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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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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개인형이동장치 사고 2389건
여영준 기자 2024.09.2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2023년 한해 동안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가 238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2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2023년 한 해 동안 2389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
法,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책임 재차 인정
이대우 기자 2024.09.2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관련, 법원이 또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2부(차문호 오영준 한규현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다만 이미 정부로부터 구제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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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중국산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위조 국산 담배 밀수입 일당 적발
김형만 기자 2024.09.27
[인천=김형만 기자]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으로부터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11만정, 위조 국산 담배 8만3천 갑, 녹두 1톤 등 시가 73억 원 상당을 밀수입한 일당 5명을 적발해 「관세법」, 「상표법」, 「약사법」 등 위반 혐의로 ...
'소 귀표 바꿔치기' 보험금 편취
이대우 기자 2024.09.2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소 귀표를 분실한 척 재발행 받아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30대 축산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26일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축산업자 A씨는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보험사로부터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소 17마리를 가입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 3400여만원을 타 ...
순천 도심서 10대 여성 흉기피습 사망
이문석 기자 2024.09.26
[순천=이문석 기자] 전남 순천 도심에서 10대 여성 청소년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 됐다. 26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이날 0시44분께 순천시 조례동 한 주차장에서 B양(18)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다. 당시 인근을 지나가던 시민이 둘이 다투는 줄 알고 경찰에 신고 ...
10대 성폭행ㆍ성착취물 만든 40대 징역 6년
여영준 기자 2024.09.2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10대를 성폭행하고 성착취물까지 만든 4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아울러 재판부는 신상정보 10년 ...
'부친 살해ㆍ암매장' 30대 2심서 징역 40년
여영준 기자 2024.09.2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재산 문제로 불만을 품고 아버지를 살해한 뒤 암매장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26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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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터시' 밀수입 고교생, 알고보니 친오빠가 범인
김형만 기자 2024.09.25
[인천=김형만 기자]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MDMA(일명:엑스터시) 20g을 밀수입한 A씨(남, 25세)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밀수입)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인천공항세관은 올해 7월 국제우편물로 밀반입 ...
강간미수로 직위해제된 경찰, 길거리서 여성 추행으로 구속
이대우 기자 2024.09.2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던 여성을 추행한 30대 제주 경찰이 구속됐다.2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서귀포경찰서 소속 인 A씨는 지난 21일 오전 4시께 제주시청 인근 도로에 앉아있던 여성의 허벅지 등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A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피해 여성 일행의 신고를 받은 경찰 ...
10년간 회삿돈 23억 빼돌린 경리직원
여영준 기자 2024.09.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충남 아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10년간 일하면서 회삿돈 23억원을 횡령한 50대 경리직원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 항소심에서 50대 장례식장 경리직원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1심의 선고한 ...
고령운전자 사고 3년새 28%↑
여영준 기자 2024.09.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가 202년 3만1072건에서 2023년 3만9614건으로 3년만에 2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2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또한 전체 교통사고 건수 대비 ...
부상자 치어 숨지게 하고 은폐한 견인차 기사
오왕석 기자 2024.09.25
[성남=오왕석 기자] 추돌사고 여파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부상자를 차로 쳐 숨지게 하고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까지 은폐한 견인차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이필복 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견인차 기사 A(32)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
5년간 '화장품법 위반' 총 1463곳 적발
여영준 기자 2024.09.2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5년간 화장품법을 위반해 행정처분된 업체가 총 1463곳인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연도별로는 2020년 302곳, 2021년 367곳, 2 ...
대림동서 마약류 '정통편' 판매
여영준 기자 2024.09.2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의류잡화점을 운영하며 마약류를 판 중국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24일 마약류관리법 및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 국적 60대 여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경 자신이 운영하는 대림동의 의류잡화 ...
'스쿨존 만취질주' 사망사고 낸 20대 집유
정찬남 기자 2024.09.24
[광주=정찬남 기자] 음주 후 시속 100㎞ 이상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운전을 하다 동승자 사망사고를 낸 대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4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위험운전치사(특가법)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3)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김 부장판사는 “A씨가 음주 상태에서 ...
"미술품 투자 땐 月 1% 수익"··· 905억 사기일당 검거
이대우 기자 2024.09.2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청담동에서 미술품에 투자하는 이른바 ‘아트테크’로 월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로 속여 1000여명으로부터 900여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아트테크는 ‘예술품을 통한 재테크’를 의미하는 것으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갤러리 업체 ...
法 "미성년 자녀 성범죄, 부모에 배상책임"
정찬남 기자 2024.09.24
[광주=정찬남 기자] 동급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학생의 부모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며 피해 여학생에게 총 1500만원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24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유사 강간 피해 여학생과 부모 등 3명 원고가 가해 학생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
19명 사상 '부천 호텔 화재' 에어컨 실외기 전선 부식 탓
이대우 기자 2024.09.2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경기 부천 호텔 화재 사고는 객실 내 에어컨 실내기와 실외기를 연결하는 전선의 부식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가 나왔다.이번 화재는 지난 8월22일 오후 7시34분 부천 중동의 한 호텔에서 발생해 사망 7명, 부상 12명 등 19명의 인명피해를 ...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74명 특정··· 10명 중 7명 10대
이대우 기자 2024.09.2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텔레그램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성범죄 피의자로 특정된 74명이 경찰 수사를 받게됐다.서울 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는 연령대별로 10대가 51명(69%)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21명(28%), 30대가 2명(3%)이었다.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허위영상물 집중 TF를 ...
교사 등 딥페이크 성착취물 만든 고교생 檢 송치
문찬식 기자 2024.09.23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남동경찰서는 교사 등 지인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고교생 A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은 당초 피해 교사 2명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았으며 추가 조사를 거쳐 A군의 학원 강사와 선배 등 2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