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국감 무상급식·교육국 공방 예고…'정쟁' 변질 우려도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10-06 15: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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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앞으로 다가온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무상급식과 시국선언 교사 징계, 도의 교육국 설치 등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국회 교과위는 8일 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인다.

교과위는 매년 서울시교육청을 16개 시·도교육청 중 첫번째로 감사해 왔지만 올해는 전례를 깨고 도교육청을 1순위로 지명하고 전날(5일)까지 총 1165건의 국정감사 자료를 요구했다.

자료는 김상곤 교육감의 공약사항인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학교평준화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도청의 교육국 설치, 학교용지분담금, 시국선언 교사 징계여부 등에 집중됐다고 도교육청은 전했다.

특히 무상급식과 도청의 교육국 설치와 관련해서는 도의원 5명과 도교육위원 4명, 도교육청과 도청 기획실장 2명 등이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당초 김문수 지사까지 증인으로 거론됐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로 이뤄지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은 김 교육감을, 민주당은 김 지사를 최종 타깃으로 한 '정쟁' 국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김 교육감의 정책을 '편향된 교육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해 왔고, 민주당은 민감한 사안마다 '진보교육감 흔들기'라며 한나라당과 김 지사에 날을 세우곤 했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부천 원미갑)실 관계자는 "무상급식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들 간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증인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오산)실 관계자는 "김 지사의 교육국 설치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한나라당에서 김 교육감의 선거자금 문제 등 돌출변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계 한 인사는 "국정감사가 도교육청의 정책을 점검하고 대안을 도출하는 기회가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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