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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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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서류로 비자 받아 불법 입국 문서위조책ㆍ외국인 등 22명 검거
문민호 기자 2024.10.24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단기 상용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불법 입국한 외국인들과 문서 위조책 등 22명을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46)씨를 비롯한 국내 문서 위조책 4명은 사문서 위조·행사, 공문서 위조·행사, 출입국관리법상 허위초청 알선 등의 ...
택배노조원들 파업 중 비노조원 배송업무 방해··· 大法, '벌금형' 확정
문민호 기자 2024.10.23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파업 중 대리점의 배송 업무를 방해한 전국택배노동조합 노조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지난 9월27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택배노조 부산지부 간부 정모(37) 씨와 권모(43) 씨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앞서 ...
프랜차이즈 가맹점 넘기고 인근에 커피숍 열어
최성일 기자 2024.10.23
[울산=최성일 기자] 1억원이 넘는 권리금을 받고 프랜차이즈 커피숍 가맹점을 넘긴 후, 인근에 새로 커피숍을 연 업주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울산지법 민사22부(심현욱 부장판사)는 커피숍 업주 A씨가 다른 커피숍 업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B씨에게 “본안 판결 ...
'지하철 범죄' 1日 평균 9건
여영준 기자 2024.10.2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5년간 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가 1만7000건을 넘어서며, 하루 평균 9건 이상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지하철내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2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 ...
수사 중 압수한 보이스피싱 자금 몰래 빼돌린 현직 경찰관 구속 송치
문민호 기자 2024.10.23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현금 수억원어치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구속 송치됐다.서울 용산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형사과 소속 A 경사를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겼다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담당 사건을 수사하다가 압수한 현금 등 수억원어치의 압수물을 빼돌린 혐의 ...
태국 총책과 짜고 마약 밀수··· 30대 유통책 징역 7년 선고
문찬식 기자 2024.10.23
[인천=문찬식 기자] 태국에 있는 총책과 짜고 1000만원대 마약을 국내로 밀수한 30대 유통책에 대해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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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조업하다 해상 추락한 선원 방치한 선장 구속 송치
황승순 기자 2024.10.23
[목포=황승순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조업 중 선원이 양망기에 끼여 해상으로 추락하였음에도 신속하게 구조하러 가지 않고, 선원이 심정지 상태임에도 구조기관에 뒤늦게 신고를 한 혐의로 선장 A씨(60대, 남)를 오늘(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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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자월도 인근 해상 좌초 낚시어선 승선원 19명 전원 구조
김형만 기자 2024.10.22
[인천=김형만 기자] 인천해양경찰서가 인천 옹진군 자월도 인근 해상에서 좌초된 낚시어선이 발생해 긴급 구조에 나섰다.22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전 9시 2분께 옹진군 자월도 남방 1.8해리 해상에서 낚시어선 A호(9.77톤, 승 ...
시정명령 근거 뒤늦게 '헌법불합치'··· 大法 "재심 불가"
여영준 기자 2024.10.2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행정당국이 내린 시정명령의 근거 조항이 뒤늦게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과거 법원의 원고 패소 판결에 대해 제기한 재심 청구를 지난 9월27일 ...
전세사기 일당에 부당대출··· 새마을금고 지점장 '집유'
문민호 기자 2024.10.22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충남 천안에서 전세사기 일당에게 수십억원을 부당 대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새마을금고 지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
車 훔쳐 도심 질주한 중학생 불구속 입건
문찬식 기자 2024.10.22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에서 한 중학생이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훔친 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중학생 A군을 절도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그의 동승자인 중학생 B군 등 3명에 대해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지난 19일 오후 2시50 ...
"화성 단독주택 방화살해는 보복 범죄"
임종인 기자 2024.10.22
[수원=임종인 기자] 검찰이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자신과 교제하던 여성을 숨지게 한 60대에게 30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22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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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해외에서 대량의 마약류(야바)를 밀반입 판매한 유통조직 등 마약사범 일당 검거
황승순 기자 2024.10.22
[남악=황승순 기자]전남경찰청(청장 모상묘) 형사기동대(마약범죄수사계)는, ’24. 6월경 야바 2만 정을 국내로 밀반입한 피의자와 국내 총책 등 마약 판매 및 투약사범 28명을 강원⸱대구⸱경남·경북·전남 등 전국 각지에서 검거했다고 ...
올해 '딥페이크' 피해학생 841명··· 1주일새 27명↑
문민호 기자 2024.10.21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딥페이크' 성 착취물로 피해를 받은 학생이 일주일 동안 27명이 증가했다.교육부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대거 유포돼 논란이 되자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피해 현황을 조사했다.21일 교육부가 공개한 '학교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 현황'에 따르 ...
양육비 안준 '나쁜 부모' 149명 제재조치
이대우 기자 2024.10.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149명을 제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제재 조치는 유형별로 출국금지 115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 공개 4건이다.이 가운데 가장 높은 양육비 채무액은 2억7400만원을 미지급했으며, ...
'부산 돌려차기' 무차별 폭행사건 法 "1억 배상"
최성일 기자 2024.10.21
[부산=최성일 기자]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피해자가 가해자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소송 과정에서 피고 이씨가 ...
法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위법 아니다"
박소진 기자 2024.10.21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영풍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또 고려아연 측의 손을 들어줬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2일에도 영풍과 ...
"대기업에 선물세트 납품한다" 투자사기 40대 '징역 3년' 실형
최성일 기자 2024.10.20
[청주=최성일 기자] 대기업에 명절 선물 세트를 납품한다고 속여 수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2022년부터 약 1년8개월 동안, 자신이 대기업에 선물 세트 ...
퇴원 후 10일만에 척추염 발생
박소진 기자 2024.10.20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환자가 퇴원한 후 척추염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결정했다.20일 밥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9월27일 김모 씨가 A 병원 의사와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 ...
'무면허 뺑소니 사고' 재판 중 또 음주운전
최성일 기자 2024.10.20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고등법원이 면허 취소 상태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후, 재판 중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ㆍ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