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최복규 기자] 충남 청양군이 20일 민선 9기 군정 운영의 핵심 가치인 ‘현장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10개 읍·면 주민과의 대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이번 ‘주민과의 대화’는 민선9기 출범에 맞춰 군정 비전과 주요 정책 방향을 군민과 직접 공유하고, 주민 생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즉석만남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두고 간 전자담배를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도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남성이 헌법재판소 판단으로 구제받았다.20일 관보에 따르면 헌재는 부산지검 검사가 지난해 8월 노모씨에게 내린 절도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노씨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탈세 의혹을 제보했더라도 과세당국이 세금 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원고 A씨가 구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발주처의 귀책으로 착공이 수년간 늦어졌더라도 계약서상 '공사 정지' 조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주식회사 등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위층에 살던 노인을 흉기로 살해한 양민준(47)에 대해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20일 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민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부 지원을 받는 인신매매 피해자가 최근 3년 반 동안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등을 당해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정된 사례는 2023년 3명에서 2024년 12명, 2025년 42명으로 증가했다.올해도 상반기에만 30명이 ...
[부산=최성일 기자] 온라인 플랫폼(포털)에 허위 후기를 올려 업체 노출 순위를 높여주고 수십억원을 챙긴 광고업체 운영자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광고업체 운영자 A씨를 구속 송치하고 광고업자와 광고주 등 2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
[순천=이문석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는 주민등록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일부터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9월7일까지는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가 진행되며, 11월9일까지 이·통장 및 공무원 방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올해 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