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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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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주일 장애영아' 살해한 비정한 부모
최성일 기자 2024.12.02
[청주=최성일 기자]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부와 의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친모 A씨를 구속 송치하고, 범행에 공모한 친부 B씨와 산부인과 의사 C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월10일 오전 ...
檢,대규모 미정산' 류광진 티몬대표 재소환
문민호 기자 2024.12.02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검찰이 티몬과 위메프과 관련된 대규모 미정산 사태 관련 수사를 하기 위해 류광진 티몬 대표를 다시 소환했다.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류 대표를 횡령·사기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류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피 ...
7년만에 밝혀진 성폭행 범죄, 30대 교육공무원 구속 기소
이대우 기자 2024.12.0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이후 7년만에 검거된 공무원이 구속 기소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11월 특수준강간 혐의로 30대 교육행정직 공무원인 A씨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A씨는 2017년 9월 인천 한 축제장 옆 천막에서 공범 B씨와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 ...
'사무장 병원' 차려 27억 챙긴 현직 경찰
황승순 기자 2024.12.02
[남악=황승순 기자] 전남에서 팀장급 경찰관이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의 명의로 병원을 운영하고 수십억원을 부당하게 챙겨 불구속 기소됐다.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고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거된 전남 모 경찰서 소속 A 경감을 재판에 넘겼다. 사무장 병원 ...
교통사고 보험 가입했어도 범칙금 안내면 처벌
박소진 기자 2024.12.01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대법원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별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0월31일 A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2 ...
신안 임자도 해상서 선원 2명 사망
황승순 기자 2024.12.01
[목포=황승순 기자] 전남 신안군 임자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선원 3명이 투망 작업 도중 바다로 추락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1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월30일 오전 11시33분쯤 신안군 임자도 북쪽 4km 해상에서 조업 중인 16t급 근해 자망어선 A호에서 선원 3명이 투망 작업 도 ...
무면허 음주운전하다 사고내고 도주
문찬식 기자 2024.12.01
[인천=문찬식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 중 경찰의 추적을 받자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1%였으며, 면허도 없이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1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및 무면허 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 ...
'LPG선 점거' 그린피스 활동가 4명 체포
오왕석 기자 2024.12.01
[평택=오왕석 기자]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소속 외국인 활동가들이 LPG 운반선에 무단 승선, 12시간에 걸쳐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요구하며 고공 농성 시위를 벌이다 체포됐다.1일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선박침입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그린피스 국제 활동가 A씨를 비롯한 4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씨와 동료들은 ...
또래 학생 협박 다단계 강요
최성일 기자 2024.12.01
[청주=최성일 기자] 또래들을 협박해 다단계 회사에 강제 가입시킨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A군(17)은 다단계 회사의 지인 가입 수당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이 거절하면 "학교에 찾아가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1일 청주지법 형사 4단독 강현호 판사는 강요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 ...
法 "선수 돈 받은 코치 계약 종료 적법"
여영준 기자 2024.12.0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기도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가 소속 선수들에게 돈을 받은 코치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정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 ...
5.18 피해자 854명 '정부 430억 배상' 확정
문민호 기자 2024.12.01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 800여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피해 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5ㆍ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5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약 43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 ...
'불법스팸' 방치하는 이통사에 과징금 부과
문민호 기자 2024.11.28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불법 스팸는 단순불편을 넘어, 전자금융사기(피싱)·문자 결제 사기(스미싱) 및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등 국민의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디지털 폭력으로 이어진다.이에 양 기관은 스팸을 근본적으 ...
주택에 마약공장 차려 대량생산 제조·유통 일당 적발···9명 구속
최성일 기자 2024.11.28
[부산=최성일 기자]단독주택 안에서 신종 마약과 합성 대마 액상을 대량 생산해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산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A씨, B씨 등 제조책 2명과 판매책 등 9명을 구속하고 구매·투약자 10명을 포함한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
수도권 이틀째 폭설···곳곳 40cm 이상 눈폭탄
문민호 기자 2024.11.28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28일 전날에 이어 이틀간 폭설이 내려 서울 등 수도권에 40cm 넘는 눈이 쌓였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경기남부와 서울 남부권을 중심으로 곳곳에 성인 무릎 높이 만큼의 눈이 쌓였다.특히 이날 내린 습설은 마른 건설보다 2∼3배 무거워 이미 많은 눈이 쌓인 가운데 눈이 내리고 있어 ...
'선거법 위반' 김천시장 당선 무효형 확정
박병상 기자 2024.11.28
[김천=박병상 기자]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경북도선관위)는 28일 김충섭 김천시장의 당선 무효가 확정됨에 따라 오는 2025년 4월2일 재선거가 실시된다고 밝혔다.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경북도선관위는 김 시장에게 돌려줬던 기탁금과 선거 비용보전액을 환수할 방침이다.공직선거법 제265조의2(당선무효 된 자 등의 비용반환)는 당 ...
드라마 주인공과 비교했다고 친할머니 살해
박소진 기자 2024.11.28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붙잡힌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권상표 부장판사)는 존속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월22일 강원 강릉 ...
공공근로 인건비 3억 빼돌린 공무원
황승순 기자 2024.11.28
[남악=황승순 기자] 전 전남 고흥군 공무원이 수억원대의 공공근로 인건비를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 신정수 판사는 사기 및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고흥군에서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을 ...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압수수색
이대우 기자 2024.11.2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검찰이 체육계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상혁 부장검사)가 28일 충북 진천선수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대한체육회는 지난 2023년 2월 한 업체와 70억원 규모의 선수촌 시설관리 용역 계약을 ...
제천시, 모산비행장에 '가설 돔 텐트' 불법 조성 업체 고발
여영준 기자 2024.11.2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충북 제천시는 국유지인 모산비행장에 불법으로 가설 건축물을 조성한 업체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제천시에 따르면 A 업체는 최근 길이 70ｍ, 폭 30ｍ 규모의 가설 돔 텐트(2100m㎡)를 시의 허가 없이 설치했다.모산비행장은 현재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유지로, 한 ...
음주운전 의심차 추격하며 생중계 '사망사고 유발' 40대 유튜버 송치
정찬남 기자 2024.11.27
[광주=정찬남 기자] 음주운전으로 추정되는 차량과 추격전을 생중계하던 중 사망사고에 연루된 유튜버가 검찰에 송치됐다.광주경찰청 교통조사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혐의로 입건된 유튜버 최모씨(41)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최씨는 지난 9월22일 오전 3시50분쯤 광주 광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