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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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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 받고 학원에 사설문항 수천개 판 현직교사
여영준 기자 2024.07.2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4년 넘게 수능 관련 사설 문항 수천개를 제작해 대형 입시학원 등에 판매하고 2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현직 교사와 대형입시학원 간 문제 유출 및 문항 거래 등 유착을 일컫는 '사교육 카르텔' 수사를 ...
"위법한 외국인 현행범 체포··· 국가가 배상"
여영준 기자 2024.07.2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가가 경찰의 위법한 체포로 피해를 본 외국인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은하 판사는 모로코 국적인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A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앞서 A씨 ...
대금 부풀려 태양광사업비 42억 꿀꺽
여영준 기자 2024.07.2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공사대금을 부풀리거나 주민 명의를 도용해 태양광 사업비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및 사기 등 혐의로 주민대표 A씨를 구속하고, 시행사 대표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아 ...
'밀양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유튜버 등 8명 '명예훼손' 송치
최성일 기자 2024.07.22
[밀양=최성일 기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 신상공개와 관련한 고소 사건을 조사 중인 경남경찰청은 당사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올린 유튜버 A씨 등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A씨 등은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 당사자 동의 없이 실명과 사진 등 개인정보를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
'36주 낙태' 유튜버 찾는다··· 서버 압수수색
이대우 기자 2024.07.2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36주 된 태아를 낙태(임신중단)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가 잠적해 논란이 된 유튜버의 게시자를 특정하기위해 유튜브 서버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지난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15일 사건을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배정하고 이튿날 복지부 관계자를 진정인 조사하는 등 ...
2차례 처벌받고 또 음주운전… 20대 실형
문찬식 기자 2024.07.21
[인천=문찬식 기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20대 남성이 또 술에 취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법정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3년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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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명품 의류 등을 밀수입한 해외직구 대행업자 검거
김형만 기자 2024.07.19
[인천=김형만 기자] 관세청 인천세관은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해 정식 수입신고를 생략하거나 정식 수입신고를 하면서 저가로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명품 의류, 가방 등 9,800여 점(103억 원 상당)을 국내로 반입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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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 산정파출소 '우리 동네지기' 출범식 개최
황승순 기자 2024.07.19
[목포=황승순 기자]목포경찰서 산정파출소(소장 이인수)는 지난 18일. 목포시 연산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우리 동네지기’출범식을 가졌다. 이번 출범식에는 목포경찰서 산정파출소장, 연산동장, 원산동장, 산정동장, 각 동 소속 새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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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소방서, 수해 복구 현장 총력대응
황승순 기자 2024.07.19
[진도=황승순 기자]진도소방서(서장 박천조)는 17일의신면 수해 복구 현장 총력대응을 시작으로 이달 19일까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진도군 일대 침수 피해 주택들을 방문해 신속한 수해 복구를 위한 현장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이 ...
'200억대 카드깡' 불법대출 일당 검거
최성일 기자 2024.07.18
[부산=최성일 기자] 급전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200억원대 카드깡 대출로 55억여원의 부당 수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로 20대 총책 A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1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6월~지난 5월 부산 해 ...
제자 논문으로 딸 치전원 보낸 교수
여영준 기자 2024.07.1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딸의 치학전문대학원(치전원) 입시에 제자들을 동원한 교수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1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모 교수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법원은 이 교수의 딸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 ...
명품 수입하며 허위신고
문찬식 기자 2024.07.18
[인천=문찬식 기자] 100억원대 명품 의류와 가방을 국내로 들어오며 물품가액을 실제보다 낮춰서 신고해 관세를 면제 받는 식으로 3억이 넘는 세금을 탈루한 구매대행업자들이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18일 인천세관에 따르면 관세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30대 해외 직접구매(직구) 대행업자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
"교정시설 과밀수용으로 고통"
이대우 기자 2024.07.1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교정시설 과밀 수용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전국 11개 교도소·구치소에 수감됐던 24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의 뜻을 밝혔다.이들과 이들의 대리인단은 ‘국제 넬슨 만델라의 날’인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 ...
10대 성착취물 수백개 제작
정찬남 기자 2024.07.17
[광주=정찬남 기자]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협박까지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8)씨의 항 ...
차량 인도돌진 사고 후 도주
여영준 기자 2024.07.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운전 중 가로수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한 1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경찰 등에 따르면 17일 오전 6시26분경 대구 동구 신천동 신천교 방향 3차선 도로에서 스포티지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가로수와 가로등 등을 들이받았다.사고 후 10대 A군은 도주했으며 차량 탑승자 20대 남성 B씨는 ...
"불법행위 보도하겠다" 협박ㆍ금품 요구
정찬남 기자 2024.07.17
[광주=정찬남 기자] 업체의 불법 행위를 기사화를 미끼로 금품을 받으려 한 인터넷 신문 간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3부(김동욱·김유진·연선주 부장판사)는 공갈미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인터넷신문 간부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형을 유지했다고 ...
교통사고 사지마비 피해자 2년만에 사망
정찬남 기자 2024.07.17
[광주=정찬남 기자]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교통사고로 가해자가,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다 사망하자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17일 광주지법 형사1-3부(김동욱·김유진·연선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치상’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 중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혐의가 ‘치사’로 변경된 A씨(70)에 대한 항소심에서 ...
밀양 6층 아파트서 가스폭발 화재
최성일 기자 2024.07.17
[밀양=최성일 기자] 경남 밀양시 하남읍의 한 아파트 6층에서 17일 오전 8시 57분께 액화석유가스(LPG)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밀양경찰서와 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가스 폭발 여파로 화재가 발생했으며, 불길은 출동한 119 소방대원에 의해 이날 오전 9시19분께 진화됐다.이 화재로 ...
주가조작 걸리자 가상인물 내세워 발뺌
이대우 기자 2024.07.1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주가조작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구속돼 재판을 받게됐다.1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모래세척·판매업체 실소유주 A씨(51)를 구속기소 하고, 주가조작에 가담한 컨설팅업체 대표 B씨(41) 등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A씨는 허위 공시와 주가조작으로 3 ...
음주운전하다 고가교서 차량 추락
문찬식 기자 2024.07.16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다시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경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를 마치고 오전에 A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