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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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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兆 펀드사기' 김재현 추가 징역형 선고
문민호 기자 2024.11.20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1조원대 펀드사기'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전 대표(54)가 불법수익을 은폐해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며, 범행을 도운 ...
"'5.18 트라우마' 군인 국가유공자 해당"
여영준 기자 2024.11.2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법원이 5.18 민주화운동 진압 임무를 받고 투입돼 트라우마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은 공수부대원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최영수(66)씨가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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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검단신도시 아파트 철거작업 현장서 50대 근로자 사망
여영준 기자 2024.11.2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해 철근 누락으로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에서 철거작업 중이던 50대 포크레인 기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20일 경찰 및 소방에 따르면 사고는 전날 오전 9시 24분께 ...
수원 도심 전자제품 공장서 불 3시간만에 진화··· 인명피해 無
임종인 기자 2024.11.19
[수원=임종인 기자]소방당국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위치한 콘덴서를 제조하는 한 전자제품 공장에서 일어난 화재를 3시간여 만에 인명 피해 없이 진화했다.19일 소방당국은 오전9시 34분쯤 “공장 3층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관계자의 신고에 대응 1단계를 발령(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하고, ...
'女휴게실 몰카 촬영' 30대 역무원 실형
문민호 기자 2024.11.1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법원이 휴게실과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직장동료와 전 여자친구를 도촬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6단독 이경선 판사는 19일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교통공사 직원 이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
'보험사기 목적' 병원 설립해 수십억 빼돌린 일당 검거
박소진 기자 2024.11.1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실손 보험 가입자에게 성형 및 미용시술을 해주고 허위 진료기록을 제출해 60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 낸 보험사기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와 의료법위반 혐의, 범죄단체조직 혐의 등으로 원장 A씨와 환자 모집 브로커 3명을 구속 송치하고, 이에 가담한 환자 ...
성관계 촬영물 있는척 거짓 협박 大法 "성폭력특별법 적용 안된다"
이대우 기자 2024.11.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성관계 촬영물을 소지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영상 유포를 협박했을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김모 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윈심판결을 지난 10월25일 확정했 ...
서울지하철 내달 6일 총파업 예고···오늘부터 준법운행
문민호 기자 2024.11.1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인력감축과 1인 승무제 도입 철회 등을 요구하며 교섭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오는 12월6일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통보했다. 공사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19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일정과 요구 사항을 밝혔다.이날 노조는 구조조정 철회 및 인력 운영 정 ...
'수습 교사제' 내년 도입···신규교사 6개월간 현장실습
박소진 기자 2024.11.18
교육부가 내년부터 경기 등 4개 시도교육청에서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한 대기자 최대 140명을 대상으로 '수습교사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교육부는 '신규 교원의 역량 강화 모델 개발' 시범운영 사업에 대전ㆍ세종ㆍ경기ㆍ경북 등 4개 교육청이 참여한다고 18일 밝혔다.'수습교사제'는 2025학년도 교사 신규 임용 대
인천 오피스텔에서 화재 3명 화상···가스 폭발로 추정
문찬식 기자 2024.11.18
[인천=문찬식 기자]인천 미추홀구에 소재한 한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30대 여성과 어린이 2명이 다쳤다.18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21분쯤 미추홀구 오피스텔 2층 화장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이 화재로 30대 여성과 3세, 9세 어린이 등 총 3명이 다리와 얼굴에 1도 화상 ...
건보 국고지원금 67%미지급, 노조 "총 8.1兆 연내 지급하라"
문민호 기자 2024.11.18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이하 노조)는 18일 미지급된 국고지원금 8조1158억원을 연내 지급하라는 성명문을 발표했다.노조에 따르면 2024년도 정부가 지급해야 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총 12조 1658억원이지만 11월 기준 교부액은 총 5회에 걸쳐 4조 500억원으로 겨우 33% 정도 넘게 교 ...
보건의료노조, "올바른 의료개혁 5법 연내 통과를" 국회에 촉구
문민호 기자 2024.11.18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18일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5개 법을 공개하고, 2024년 내에 반드시 국회에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이날 노조는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며 “ 실패한 의료개혁으로 의료기관 ...
수인분당선 기흥역, 전동열차 화재
여영준 기자 2024.11.1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소방당국이 수인분당선 기흥역 내부에서 고색 방향 선로에 정차 중이던 전동열차의 화재를 인명 피해 없이 진화했다고 18일 밝혔다. 화재는 18일 오전7시32분쯤 정차 중이던 전동열차 상단에 발생했으며, 소방관 등 80여명과 장비 34대를 현장에 동원돼 7시 55분쯤 화재를 진화했다.불이 나자 전동 ...
가짜 입원환자에 '미용시술'··· 보험사기 요양병원 적발
이대우 기자 2024.11.1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치료가 불필요한 환자를 장기간 입원시켜 피부미용 시술을 제공하면서 요양급여와 실손 보험금 72억원을 타낸 요양병원 관계자와 가짜 환자 등 141명이 경찰에 적발됐다.대부분의 입원 환자들은 실제 치료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좋은 공기를 마시며 요양하고 피부 관리도 하라'는 이유로 병원에 ...
친구불러 주먹질···코뼈 골절 50대男 '징역1년' 선고
문찬식 기자 2024.11.18
[인천=문찬식 기자]전화 통화를 하다가 다툰 친구를 집으로 불러 코뼈를 부러뜨린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5월31일 오후 5시45분경 인천 중구 자신의 집 앞에서 친구 ...
별거 남편 찾아가 흉기 상해 50대女 체포· · · 만취해 범행
박소진 기자 2024.11.18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별거 상태에서 남편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특수상해)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3시경 남편의 사무실을 찾아 당시 그곳에 머물고 있던 남편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팔과 옆구리 등 ...
"약속 못 지키면 사과하라"던 채권자 살해
김점영 기자 2024.11.17
[창원=김점영 기자] 채권자의 비난에 화가 나 채권자를 살해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7알 창원지법 형사 2부 (김성환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 여자친구를 통해 피해자인 40대 B씨가 운영하던 가게를 인수해 식당을 ...
'동덕여대 침입' 남성 2명 입건
문민호 기자 2024.11.17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재학생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동덕여대에 남성 2명이 침입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종암경찰서는 동덕여대에 몰래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로 20대 남성 2명을 입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이들은 자신들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이라면서 동덕여대의 ...
건물 유리창 닦다 로프 끊겨 숨진 일용직
박소진 기자 2024.11.17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산재보헙법의 적용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유리창 외부 청소를 진행하다 추락사 ...
'무면허 음주운전' 보름만에 또 적발··· '차량 몰수' 선고
여영준 기자 2024.11.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법원이 무면허·음주운전으로 검거된지 약 보름 만에 다시 무면허 운전으로 체포된 30대에게 법정구속 선고하고 차를 몰수했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8)에게 법정구속과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