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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로 재산 탕진한 50대 목매 숨져
김영복 2009.11.17
16일 오후 2시40분께 경기 군포시 산본동 한 주택에서 A씨(54)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집 주인 B씨(26)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경찰에서 "연락두절이라며 A씨의 아내가 부탁해 집을 확인해 보니 A씨가 안방 문에 목을 매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결과 버스운전기사인 A씨는 수년동안 경 ...
운전면허 취득 절차, 7→3단계로 대폭 축소
김영복 2009.11.17
현재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7단계의 절차가 3~5단계로 대폭 축소된다. 법제처는 17일 "운전면허 취득 절차를 현행 7단계에서 3~5단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법원 ""노래방 18세 접대부, 행정처분 불가"" "
김영복 2009.11.17
노래방에서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를 접대부로 알선해도 노래방 등록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노래방 업주 이모씨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소년에 대한 정의는 청소년 ...
"기술 뛰어나면 임금 우대""…기능장려법 개정 "
김영복 2009.11.17
앞으로 숙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기능인일수록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노동부는 1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숙련기술 장려사업 지원과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을 골자로 한 '기능장려법' 개정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기능직을 3D직종으로 여기는 등 뿌리 깊은 기능인 홀대 문화, ...
중국산 고추씨분말 넣은 김치 제조업자 구속
김영복 2009.11.17
고춧가루 보다 값이 싼 중국산 고추씨 분말을 섞어 김치를 제조한 식품업자가 적발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값이 싼 중국산 고추씨 분말로 김치를 제조하고도 고춧가루만 쓴 것처럼 허위 표시한 주식회사 아라리식품 대표 강모씨(48)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4월 김치 양 ...
현직 장관, '친자확인 소송' 휘말려
김영복 2009.11.17
30대 중반의 여성이 현직 장관을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17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가 지난 3월 "친자 관계를 인정해 달라"며 현직 장관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DNA) 검사를 하지 않은 만큼 원고 측 주장이 설득력 ...
검찰, '입찰비리' 전 대기업 간부 구속기소
김영복 2009.11.17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허상구)는 신축공사 입찰과정에서 특정기업에 사업을 낙찰해주는 대가로 거액을 챙긴 C대기업 전 공사부장 남모씨(48)와 같은 부서 직원이었던 정모씨(36)를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해 5월 J전력의 정모 대표 ...
"연예인 만들어주겠다"" 학생 유인해 돈 가로채고 성추행 "
김영복 2009.11.17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명 연예인으로 만들어주겠다며 10~20대 여학생들을 유인, 레슨비, 성형·피부미용비용 등으로 수 천 만원을 가로채고 이들을 상습 성추행한 A기획사 대표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방배동 소재 A기획사 대표인 B씨(40)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
범서방파 前두목 김태촌, 만기출소
김영복 2009.11.17
법무부는 폭력조직 범서방파 전 두목 김태촌씨(60)가 징역 1년의 형기를 마치고 17일 새벽 0시30분께 만기출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6년 4월 탤런트 권상우씨에게 두차례 전화를 걸어 "일본 팬미팅 공연을 해주지 않으면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말을 하며 권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또 ...
억대 공짜술·음주 교통사고…고삐 풀린 검찰
김영복 2009.11.17
검찰 수사관들이 억대 공짜술 접대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인가 하면, 현직 검사가 음주상태에서 3중 추돌사고를 낸 뒤 중태에 빠지는 등 검찰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대검찰청 감찰부(검사장 한승철)는 서울고검·중앙지검 소속 수사관 2명이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는 사업가와 어울려 고급 룸 ...
아동ㆍ청소년 성폭력관련 법안ㆍ예산 조속히 심사해야
전용혁 기자 2009.11.17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과 신상진 의원이 이번 정기국회내 아동ㆍ성폭력관련 입법안들이 통과돼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상임위가 최우선 순위로 법안심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아동ㆍ청소년 성폭력관련 법안 발의자인 진 의원과 신 의원은 17일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18대 국회에 성폭력관련 입법안들이 40여건 제출됐으나, ...
우리법연구회 이념편향성 논란
고하승 2009.11.17
우리법연구회 이념편향성 논란주성영 의원 “민주화에 공헌했지만 정치화가 문제”박상훈 변호사 “일종의 학술단체...공세 의도 의심”우리법연구회에 대한 존폐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16일 주성영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과 박상훈 변호사 (전 우리법연구회 회장)이 각각 다른 방송에 출연, 창과 방패로 만났다.우리법연구회는 5공 시절 ...
위로냐 굴종이냐
김유진 2009.11.17
(홍문종 경민대학 총장)주먹구구식 행정이 인명을 앗아가는 어처구니없는 참사가 또 일어났다. 일본인 관광객을 포함한 10여명이 화재로 유명을 달리하게 만든 사건이 터진 것이다.처음 일이 아니다.잊혀질만 하면 발생하는 안전불감형 사고가 이번에는 부산의 한 실내사격장을 겨냥했다.법과 원칙의 외면으로 인해 발생한 후진국형 사고라 ...
MB 측근에 ‘골프장게이트’ 비자금 들어갔다
고하승 2009.11.17
이른바 ‘안성골프장게이트’와 관련, 80억원이 넘는 비자금이 조성됐고, 이 가운데 상당액이 한나라당 실세인 이명박 대통령 측근에게 흘러들어 갔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민주당은 16일 “스테이플롤서 회장 공 모씨가 2004년 5월부터 2006년 1월달까지 안성시 일대 땅을 골프장 부지로 매입하면서 이중계약서를 ...
민주당 김영진 의원, “정운찬 총리, 기존 혁신도시 사업 흔들고 있다”
문수호 2009.11.17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17일 정운찬 국무총리와 재계 총수들의 만남과 관련, “관치금융이 부활하고, 정권 앞에 재벌 줄 세우기가 시작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세종시 활성화 때문에 기존 혁신도시 이전 사업과 기업을 재조정해 기 선정된 기업체를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 총리와 대기업재벌 총수들과의 ...
강서구의회 신낙형 의원, 어린이 놀이터 CCTV 설치하자
변종철 2009.11.17
신낙형 서울 강서구의원은 점차 광역화 돼 가고 있는 어린이 대상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의 사각지대’로 그냥 방치되고 있는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 강서구의회(의장 김상현)는 16일 열린 제17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낙형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
[아침햇살]국민은 이런 정치를 원한다
고하승 2009.11.17
편집국장 고하승오는 20일 오전 10시 가 제정한 ‘제 7회 의정-행정 대상’ 시상식이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국회의원 부문에서는 권영진, 김성식, 홍정욱, 우제창, 김영우, 윤상현(이상 한나라당)의원과 우제창, 박선숙, 김희철(이상 민주당) 의원, 박선영(자유선진당), 이정희(민주노동당) 의원 등이 수상자로 ...
은평구, 소자본 창업강좌 개최
김유진 2009.11.17
은평구(구청장 노재동)가 예비창업자들에게 체계적인 창업전략을 제시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및 성공창업을 유도코자 관련강좌를 마련한다.구는 19일부터 이틀간 은평문화예술회관 대회의실에서 ‘소자본 창업 강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강좌는 ‘준비된 창업,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라’는 주제로 ▲기업가정신 ▲사업계획의 ...
종로구, ‘제3회 인사미술제’ 개최
김유진 2009.11.17
전통과 예술의 거리라 불리는 종로구 인사동에서 한국의 팝 아트(구상미술의 경향) 현황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미술제가 열린다. 종로구(구청장 김충용)는 18일부터 7일 동안 인사동 일대에서 ‘제3회 인사미술제’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인사미술제는 전통과 예술의 거리 인사동을 대표하는 ...
유기준 의원, “세종시 해법은 원칙론에서 찾아야”
문수호 2009.11.17
최근 한나라당내에서 계파간 싸움으로까지 비춰지고 있는 세종시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 친박계 유기준 의원은 “이 문제는 개인상의 약속이 아닌, 국회와 정부가 국민과 한 약속”이라며 “문제 해법은 원칙론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17일 오전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와서 다른 이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