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215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5년을 확정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 씨에게 징역 35년과 917억여원 추징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지난 13일 오후 11시17분경 전북 김제시 진봉면 망해사에서 불이 나 100㎡ 규모의 지상 1층 한식 기와지붕 건물인 극락전이 전소됐다.소실된 극락전은 1984년에 새로 지어진 비지정 문화재다.내부에 특별한 문화재 등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는 1시간 20여분 만에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게임 칩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불법 홀덤펍을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도박개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총 4개 업소에서 업주 4명과 종업원 7명, 손님 17명 등 총 28명을 현장에서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
[인천=문찬식 기자]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구속된 30대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당시 A씨는 정신 질환을 앓았으며 구속된 구치소에서도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고 11일 ...
[울산=최성일 기자] 울산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 투표를 권유한 목사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울주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3월31일과 지난 7일 예배를 주관하면서 신도 60여 명 상대로 특정 정당을 지지·선전하는 발언한 혐의를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검찰이 ‘사건브로커’ 성모씨(63)가 연관된 수백억대 비트코인 유출사건과 관련 광주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수사기밀을 사전 유출한 혐의를 포착·강제수사에 착수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광주경찰청 정보화장비계 서버실과 일선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음주 상태로 장거리 운전을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대전 둔산경찰서는 지난 3월18일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고 충북 보은군에서 대전 서구 둔산동까지 약 64km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A씨(40대)를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차선을 넘나드는 등 갈지(之)자로 운전하는 A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일본에 있는 재외투표소에서 한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훼손해 경찰에 고발 조치 됐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양시 일산서구를 주소지로 두고 있는 A씨는 지난 3월31일 일본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 2장과 회송용 봉투를 찢은 ...
[파주=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시에 소재한 한 호텔에서 남성 2명과 여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10일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5분께 파주시 야당동의 호텔에서 남성 2명이 건물 밖으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객실에서 숨진 여성 2명을 추가로 발견했다.숨진 여성 2 ...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찰이 10일 오전 0시20분께 경기 고양시에서 만취한채로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운전하다 상가를 들이받은 40대 남성을 위험운전 치상과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에 있다.경찰에 따르면 운전자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상태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가 건물 1층 ...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후보자 상임선대위원장 등 2명을 소품과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공직선거법은 해당 법 규정에 따라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명목으로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
[고흥=황승순 기자] 술자리에서 자신의 선배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전남 고흥경찰서는 10일 술자리에서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밤 전남 고흥군 봉래면에서 선배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고향 선후배 사이인 이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정부의 태도 변화 없이는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비대위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의 물밑 협상을 통해 사태를 졸속으로 마무리하려 한다는 선동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협상에 나설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그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한모 씨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이는 집주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세입자에게서 받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한씨는 별도의 부동산·사모펀드 투자 사 ...
[광주=정찬남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본투표날인 10일 광주광역시내 투표장에서 ‘투표용지 훼손’ 등 크고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전 6시50분경 동구 계림2동 1투표소에서는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했다. 노모(老母)와 함께 투표소를 찾은 한 50대 남성은 어머니가 도움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객자금 15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은 한국투자저축은행이 10일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대손충당금을 규정보다 적게 적립하고 고객자금을 횡령한 한국투자저축은행에 대해 기관 경고와 함께 과태료 2400만원을 통보했고, 임원 1명에게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해 8월 발생한 ‘경찰관 추락사’ 사건에 연루된 마약 모임 참석자 11명이 검찰에 송치됐다.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추가 시약 검사에서 신종 마약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참석자 11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으며, 나머지 참석자 중 7명에 대해서는 ‘혐의 ...
[광주=정찬남 기자]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해 정직 징계를 받은 한국농어촌공사 전직 직원이 징계 부당성을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전직 한국농어촌공사 부장 A씨가 공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허위 제보에 속은 경찰에 체포·구속됐다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국가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 3월12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