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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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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필로폰 등 2억대 마약 밀반입
문찬식 기자 2024.09.08
[인천=문찬식 기자] 2억원대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 한 40대 운반책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A씨는 마약을 운반하 ...
'北 오물풍선' 수도권 누적 피해 1억 넘어
여영준 기자 2024.09.08
북한이 지난 5월부터 날려 보낸 이른바 대남 오물 풍선으로 우리나라 수도권에서 발생한 재산 피해가 1억원을 넘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8일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 오물 풍선이 살포되기 시작한 5월28일부터 8월10일까지 수도권에서 생긴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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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량 신안군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황승순 기자 2024.09.06
[신안=황승순 기자] 기간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박 군수는 징역 1년의 1심 형보다 낮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로 감형되면서 법정구속은 피했다. ...
약사면허 없이 5년간 약국 운영한 50대
이대우 기자 2024.09.0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8)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아버지의 약사 자격을 이용해 약국을 운영하며 약국 규모를 늘리고 스스로 조제·복약 지도도 했 ...
업체에 속아 '보이스피싱 알바'
여영준 기자 2024.09.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아르바이트를 구하다 업체에 속아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일한 10대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7월31일 확정했다.앞서 A씨는 만 18세이던 2022년 7∼8월 ...
4년간 양육비 안준 40대 2심서도 '집유'
최성일 기자 2024.09.05
[부산=최성일 기자] 수년간 전처에게 아이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항소 4-2부는 5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4개월에 집행유 ...
사고 내고 횡설수설··· 알고보니 마약 운전
정찬남 기자 2024.09.05
[광주=정찬남 기자]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남부경찰서는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35분경 광주 남구 백운동 한 도로에서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중앙분 ...
'음주운전ㆍ뺑소니' 경찰관, 항소심도 '벌금 2000만원'
여영준 기자 2024.09.0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달아난 경찰관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현직 경찰관인 A씨는 지난 2022년 12월1 ...
이별통보 연인 살해한 30대
최성일 기자 2024.09.04
[부산=최성일 기자] 지난 3일 부산에서 오후 7시 36분께 이별을 통보받은 30대 남성이 20대 전 여자친구와 재결합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찔러 숨지게 했다. 4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부산 연제구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남성 A씨가 전 여자친구인 2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여자친구를 죽였다”고 ...
연예인 딥페이크ㆍ아동 성착취물 사고 판 10대들
최성일 기자 2024.09.04
[부산=최성일 기자] 유명 연예인 등의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을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판매한 10대들이 검거됐다.4일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처벌특례법(허위 영상물 편집·반포)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영리 목적 성 착취물 판매) 위반 혐의로 A ...
목포해경, 진도군 쉬미항 앞 해상 미귀가자 A씨 숨진 채 발견
황승순 기자 2024.09.03
[목포=황승순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진도군 쉬미항 앞 해상에서 미귀가자로 신고된 A씨(60대, 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오늘 오전 8시 55분께 진도군 쉬미항 정박 선박에서 해상에 사람이 떠있다고 신고하여 해경에서 확인한 결과, 미귀가자 A씨인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B호(예인선, 36톤, 여수선적 ...
"악취 난다" 신고··· 원룸서 60대 숨진채 발견
문찬식 기자 2024.09.03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에서 혼자 살던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3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3시12분경 김포시 장기동 점포겸용 다세대주택 3층에서 악취가 난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내부를 확인하기 위해 빌라 출입문을 개방했으며, 집 안에서는 ...
서경덕 교수 살해협박 댓글 30대 체포
문찬식 기자 2024.09.03
[인천=문찬식 기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관련 기사에 살해 협박 댓글을 단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협박 혐의로 30대 내국인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20일 낮 12시25분경 한 포털 인터넷의 독도 관련 기사에서 서 교수를 살해하겠다는 댓글을 남 ...
3년간 성착취물 등 유포 7530명 검거··· 구속 5% 뿐
이대우 기자 2024.09.0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지난 3년간 사이버 공간에서 아동성착취물·불법촬영물을 유포해 검거된 가해자는 7500여명이나, 구속률은 5%대에 그쳤다.3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작년까지 집계된 사이버 성폭력(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 등) 발생 건수는 9864건 ...
'月 10억' 건물관리비 노리고 문서 위조
최광대 기자 2024.09.02
[남양주=최광대 기자] 경기 남양주시 소재 국내 최대 지식산업센터에서 관리권을 차지하기 위해 서류를 위조한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와 30대 남성 B씨를 지난 8월21일 구속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
오토바이로 아이 치고 뺑소니
문민호 기자 2024.09.02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오토바이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베트남 국적 A씨(29)를 불구속 입건했다.2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3시10분께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후문 한 상가 주변에서 배달 오토바이를 몰다 길을 지나고 있던 4살짜리 어린이를 치고 달아난 ...
'아동 성착취물' 30대 용의자 8층 추락사
조영환 기자 2024.09.01
[파주=조영환 기자] 성 착취물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용의자의 소재지를 확인하는 가운데, 30대 남성이 아파트 8층 베란다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1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31일 오후 11시께 경기 파주시 와동동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A씨가 이웃집 8층 베란다에서 떨어져 숨졌다. ...
"고수익 코인"··· 투자금 160억 먹튀사기
여영준 기자 2024.08.2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투자금 160억원을 받은 뒤 도피하며 성형수술까지 한 투자 사기 일당의 총책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40대 총책 김모씨를 지난 2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일당은 2021년 11월∼2022년 6월 ...
태안군청 공무원이 군수실 방화 협박ㆍ난동
여영준 기자 2024.08.2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충남 태안군청에서 공무원이 군수실에서 방화를 시도한 후 도주했으나 경찰에 붙잡혔다.29일 오전 10시45분경 '직원이 불을 지르려고 한다'는 태안군 공무원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50대 7급 공무원 A씨는 기름이 담긴 통과 라이터를 들고 군수실에 찾아가 불을 지르려 했다. 당시 부속실 직원들 ...
14년간 자녀 양육비 안주다가 사망보험금 챙긴 母
여영준 기자 2024.08.2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혼 후 14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자녀가 사망하자 보험금을 수령한 친모에 대해 법원이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제1가사부는 자녀들을 양육한 A씨가 친모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 항고심에서 "B씨는 A씨에게 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