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조 성동구청장은 24일 오전 9시 8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정관리국 팀장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소속 팀장들과 각 과 현안사항을 토의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필요한 개선 방안 및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다.정송학 광진구청장은 24일 오후 3시 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아차산고구려역사공원조성추진회 고구려 역사교육 ...
오산시(시장 이기하)가 노인의 사회참여 동기 부여와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키 위해 ‘노인 일자리 제공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2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국?도비 포함 약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월 400명의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목표 아래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시는 사업 추진 ...
즘 하절기가 되면서 군포시 관내 그린벨트지역 내 불법건축물이 들어서 이곳에서 버젖이 식당업을 하는 등 불법 천지가 되고 있어 뜻있는이들로부터 말썽이 되고 있다.24일 주민들에 따르면 군포시 대아미동100번지 일대와 고속도로 밑에 주변상가에 건축물을 불법 증축해 이곳에서 식당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당국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
민주당은 24일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하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조만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기초단체장 워크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자가 되려면 이번에 빚을 좀 내야 한다”면서 “내년 선거 때 어려워지면 저희가 ‘좋은 공문’을 즉각 보내 주겠다”고 말했 ...
감사원은 24일 홈페이지에 '인·허가 등 민원처리 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민원발생을 이유로 정당한 인·허가 신청을 불허·반려하는 등의 '소극적 업무처리 관행' 1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경기도 등 4개 광역자치단체와 고양시 등 12개 시·군이 처리 ...
한국정부의 미래 대응전략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09년 봄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연이은 2차 핵실험으로 남북관계는 중대한 전기를 맞게 되었다.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북한 정권이 2012년에 문을 열겠다는 ‘강성대국’의 실체가 분명해졌다.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대북정책, 북핵정 ...
한국정부의 미래 대응전략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 차별화된 북핵정책, 대북정책의 필요성
2009년 봄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연이은 2차 핵실험으로 남북관계는 중대한 전기를 맞게 되었다.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북한 정권이 2012년에 문을 열겠다는 ‘강성대국’의 실체가 분명해졌다. 김정일의 강성대국은 주민을 ...
쌍용자동차 회사측이 24일 임직원을 동원해 출근 시위를 벌이면서 노조와 대립각을 곤두세웠다.
쌍용차 임직원 2600여명은 어제에 이어 이틀째 경기 쌍용차 평택공장 앞에 모여 출근시위를 벌였다.
쌍용차 임직원은 24일 오전 8시30분께 평택공장 정문과 후문으로 나뉘어 공장 점거 파업 중단과 조업 재개 등의 구호를 외 ...
경기도교육위가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171억원중 85억 5000만원을 삭감했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일부 시민단체들이 교육위의 무용론과 함께 조기 폐지론을 들고 나오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무상급식 확대는 김상곤 경기교육감의 선거공약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 어려운 서민가정의 생계를 측면으로 지원하는 사회보장제적인 측면이 있 ...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 마련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민분향소가 강제철거됐다.24일 시민분향소를 운영하는 시민들에 따르면 검은 제복과 군복차림의 남성 50여명이 이날 오전 5시30분께 시민분향소를 부쉈다. 이들은 모두 보수단체 회원으로 추정된다.철거 당시 시민분향소 운영진들은 잠을 자고 있어서 물리적 충돌을 벌어 ...
최근 마약을 투약한 연예인들이 잇따라 적발된 가운데 승려와 택시기사 등 마약투약이 일반인들에게까지 널리 확산되는 양상이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24일 승려를 비롯해 택시기사, 가정주부, 무역업자, 조선족 등 21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승려 A씨(32·남)는 지난 11일 영 ...
향후 2주~4주가 인공호흡기를 떼어낸 후 이틀째 안정적으로 자가호흡을 하고 있는 김모 할머니(76)에게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세 세브란스 병원 측은 24일 오후 2시 종합관 6층 교수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2주에서 4주 사이가 고비"라며 "고비를 잘 넘기면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기석)는 24일 온라인 카지노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A씨(47)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께 "전 세계 온라인을 이용한 카지노 사업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3000만원을 투자하면 10주만에 300~4 ...
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캠페인단)은 24일 서울광장을 시민 품으로 돌려받기 위한 조례개정운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캠페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광장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광장 조례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이 서울광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할 것& ...
경기도교육위원회는 23일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공약인 초등생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이에 따라 도교육위원회는 김상곤 교육감 '발목잡기'에 성공(?)하면서 학부모단체는 물론 시민사회단체들의 비난에 직면하게 됐다.도교육위는 전날의 마라톤 회의에 이어 오후 3 ...
인천 구월 주공아파트 재건축현장 공사 과정에서 청탁 대가로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판사 양부남)는 23일 "하도급 받은 모 건설회사 관계자로부터 편의제공 및 다른 공사 계약체결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8억 5000만원을 챙긴 아파트재건축 현장소장 A씨(55·남)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
검찰이 이적활동을 벌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핵심 간부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정점식)는 24일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실행에 옮긴 범민련 남측본부 이모 의장(71)과 이모 사무처장(43), 최모 선전위원장(36·여)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
23일 생명연장 장치를 제거하는 방식의 국내 첫 존엄사가 시행된 가운데 당사자인 김모 할머니(76)가 호흡기를 제거하고도 만 하루를 넘겨 자가 호흡으로 생명을 이어가고 있어 '호흡기 제거 판결'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호흡기 제거 판결'을 내릴 당시 김 할머니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 ...
철도노조의 준법투쟁에 따른 열차지연 사태가 처음으로 대전에서 발생했다.24일 오전 6시 15분 대전발 서울행 무궁화호 열차가 철도노조의 준법투쟁으로 인해 예정시간보다 44분 늦은 시간에 출발했다. 이 같은 사태는 같은 시각 대전발 광주행 무궁화호 열차에도 적용돼 25분 지연출발되는 등 오전 7시15분까지 5개 열차가 출발 ...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교수들의 잇단 시국선언에 맞서 반 시국선언을 발표한 선진화교수연합(교수연합)이 일부 교수들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해 자신들의 시국선언 지지 교수명단에 포함시킨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특히 명의가 도용된 일부 교수는 현 정부의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진보성향 교수들의 시국선언에 동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