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사건/사고

사건/사고

Search: 17,859건
태아 장애 의심되자 조기 출산·살해
여영준 기자 2024.12.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태아가 장애아로 의심되자 조기 출산해 살해한 부모 및 외조모 등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아이에 대한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 이모(42) 씨와 친모 김모(45) 씨, 김씨의 어머니 손모(62) 씨에게 징역 5년과 3년, ...
檢, 메리츠증권 본점등 압수수색 신주인수권부사채 부정거래 의혹
박소진 기자 2024.12.1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검찰이 이그룹(이화그룹)과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거래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을 압수수색했다.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19일 메리츠증권 본점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이그룹 계열사인 ...
선관위 "사전투표·선거 개표결과 조작 불가능"
문민호 기자 2024.12.1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부정선거 의혹이 거듭 제기되는 것에 대해 19일 "근거없는 주장"이라며 재차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이날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설명자료와 사실관계를 발표하고, 부정선거의 근거로 제시해 온 정황과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우선 선거관리 시스템 ...
"해외직구 무선충전기등 국내 전파기준 부적합"
여영준 기자 2024.12.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해외 직구 무선충전기, 목걸이형 선풍기 등 7개 제품이 국내 전파 인증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이에 따라 이들 제품을 파는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차단이 요청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국내 판매량이 많은 해외 직구 19개 제품에 대해 KC 전파인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선충 ...
산업인력공단 '답안지 파쇄 사건' 손배 청구
문민호 기자 2024.12.1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023년 국가자격시험 답안지 일부를 채점 전 파쇄한 사건에 관련해 피해 응시생들에게 1명당 150~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수험생 147명이 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 ...
檢 특수본, 국수본 압수수색
이대우 기자 2024.12.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검찰이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을 압수수색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국수본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을 받아 주요 정치인사를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에 따라 ...
학대아동 접종증명서 주소란 삭제 가해 부모 자녀 주거지 파악 차단
문민호 기자 2024.12.18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아동학대 등 가정폭력 가해 부모가 자녀의 거주지를 함부로 확인하지 못하도록 예방접종증명서에서도 주소란이 삭제될 예정이다.1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예방접종증명서에서 예방접종 정보와 무관한 주소란을 삭제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최근 입법 예고돼 현재 의 ...
연인 부친에 흉기 휘둘러 살해한 40대
박병상 기자 2024.12.18
[상주=박병상 기자] 여자친구의 부모를 흉기로 휘둘러 상해를 입히고 그중 한 명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검거됐다.18일 경북 상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은 아직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17일 여자친구이자 동 ...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3% ↑
박소진 기자 2024.12.18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내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가 올해 대비 3.0% 인상된다.보건복지부는 18일 서울 중구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2024년도 제2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를 열고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전년 ...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쉬워진다
박소진 기자 2024.12.18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내년부터 도심에 수소충전소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충전소 안전거리 규정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 5월15일 본격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현행 규정에 따르면 수소충전소는 주택, 상가등 주변시설과 12~30m의 안전거리를 의무적으로 ...
'아내 살해' 변호사 2심도 중형
이대우 기자 2024.12.1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형 로펌 출신 미국변호사가 2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1-1부(박재우ㆍ김영훈ㆍ박영주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1)의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 ...
'이기흥 부정채용 의혹' 대한체육회·선수촌 압수수색
이대우 기자 2024.12.1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비위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18일 체육회 사무실과 진천선수촌 동시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전 송파구 방이동 체육회 사무실과 충북 진천선수촌 등 8개소에 수사관들을 보내 이 회장의 직원 부정채용(업무방해) 등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
금은방 절도범 60대 체포
여영준 기자 2024.12.1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영세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대전중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6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낮 12시26분경 대전 중구 신지하상가 귀금속 매장에서 손님인 척 들어가 업주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귀걸이 2점과 목걸이 ...
공수처, '계엄 사전모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체포
여영준 기자 2024.12.1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8일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체포했다.공수처는 문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지난 17일 발부받아 이날 낮 12시20분경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합동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 ...
'尹 탄핵심판서류' 송달 지연··· 현재 "접수확인 못받아"
박소진 기자 2024.12.17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보냈지만, 아직까지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에게 송달 중"이라며 "대통령실에서 확실한 접수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6일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노상원 前정보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경찰 "김용현과 계염 사전논의 정황"
문민호 기자 2024.12.17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7일 내란 혐의 등을 받고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특별수사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정보사령관 측 관계자들과 계엄 관련 사전 논의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 ...
시각장애인에 후견인 서류 요구
박소진 기자 2024.12.17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년후견인 서류를 요구하며 대출을 거절할 수 있다고 안내한 은행의 조치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시각장애인 A씨가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대출을 위해 성년후견인 서류가 필요하다"고 안내받은 것에 ...
'인천 스토킹 살해' 30대 징역 30년 확정
문민호 기자 2024.12.17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해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지만 다시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확정내렸다. 법조계는 최근 대법원 1부 (신숙희 대법관)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2심의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대법원은 "범행의 ...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추가 기소
여영준 기자 2024.12.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른바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건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주빈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조주빈은 최후진술에서 " ...
갭투자로 60억대 전세사기...法, 50대 '징역 10년' 중형
정찬남 기자 2024.12.17
[광주=정찬남 기자] '갭투자'로 임대사업을 벌이다 68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한 50대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전세 사기 범행에 가담한 공범 8명에게는 징역 6개월이나, 300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