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이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을 이유를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지식경제부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재균 의원(민주당, 광주 북구 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까지 우체국 장애인보험 신청건수 대비 거절건수 비율은 2005년 5.2％, 2006년 4.5％, 2007년 5.9％, 2008년 7.2％로 확인됐다. 올해는 8월 현재 7.4％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보험 가입 거절사유를 분석한 결과, 신체적 사유로 인한 거절 건수가 4856건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재균 의원은 "국가기관이 발달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2차례 권고조치를 받은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우정사업본부는 국가기관이다. 국가기관은 장애인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예방하고 보험의 보편화를 위해 노력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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