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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원 국정감사 증인 채택 '취소'
변종철 2009.10.06
논란이 됐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경기도의원들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취소됐다. 경기도의회는 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8일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 경기도의원 5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와 경기도교육청의 무 ...
인천경찰, 불법 무기류 8036점 수거
변종철 2009.10.06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총 8036점의 불법 무기류를 수거했다고 6일 밝혔다. 자진신고를 통해 경찰이 수거한 불법 무기를 종류별로 보면 실탄과 폭발물 등의 화학류가 4734점으로 가장 많았고, 도검류 2237점, 전자충격기 575점, 권총과 공기총 등 총기류와 조준경 등 총기부품이 각각 ...
'성형불만' 병원서 소란 30대女 징역형
변종철 2009.10.06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여상원)는 "성형수술 결과가 마음에 안든다"며 상습적으로 병원을 방문,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32·여)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비 환불을 요구하며 병원 업무를 방해하고, 병원에 대한 고소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 ...
"고법 ""버스 급정거 사고 승객도 책임"" "
변종철 2009.10.06
버스 급정거로 승객이 넘어져 다쳤더라도 손잡이를 꼭 잡지 않은 승객에게 10%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현수)는 김모씨(31·여)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는 차량이 ...
"<국감>김재균 ""우체국, 장애인보험 가입 '퇴짜' 증가"" "
변종철 2009.10.06
우체국이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을 이유를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지식경제부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재균 의원(민주당, 광주 북구 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까지 우체국 장애인보험 신청건수 대비 거절건수 비율은 2005년 5.2％, 2006년 4.5％, 20 ...
"<국감>""광화문 분수, 수돗물 23배 넘는 세균 득실"" "
변종철 2009.10.06
최근 서울시가 개장한 광화문 광장의 분수에서 일반세균이 수돗물 기준치보다 23배나 넘게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은 '한국환경시험연구소'에 의뢰해 8월19일 서울시내 분수 4곳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조사결과 광화문 광장의 분수에서 일반세균 ...
온라인 쇼핑몰, 환불규정 '무시'
변종철 2009.10.06
온라인 쇼핑몰들이 현행법에 규정된 환불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YMCA시민중계실은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전자제품과 의류, 공연업, 학원운영업 등 4개 업종의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 시 전자상거래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환불규정이 제대로 지켜 ...
도교육청 국감 무상급식·교육국 공방 예고…'정쟁' 변질 우려도
변종철 2009.10.06
2일 앞으로 다가온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무상급식과 시국선언 교사 징계, 도의 교육국 설치 등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국회 교과위는 8일 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인다. 교과위는 매년 서울시교육청을 16개 시·도교육청 중 첫번째로 감사해 왔지만 ...
"김윤식 시흥시장 ""안산시장, 통합 '맞장 토론' 합시다"" "
변종철 2009.10.06
김윤식 경기 시흥시장이 6일 행정구역 자율통합과 관련해 박주원 안산시장과의 1대1 공개 토론을 공식 제안했다. 김 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안산시가 우리시와 한마디 협의도 없이 독단으로 시흥·안산시 통합 건의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한 정치적 행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정부보조금 꿀꺽 공무원 등 10명 입건
변종철 2009.10.06
인천 중부경찰서는 5일 허위서류를 작성해 국가 지원금을 부풀려 받은 A씨(49) 등 어민 7명을 허위공문석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을 도운 수협 직원 B씨(39), 구청 공무원 C씨(41)와 D씨(35)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 등은 2006 ...
기업형 ‘폰팅전화 사기단’ 51명 검거
변종철 2009.10.06
높은 요금의 폰팅전화를 마치 무료전화인 것처럼 속여 남성 고객들에게 수억원대의 통화료를 받아 가로챈 기업형 폰팅전화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6일 무료 여성 전화데이트를 미끼로 남성 고객들을 꾀어낸 뒤 수억원의 통화료를 받아 가로챈 모 폰팅업체 대표 A씨(25)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인천경찰, 토착비리 사범 84명 검거
변종철 2009.10.06
인천경찰이 공직비리와 인사청탁 등 권력형 토착비리 사범 84명을 붙잡았다. 6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20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공직부정과 권력·토착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총 84명을 붙잡고,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7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서별 검거실적은 인천청이 58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부서1 ...
빈집 금품털이 못된 연인 입건
변종철 2009.10.06
인천 부평경찰서는 6일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턴 A(20)씨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애인(18)과 함께 지난달 중순께 인천 부평구 산곡동 B(47·여)씨의 아파트에 침입, 20만원 상당의 게임기를 훔치는 등 같은 아파트에서 3차례에 걸쳐 총 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 ...
“지역 균형발전위해 책임지고 일한다”
고하승 2009.10.06
“국토가 균형적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오는 10월 재보궐선거와 관련, 진천·증평·괴산·음성 지역구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는 정범구 전 의원은 6일 “지역 균형 발전, 성장 위해 책임지고 일하겠다”며 이같이 출사표를 던졌다.‘’음성 출신의 그는 이날 BBS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고향에 ...
“수원은 이찬열 춤판”
고하승 2009.10.06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6일 “수원은 내 춤판이 아닌 이찬열 춤판”이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오는 10월27일 재보궐선거와 관련, 수원장안에 출마하는 민주당 이찬열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손 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역인물에게 기회를 주는 정도를 가야 한다”며 이같이 ...
진중권, “대통령 포퓰리즘적 언사, 지지 얻기 위한 수단일 뿐”
문수호 2009.10.06
최근 ‘나영이 사건’으로 불리는 아동 성폭행 사건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온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어, 차후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책과 방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문화평론가 진중권 전 중앙대 교수는 6일 국민들과 정치권은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강경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에 대해 “지금 대중이 완전 ...
종로구, ‘제2회 전통짚풀공예 솜씨겨루기 대회’ 개최
김유진 2009.10.06
조상들의 슬기로움,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종로구가 짚풀공예를 주요로 한 체험의 장을 마련한다.종로구(구청장 김충용)는 이달 29일 한옥청사인 혜화동 주민센터 뜨락에서 ‘제2회 전통짚풀공예 솜씨겨루기 대회’를 개최, 6일부터 23일까지 참가자 신청을 받는다.6일 구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혜화동 주민센터가 주관하고 ...
은평구, 자배도시 축하사절단 구청 방문
김유진 2009.10.06
개청 30주년을 맞은 은평구에 자매도시 축하사절단의 방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은평구(구청장 노재동)는 최근 개청 3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자매결연도시인 호주 켄터베리시의 시장 및 의원들이 구를 방문했다고 6일 밝혔다.지난 5일 방문한 호주 켄터베리시의 축하사절단은 로버트 푸롤로(G Robert FUROLO)를 포함한 6명 ...
수출해서 번 돈, 외국계 은행만 배불렀다.
문수호 2009.10.06
얼마 전 환율상승으로 인한 수출 환차익이 수출 기업에 돌아가지 못하고 외국계 은행들의 배만 불린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은 6일 중소기업 환변동보험 환수금 피해에 대해 “제2의 KIKO 사태로 우려가 제기되었던 환변동보험으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환수금에 ...
10/6 자치단체장 동정
김유진 2009.10.06
▲서울 종로구김충용 종로구청장은 6일 종로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 현안업무에 대해 논의하며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 서대문구현동훈 서대문구청장은 6일 오전 9시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례간부회의에 참석, 4/4분기를 맞아 각자의 업무를 돌아보고 마무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