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우대지수는 있는데, 지방규제지수는 왜 없습니까?”
도내 최다 8개 중첩규제 감내… “수도권 묶기 아닌 규제부담 지표 반영해야”
남양주시 3권역 재지정 및 ‘규제특례권역’ 신설 등 제도 개선 촉구

[남양주=최광대 기자]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지방우대지수’ 산정안을 둘러싸고 남양주시가 우대 수준이 가장 낮은 1권역으로 분류되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김기준 남양주시의원이 수십 년간 중첩규제를 감내해 온 지역 현실을 외면한 정부 정책의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김기준 의원은 4일,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 고시 제정안과 관련해 “수십 년간 국가 공익을 위해 중첩규제를 감내해 온 지역을 단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기준에 묶는 것은 또 다른 엄연한 역차별”이라며 산정 기준에 ‘규제 부담 지표’를 즉각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가 발표한 「2023 경기도 규제지도」 기준 남양주시는 성장관리권역, 개발제한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무려 8개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도내 최다 규제 지역이다.

 

그러나 이번 행안부안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경제적 여건이 월등히 높은 타 지역들과 함께 묶여 우대 수준이 가장 낮은 1권역으로 분류됐다. 실제로 2023년 기준 남양주시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2,084만 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30위에 불과하다. 같은 1권역으로 묶인 화성시(9,768만 원)의 5분의 1 수준에 그치며, 남양주보다 GRDP가 높은 양평군(2,276만 원)이 오히려 2권역으로 지정된 것과 비교해도 명백한 형평성 위배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권역 구분은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율 등 당장의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2027년부터 세제·규제·조달 등 정부 정책 전반의 지표로 활용된다. 김 의원은 “수도권이라는 단순한 위치와 인구 기준만으로 지역의 발전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산업 및 고용 기반이 막힌 남양주시의 구조적 한계를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기준 의원은 논란의 본질로 ‘지방규제지수’의 부재를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정부에 묻고 싶다. 지방우대지수는 산정하면서 왜 지방규제지수나 수도권 규제지수는 만들지 않는가”라며 “규제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 공동체와 수도권 주민들의 삶을 위해 해당 지역이 감내해 온 희생과 부담이 크다는 증거”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등 기존 제도가 지자체의 규제 철폐 노력만을 평가할 뿐, 남양주시처럼 구조적으로 떠안고 있는 중첩규제의 실제 부담을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를 얼마나 개선했는가와 지역이 얼마나 많은 규제를 짊어지고 있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국가 차원의 정량적 규제부담 지표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남양주시가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규제부담 지표 신설 ▲규제특례권역 신설 ▲남양주시 3권역 재지정 ▲수도권·비수도권 이분법 탈피 등 4대 제도 개선 요구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기준 의원은 “국가 공익을 위해 특정 지역과 주민에게 희생을 요구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지원과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서울과 수도권 전역의 깨끗한 물 공급과 환경 보전을 위해 오랜 시간 불이익을 감내해 온 남양주시민의 부담이 더 이상 당연하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시대에 뒤떨어진 불합리한 규제를 타파하고, 지역이 감당해 온 규제 부담이 국가 정책과 재정 지원 기준에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