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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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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성적 욕설···성적욕망 있어야 처벌"
문민호 기자 2024.12.25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대법원이 온라인을 통해 성적 욕설을 한 피고인에 대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단순히 상대방을 비하하려는 목적의 성적 표현은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1월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공무원 노조활동 '근무시간 면제'···서울시교육청, 내년부터 첫 시행
이대우 기자 2024.12.2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1월27일 고용노동부가 제정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에 따라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오는 2025년 1월1일부터 전국 시ㆍ도교육청 중에서 가장 먼저 시행한다. 근무시간 면제제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안전ㆍ보건활동 등 건전한 ...
'무면허 대리수술 지시' 병원장 2심서 감형
박소진 기자 2024.12.25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의료기기 판매업자에게 무면허 대리 수술을 시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형외과 병원장이 2심에서 감형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상복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 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관악구의 한 정형외과 병원장 A씨에게 최근 ...
후임병에 가혹행위·폭행
최성일 기자 2024.12.25
[청주=최성일 기자]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생양파를 씹어 먹어라"며 가혹행위와 폭행을 저지른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5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22년 11월 공군 한 부 ...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1500만명 돌파
여영준 기자 2024.12.25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 인원이 1560만명에 달하며 일 평균 거래대금은 15조원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2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가상자산 거래소 5개사(업비트ㆍ빗썸ㆍ코인원ㆍ코빗ㆍ고팍스)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현황 자료’를 ...
음주운전사고 1日 평균 42건
이대우 기자 2024.12.2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평균적으로 매일 전국에서 약 42건 발생하고, 12월 목·금요일에 30대 연령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최근 5년간(2019∼2023년)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7만5950건으로 1161명의 사망자와 12만2566명의 ...
'내란 중요임무 종사' 여인형 前방첩사령관 구속 영장
박소진 기자 2024.12.23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12ㆍ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 기간이 다음 달 1일까지 연장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여 사령관의 구속 기한을 오는 1월1일까지 ...
'대형차 운전' 女소방관 배제 인원위 "배려 아닌 성차별"
이대우 기자 2024.12.2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여성 소방관을 대형차량 운전 업무에서 배제한 것은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경기도 한 소방서 119안전센터에 근무하던 여성 소방관 A씨가 제기한 진정과 관련해, 소방본부장에게 간부 성평등 교육 등 성차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
국제 마약조직 운반책 잇따라 검거 총8만 6000명분 밀반입· 유통 시도
문찬식 기자 2024.12.23
[인천=문찬식 기자] 국제 마약 밀수조직의 지시를 받고 국내에 입국해 마약 운반을 시도하던 외국인들이 검거됐다.23일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박성민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 A(33·남)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더불어 이와 같은 혐의로 대만인 B씨(36,여)와 일본인 C씨 ...
'시의원들에 돈 봉투' 양주시장 재판행
박소진 기자 2024.12.23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강수현 양주시장이 해외 연수를 앞둔 시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욱환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강수현 양주시장을 지난 1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강 시장은 지난 2023년 8월 양주시의원들이 해 ...
'라임 주범' 도피자금 마련 위해 주가 조작
문민호 기자 2024.12.23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과거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 중 한 명인 이인광(57) 에스모 회장의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전직 검찰 수사관 A씨 등 8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5명은 구속 상태이며, 3 ...
이자·배당·연금소득도 건보료 조정대상 된다
여영준 기자 2024.12.2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오는 2025년부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건강보험료 조정과 정산 신청 대상이 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2025년 1월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의 신청 대상과 사유가 확대된다고 23일 밝혔 ...
외국인 부동산 위법의섬거래 282건 적발
여영준 기자 2024.12.2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이상거래를 기획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거래 282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6월~지난 6월 이뤄진 외국인 주택, 토지, 오피스텔 이상거래 557건을 조사했더니 282건(50.6%)의 거래에서 위법 의심행위 433건이 발견됐다.적발 사 ...
'고교생 감금 폭행' 형제 징역형
최성일 기자 2024.12.22
[청주=최성일 기자]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친한 여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을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중감금치상)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범행을 도와 함께 기소된 A씨의 남동생(19)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10 ...
'마약배달' 20대 징역 3년 실형
이대우 기자 2024.12.2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마약류를 배달한 2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9월 서울 강남대로에서 승용차에 마약류 매수자를 태운 뒤 마약류를 건네고,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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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기상악화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황승순 기자 2024.12.21
[목포=황승순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강풍 등 기상악화에 따른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관내 7개 시·군 지역(목포시, 무안·함평·영광·신안·진도·해남군 일원)에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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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배출 등 해양환경 저해사범 해경에 적발
황승순 기자 2024.12.19
[목포=황승순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해양안전 특별단속 기간 중 해양환경 저해사범을 5차례 적발했다. 목포해경은 지난 13일 목포시 신항만에서 황함유량 기준치(0.05%)를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한 선박 A호(유조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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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나주시의회 2차 압수수색...'의장단 선거 금품수수 의혹'
황승순 기자 2024.12.19
[남악=황승순 기자]전남 나주시의회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지난 2일 1차에 이어 18일 시의원 등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벌였다.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이날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
만취 사망사고 내고 뺑소니 30대 '징역 6년 8개월' 실형
여영준 기자 2024.12.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3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6년 8개월을 선고했다 ...
코로나 치료제 승인 받으려 수억대 로비
이대우 기자 2024.12.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9일 코로나 치료제 승인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로비한 경희대 교수 강모씨(51)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강씨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대학교수로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