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악=황승순 기자]불법 보도방을 운영해온 운영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전남경찰청(청장 박정보)은 2024년 상반기부터 강력 범죄 및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는 보도방 운영과 관련된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쳐 수 십 명을 검거해 정도에 따라 운영자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남 경찰청 형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13일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판매자들과 소비자들이 서울 강남 티몬 사무실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파산을 피하기 위해선 현금 유동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토로했다.피해를 본 판매자들은 이날 집회에서 “현재 약 70여개 회사가 8월에 현금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파산이나 회생을 검토할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 기준안이 마련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지난 12일 133차 전체회의를 열어 형량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사기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마련했다.양형위는 먼저 전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섬 학교 행정실 직원이던 50대 여성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가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육 당국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인천시교육청은 옹진군 모 중학교 전 행정실무사 A(54·여)씨 사망 관련 진상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시교육청은 지난 5월27일 옹진군 자택에서 A씨가 숨진 사건 ...
[인천=문찬식 기자] 지하철 역사내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탄산음료를 마신 인천교통공사 직원들이 구토 증상을 보여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2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5시께 남동구 간석동 인천지하철 인천시청역 역사 안에서 인천교통공사 직원인 A씨 등 20∼30대 남성 2명이 구토 등 증상을 보였다.경찰은 당일 ...
[청주=최성일 기자]금 매장량이 많은 광산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6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항암치료를 위해 고가의 약제를 사용할 때 제약회사가 환자에게 돌려주는 위험분담 환급금은 실손보험의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7월11일 이모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기소됐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는 불구속기소됐다.검찰에 따르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검찰이 5세 아동을 거꾸로 매트에 말아 넣는 등의 학대로 사망케 한 태권도 관장을 아동학대 살해죄로 구속기소 했다.7일 의정부지검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크게 세 가지 점에서 A씨에게 살해 고의가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한 것으로 알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토교통부가 ‘항공교통 이용 편의기준’에 못미치는 7개 항공사에 각각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5∼6월 10개 국적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항공교통 이용 편의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 ...
[인천=문찬식 기자] 최근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의 화재 피해를 받은 입주민들의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6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벤츠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으며, 주민 등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차량 140여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렸다.또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일본도로 이웃을 살해한 백모씨(37)가 검찰에 송치됐다.6일 서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날 길이 75㎝의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단지 주민인 남성 A씨(43)를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다.경찰 조사 ...
[창원=김점영 기자] 전국 18개 시ㆍ군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근 경남 함안군에서 70대 여성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시27분경 함안군 칠북면의 한 주택 앞 텃밭에서 70대 여성이 쓰러져 있는 것을 인근 주민이 발견했다.당시 이 여성의 체온은 41도였고 호흡과 맥박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박철 부장검사)가 승진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제3자뇌물취득)로 전직 치안감 A씨(61)를 구속기소 하고,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간부급 경찰관 B씨(62)와 C씨(51) 등 현직 경찰관 3명(직위해제) 등 4명을 제3자뇌물취득·교부 등 혐의로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한 육군 부사관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5년을 확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31일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의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가해 운전자 차모(68)씨가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며 유족들에게 깊은 사과를 하며 고개를 숙였다.30일 오전 9시43분께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