔인성과 범죄의 중대성이 미흡하다’는 신상정보공개위원회 판단이 있었다며, 신상 비공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우 부산경찰청장은 김교흥 ...
'대선 허위보도' 뉴스버스 이진동 피의자 소환
여영준 기자 2024.01.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이 25일 인터넷매체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이 대표는 뉴스버스가 2021년 10월21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
인권위 "사기업 출신 기간제교사 호봉 제한은 차별"··· "공무원 예규 적용 안돼"
홍덕표 2024.01.2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2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사기업에서 정년퇴직하고 기간제 교사가 된 경우 교육공무원 정년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예규를 준용해 호봉을 깎으면 안 된다고 권고했다.A씨는 사기업에서 정년퇴직한 후 한 교육청 소속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했다.A씨는 계약 종료 후 62세가 되던 해 다른 고등학교의 ...
'허위 공표 혐의' 박경귀 아산시장··· 大法, '벌금 1500만원' 원심 파기
홍덕표 2024.01.2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의 최종 당선무효 여부 판단이 미뤄졌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1심 징역 20년··· 공소사실 모두 유죄
이대우 기자 2024.01.2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모(28)씨에게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에게 도움 ...
총기 부품 무허가 불법 수출··· 방산업체 前 직원 등 적발
최성일 기자 2024.01.24
[부산=최성일 기자] 재직 당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총기 부품을 해외에 불법 수출한 방산업체 출신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24일 부산본부세관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세관은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국내 방산업체 출신인 A씨 등을 수사하고 있다.이들은 지난 2019~2023년 방위사업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총기 ...
해상유 18억어치 빼돌려 유통··· 유조선 선장 등 판매 일당 검거
이대우 기자 2024.01.2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시가 18억여원어치의 해상유를 빼돌려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24일 서울 은평경찰서에 따르면, 해상유를 빼돌린 유조선 선장 60대 A씨 일당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2023년 4월 평택항에서 기름을 빼돌려 불법으로 판매하는 이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일당이 기름을 보 ...
류석춘 '위안부 매춘 발언' 명예훼손 무죄
이대우 기자 2024.01.2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법원이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한 류석춘(69) 전 연세대 교수의 발언은 위안부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이번 재판에서 다뤄진 류 전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는 위안부가 강제로 연행되지 않았다고 발언해 당시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 ...
"내가 기소한 사건 구형 줄여주겠다"··· 청탁 댓가로 돈 받은 前 검사 실형
홍덕표 2024.01.2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사 시절 맡았던 사건을 청탁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변호사에게 실형이 내려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이환기 판사)은 24일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억6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재판부는 ...
회삿돈 8억 횡령해 도박 탕진··· 法, 30대에 '징역 4년' 실형
최성일 기자 2024.01.24
[부산=최성일 기자] 회삿돈을 빼돌려 도박으로 탕진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경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사전자기록 등 위작, 도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억여원 배상 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부산지역 모 회사에 ...
수도권 '북극추위'··· 곳곳서 한파·강풍 피해 잇따라
문찬식 기자 2024.01.23
[인천=문찬식 기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인천에서 지하차도에 고드름이 맺히고 수도 계량기가 동파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23일 최저 기온이 영하 13도를 기록했으며, 이에 따라 인천시와 10개 군·구에서는 한파 피해에 대비해 모두 91명이 비상근무 중에 있다.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한파와 강풍 피해 ...
입주 계약금 152억 가로챈 주택조합 대행사
이대우 기자 2024.01.2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수백명을 속여 아파트 입주 계약금 152억원을 가로챈 지역주택조합 대행사 일당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23일 서울 은평경찰서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대행사 A사 대표 곽 모씨와 관계자는 2019년 9월 서울 연신내역 인근에 세워질 신규 아파트 단지에 입주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지역주택조합에 ...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인천경찰청 압수수색
임종인 기자 2024.01.23
[수원=임종인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숨진 배우 이선균(48)씨의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수사기관과 언론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23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이씨 사건을 수사했던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압 ...
경찰 수사 받는 스토킹 가해자에 '전자발찌'··· 개정법 첫 사례
홍덕표 2024.01.2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전국 첫 사례가 나왔다.2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스토킹 가해자 A씨에 대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조사하고 있다.앞서 법원은 지난 12일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
여성 영업사원 없는데 영업 성과 요구··· 중노위 "고용상 성차별 행위에 해당"
홍덕표 2024.01.2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남녀에게 동일한 승진심사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여성 직원은 충족할 수 없는 조건이 포함돼 있다면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중노위는 지난 12월5일 기계 제조·판매업체 사업주 A씨에게 여성 직원 2명을 승진심사에서 차별했다는 이유로 고용상 성차별 시정명령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