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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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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 반죽기'에 숨겨 마약 19kg 밀반입
임종인 기자 2024.12.09
[수원=임종인 기자] 동남아시아 마약 밀매 조직과 결탁해 밀가루 반죽기 안에 63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밀수하고 일부를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기노성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마약 밀수 및 국내 유 ...
수도권 전철 운행률 81%···화물열차 16%
이대우 기자 2024.12.0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총파업이 5일째에 접어들면서, 열차 감축 운행에 따른 이용객 불편과 화물 운송 차질이 계속되고 있다.9일 철도노조는 이미 파업 돌입 전부터 준비한 운전ㆍ차량 분야별 세부 지침에 따라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이날 노조는 오전 10시30분쯤 대전역 동광장 앞에서 철도파업 ...
경주 앞바다서 어선 전복사고 7명 심정지 이송···1명 수색중
여영준 기자 2024.12.0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북 경주 앞바다에서 어선과 대형 모래 운반선이 충돌,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7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9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43분경 경북 경주시 감포읍 감포항 남동쪽 약 6㎞ 바다에서 29t급 어선 금광호(승선원 8명·감포 선적)와 456t급 모래 운반선 ...
공수처, 검·경에 '계엄사건 수사이첩'요구
문민호 기자 2024.12.0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공정성 논란을 이유로 '12.3 비상계염 사태' 대한 수사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앞서 관련자에 대한 강제수사를 위한 다수의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유사한 내용의 ...
檢 특수본, 곽종근 前 특전사령관 소환
박소진 기자 2024.12.0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소환해 조사에 나섰다.서울 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이번 조사는 비상계엄 발효 당시의 군의 역할과 관련된 핵심 사항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9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곽 전 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
흑산도 항내 익수자 직접 입수해 구조
황승순 기자 2024.12.09
[목포=황승순 기자]항 내에 계류중 이던 승선원이 항내 바다에 빠져 해양경찰에 의해 긴급 구조됐다.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신안군 흑산도항 내에서 발생한 익수자를 무사히 구조했다고 밝혔다. 목포해경은 8일 새벽 3시경 전남 신안군 흑산도항 내에서 50대 남성 A씨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
法 "부패 적발된 농어촌公 퇴직자 성과급 반환하라"
정찬남 기자 2024.12.08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가 최근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가 퇴직직원 26명을 상대로 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들에게 부당하게 수령한 성과급 130여만원~2400여만원을 각각 반환하라고 주문했다.공사는 2014년 경영실적 평가에서 B 등급을 받아 ...
돼지열병 위기단계 지역 따라 차등발령
박소진 기자 2024.12.08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9일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발생 위험이 높은 기간과 지역을 보다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위기 단계 발령 체계를 개편한다.이번 개편에 따라 앞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위험 지역과 시기에 따라 위기 단계를 차등 발령할 수 있게 됐다.ASF 위기 단계는 주변 ...
계엄 후폭풍··· 의사단체 '의료개혁특위 참여' 중단
여영준 기자 2024.12.0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한병원협회(병협)와 대한중소병원협회(중소병협), 국립대학병원협회는 최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8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들 3개 단체가 특위 탈퇴를 결정한 데는 지난 3일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에 ‘전공의 등 이탈 의료인 처단’ 내용 ...
연인 업체에 수의계약 몰아준 공무원
문민호 기자 2024.12.08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연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물품구매 수의계약을 몰아준 춘천시보건소 직원과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은 업체 대표가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8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보건소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위계공 ...
'본인은 직무태만··· 부하엔 갑질' 法 "경찰간부 정직 처분은 정당"
문민호 기자 2024.12.08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가 지난 9월 A경감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이는 자신은 지각과 조퇴를 일삼으며 부하 직원들의 연가와 병가는 임의로 제한한 경찰 간부의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서울경찰청 징계위원회는 ...
허위 진단서로 현역병 복무 기피
박소진 기자 2024.12.08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가 허위 진단서로 병역 기피를 시도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8일 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우울증 증상이 있다고 속여 발급받은 병원 병무용 진단서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내 사회복무요원 소집 ...
"영업사무실 갖춘 공장··· 상가임대차법 적용"
이대우 기자 2024.12.0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이 건물주 A씨 등이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B씨는 이 사건 건물 외에 별도의 영업소를 두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건물에서 상품의 제조·가공과 함께 대금 수수 등 영리를 ...
'13억대 투자사기' 가담자 줄줄이 실형
최성일 기자 2024.12.05
[부산=최성일 기자] 단기간에 100% 수익을 보장한다고 현혹한 뒤 가짜 투자사이트로 유인해 13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사기 조직원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 B씨에게 징역 3 ...
대입준비 학생 학폭처분 가혹?··· 法 "적절"
문찬식 기자 2024.12.05
[인천=문찬식 기자] 학교 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고등학생 A양이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A양은 친구들을 험담하고 따돌린 혐의로 학교 폭력 처벌을 받았고, 교육지원청에서 특별교육과 서면사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A양은 입시 준비 중인 상황에 처분이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인천지법 행정1-2부(김 ...
의협 비대위 "포고령 '처단' 문구 책임 물어야"
박소진 기자 2024.12.05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최근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포함된 '이탈 전공의 처단' 문구에 대한 책임을 묻고 나섰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회견을 열고 지난 4일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은 사항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
"로또 1~3등 당첨번호 알려드립니다" 85억 사기조직 적발···7900명 피해
이대우 기자 2024.12.0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로또복권 당첨을 빌미로 회원 7900명을 속여 85억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5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사기와 범죄단체 등 조직 혐의로 30대 A씨 등 총책 2명을 구속하고, 20대 회계 담당책 B씨 등 조직원 139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A씨 등은 ...
차량 후진하다 모녀와 충돌 40대 딸 사망···60대 송치
여영준 기자 2024.12.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7월24일 강원 속초에서 후진 중 모녀를 치어 딸을 숨지게 한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속초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지난 11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24일 강원 속초시 영금정 인근 ...
'선원 살해·시신 유기' 선장 징역 28년
정찬남 기자 2024.12.05
[광주=정찬남 기자] 선원에게 가혹 행위를 해 살해한 뒤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선장과 조리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이지혜 부장판사)는 선원을 살해 후 유기한 혐의(살인·시체유기)로 선장 A씨에(45) 대해 징역 28년을 선고하고, 선장과 함께 가혹 행위를 한 조리장 B씨(48)에게는 징역 ...
檢·공수처,'尹 내란 혐의' 사건 배당··· 수사 검토
문민호 기자 2024.12.05
검찰과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검은 지난 4일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죄를 적용해 고소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이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