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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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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서 초등생 '툭'친 운전자 무죄
여영준 기자 2024.11.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9세 아이와 부딪힌 뒤 형사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확정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0월8일 확정했다.앞서 A ...
갯바위에 낚시 구멍 뚫으면 과태료 200만원
이대우 기자 2024.11.0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해상·해안국립공원 갯바위에 낚싯대를 고정하고자 드릴등의 도구로 구멍을 뚫거나 납을 사용한 뒤 버려두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국립공원공단은 한려해상·다도해해상·태안해안·변산반도국립공원 등 4개 국립공원 갯바위 보호를 위해 구멍을 뚫거나 납으로 자연을 훼손·오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
중앙선 침범해 차량 2대와 충돌··· 알고보니 마약운전
문민호 기자 2024.11.05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중앙선을 침범해 차량을 2대를 들이받은 남성이 마약에 취해있던것으로 밝혀졌다. 5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40대 남성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현행법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A씨는 4일 오후 4시5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남부순환로에서 반대편 차로에서 유턴 대기중이던 승용차 2대 ...
5000억대 '토지 투자' 유사수신사기 케이삼흥 회장 구속
박소진 기자 2024.11.05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투자자들로부터 5281억원을 가로챈 부동산 업체 '케이삼흥'의 김현재 회장을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김 회장 일당은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내세워 투자자를 유혹하고, 전형적인 폰지 사기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경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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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무원, 불법 카메라 설치 발각…“청렴도 적색”
황승순 기자 2024.11.04
[여수=황승순 기자]전남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최근 공무원이 시청 내부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고, 전 공무원이 건설업자에 수억의 수뢰 혐의로 기소되는 등 여수시 청렴도 상위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4일 업체에 따 ...
"교도소 갈래" 편의점서 강도
최광대 기자 2024.11.04
[남양주=최광대 기자]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1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4일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시30분경 남양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A씨가 흉기로 점원을 위협해 현금 1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범행 현장 인근에서 ...
허위진단서로 2년간 37억대 '보험사기'
여영준 기자 2024.11.0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특정병원에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약 37억원을 가로챈 보험사기 일당 46명을 검찰에 넘겼다.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허위진단서 작성 등 혐의로 보험설계사 A씨와 의사 B씨, 브로커 2명 등 4명을 구속 송치했고, 같은 혐의를 받는 42명의 공범도 입 ...
흉기 패싸움ㆍ금품 갈취··· 경기북부 MZ조폭 무더기 검거
문민호 기자 2024.11.04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패싸움을 벌이고 홀덤펍에서 수천만원을 갈취해온 20~30대로 구성된 조직폭력배가 검거됐다.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하반기 조직폭력 범죄 집중단속을 통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등의 혐의로 경기 북부지역 일대 20대로 구성된 폭력조직 ...
허위서류로 25명 불법입국··· 러시아인 구속
이대우 기자 2024.11.0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허위 서류를 작성해 키르기스스탄인 25명을 불법으로 입국시킨 러시아인이 구속, 검찰에 송치됐다.법무부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10월31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40대 러시아 국적의 브로커 A씨를 기소의견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 ...
올해 학교내 딥페이크 피해자 총 920명
박소진 기자 2024.11.0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올해 학교내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 학생이 일주일 사이 18명 증가하며 총 883명에 이르렀다.교육부는 4일 '학교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 현황'에 대한 9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지난 1월부터 11월1일까지 피해 학생수는 883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일주일 전인 8차 조사에 ...
大法, 동물학대죄 양형기준 마련··· 잔혹하게 죽이면 최대 '징역 3년'
박소진 기자 2024.11.0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가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면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양형위는 지난 1일 제 135차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했다.동물학대 범죄 관련 신설 양형기준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 ...
동료에 흉기 휘두른 50대 검거
최성일 기자 2024.11.03
[청주=최성일 기자] 충북 청주의 실직자 지원센터에서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입소자 A씨가 나흘간의 도주 끝에 검거됐다.3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A씨(50)는 지난달 29일 오후 6시54분께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의 한 실직자 지원센터에서 방을 함께 쓰며 지내던 동료 입소자 B씨(60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
'운전 가능자 우대' 채용 후 서툴다고 해고
문민호 기자 2024.11.03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채용 우대사항으로 '운전 가능자'를 내걸고 직원을 뽑은 회사가 그의 운전 솜씨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공사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
'테크노파크 공작기계' 입찰 담합
여영준 기자 2024.11.0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공작기계 구매입찰에서 담합행위를 벌인 업체를 대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3일 공정위는 답합 행위를 벌인 한국야마자키마작과 두광기계에 부당행위 관련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7400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2월~ 2022년 10월까지 ...
동급생에 흉기 휘두른 고교생
정찬남 기자 2024.11.03
[광주=정찬남 기자] 흉기를 휘둘러 동급생에게 상처를 입히고 퇴학 조치 당한 고등학생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학교측의 퇴학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광주지법 행정2-1부(김정숙·이상현·이민수 부장판사)는 고등학생 A군이 전남 영광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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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고의 사고 후 보험금 과다 청구한 일당 240명 검거
김형만 기자 2024.10.31
[인천=김형만 기자] 인천계양경찰서는 중고차량(쏘나타 등 4대)을 구입해 주차된 차량 및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낸 후 허위·과장 입원 등의 수법으로 모두 380회에 걸쳐 보험금 약 32억 원을 편취한 악성 ...
동업하던 연인 살해한 40대
이대우 기자 2024.10.3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동업자이자 연인인 여성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가 피해자 차량에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한 사실을 인정했다.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살해 계획성은 부인했다.31일 의정부지법 제11 형사부(오창섭 재판장) 심리로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앞서 ...
"앉아서 돈 벌 사람" 모집해 고의사고··· 32억 보험사기 적발
문찬식 기자 2024.10.31
[인천=문찬식 기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32억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 24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계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폭력조직원 A씨(27)등 3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아울러 경찰은 사고 차량에 동승하며 범행에 단순 가담한 혐의(보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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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억 원 상당 편취, 허위 외환거래 빙자 투자 리딩 사기 일당 검거
김형만 기자 2024.10.30
[인천=김형만 기자] 23년 8월부터 24년 4월까지 8개월간 허위 외환거래 사이트를 개설 후 외화지수거래를 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112명으로부터 55억 상당을 편취한 투자 리딩 사기단이 검거됐다.29일 인천미추 ...
시속 200km로 강변북로 등 질주··· '차량 폭주족' 무더기 검거
이대우 기자 2024.10.3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심야시간대 강변북로, 자유로 등에서 최대 시속 200㎞로 달리며 난폭운전을 한 20여명이 경찰 조사와 행정처분을 받게됐다.30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에 따르면 20대 A씨 등 운전자 19명을 포함한 25명을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입건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 등 운전면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