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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노조설립신고서 또 반려
김영복 2010.03.03
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조(가칭)가 지난달 25일 제출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에 대해 3일 반려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해 12월 1일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고, 이에 대해 노동부가 규약 내용 및 제정절차 보완, 해직자의 조합원 여부 소명 등 보완요구를 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보완이 제대 ...
유흥비 마련위해 상습절도
김영복 2010.03.03
서울 수서경찰서는 3일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 일대 수퍼마켓을 돌며 금품을 훔친 소년원 출신 10대 정모씨(17) 등 3명을 특가법상 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 3명은 지난달 4일 새벽 4시30분께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수퍼마켓의 출입문을 돌로 부수고 침입한 뒤 금고에 있던 150만원을 훔 ...
만취車 전신주 들이받아
김영복 2010.03.03
2일 오후 10시 30분께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통현2리 3번 국도변에서 A씨(24)가 몰던 소나타 차량이 전신주를 들이받아 탑승자 3명 중 A씨 등이 팔에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 갔다. 경찰은 차 안에서 술냄새가 풍겨 A씨가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A씨를 체혈, 조사하고 있다.
초ㆍ중ㆍ고교생 학력 올랐다
김영복 2010.03.03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생의 학업성취 수준이 전년보다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해 이를 기반으로 한 교육정책을 수립하려고 2008년 첫 시행됐다. 지난해에는 전국 초등 6학 ...
"건축허가 1년내 착공 건축법 조항 헌법에 위반 안된다"
김영복 2010.03.03
건축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한 건축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기한 내 착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당한 뒤 서울 종로구를 상대로 소송을 낸 A씨 등이 "건축허가 후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한 ...
일부 자율고 '눈가리고 아웅'
김영복 2010.03.03
일부 자율고가 무자격 학생들의 무더기 합격 사실을 지난 1월에 이미 알고 있었으나 이 학생들을 일반 전형 학생으로 분류해서 고액의 등록금까지 받아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2일 SBS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주 13명의 부정입학자를 가려내 입학취소한 서울의 한 자율형 사립고가 입학 전형이 끝난 지난 1월에 교장 추천으로 ...
대법, 법관모임 전수조사 착수
김영복 2010.03.03
대법원이 여권과 일부 언론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우리법연구회를 포함, 법원 내 법관모임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기획조정실이 주도하는 이번 조사는 우리법연구회 등 외부로 드러난 모임 등 법관들이 가입해 있는 모든 법원 내 모임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획조정실은 일단 학회 형식의 모임이 ...
'수뢰' 박주원 안산시장 구속수감
김영복 2010.03.03
검찰이 청구한 박주원(52) 경기 안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일 오후 11시께 법원에서 발부돼 구속 수감됐다. 수원지법 전기철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법원에 출석한 박 시장을 상대로 3시간30분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마친뒤 이날 오후 11시께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전기철 영장전담 판사는 영장발부 ...
출산 직후 딸 두번 살해한 비정한 엄마
김영복 2010.03.03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3일 키울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아이를 낳은 직후 살해한 A씨(37·여)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5일 남장을 하고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의 한 모텔에 들어가 여자아이를 낳은 후 수건을 감싸 자신의 아이를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채팅에 ...
세계 멸종위기동물 관리 엉망
김영복 2010.03.03
동물을 보호해야 할 중앙 부처가 관련 법규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예상된다.3일 환경부와 인천공항세관 등에 따르면 2008년 8월 공항에서 발견된 검둥원숭이 2마리와 슬로우로리스 원숭이 14마리는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적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가운데 부속서Ⅱ에 해당하는 동물이다.CITE ...
민원관련 브로커 34명 적발
김영복 2010.03.03
인천지검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브로커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모두 34명을 적발해 19명을 구속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는 법조브로커가 14명(구속 7명)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사건 8명(구속 3명), 공무원 청탁 7명(구속 6명), 금융알선 5명(구속 3명) 등이 그 뒤를 이었 ...
검찰, 중국인 9명 구속기소
김영복 2010.03.03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강신엽)는 3일 강제 추방된 후 신원 세탁해 국내에 재입국한 현모씨(54) 등 중국인 9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현씨는 중국 브로커에게 200만원을 건네고 생년월일과 성명을 바꾸는 수법으로 중국 호구부를 위조한 뒤 2006년 5월께 중국 심양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부 ...
급증하는 노인 자살 함께 예방
차재호 2010.03.03
[시민일보] 서울 광진구(구청장 정송학)가 늘어나는 노인들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민간기관과 협력, 정신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구는 4일 낮 12시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광진구의사회 및 광진구약사회와 ‘생명지킴이 사업’ 업무협약(MOU)를 체결한다고 3일 밝혔다.‘생명지킴이 사업’이 ...
고위 공직자, 민주당 입당행렬 ‘줄줄이’
고하승 2010.03.03
[시민일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출마를 희망하는 유력 인사들의 민주당 입당이 줄을 잇고 있다.서울 금천 구청장 경선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차성수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경기 성남 시장에 뜻을 두고 있는 김창호 전 국정홍보차장이 3일 민주당에 전격 입당했다.참여정부 당시 고위공직자였던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 ...
서대문구청장 권한대행에 최임광
안은영 2010.03.03
[시민일보] 최임광 전 서울시 경쟁력 강화본부 G20정상회의지원단장이 4일 서대문구청장 권한대행으로 취임한다. 서대문구는 4일 오후 3시 구청 6층 대강당에서 전직원이 모인 가운데 최임광 서대문구청장 권한대행의 취임식이 열린다고 3일 밝혔다. 최임광 구청장 권한대행은 서울시청 총무과장, 감사담당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 ...
보행권확보 조례안 수정가결
안은영 2010.03.03
[시민일보] 서울 강남구의회(의장 성백열)가 제188회 임시회에서 신설 및 개정 조례안 10건 가운데 9건은 원안·수정가결하고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제정안은 심사 보류시켰다. 구의회는 최근 강남구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88회 임 ...
아파트관리 보조금지원 개정안 처리
변종철 2010.03.03
[시민일보] 서울 동작구의회(의장 우길웅)가 최근 열린 제198회 임시회에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고,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대상에 ‘자전거 보관시설의 설치 및 보수’ 항목을 명시하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수정 가결했다. 구의회는 최근 폐회한 제198회 임시회에서 각 ...
송도·청라·영종지구 도시 자족성등 확보
변종철 2010.03.03
[시민일보]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기존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 및 확대 지정 추진에 나선다. 3일 시와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기존지구(송도, 청라, 영종)에 대한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2, 3단계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전략 수립을 위해 개발계획 변경 및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을 추진한다. 인천경제청은 송도지구에 ...
"제2 숭례문 참사 없다"
변종철 2010.03.03
[시민일보]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화재로부터 지역내 주요 목조문화재 보호를 위해 환구단, 광희문 등 지역내 목조문화재 소재지 7곳에 CCTV, 화재발신기, 불꽃감지기 등 화재소방시설 및 경비시설을 최근 설치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설치장소는 사적 제157호인 환구단, 사적 제10호인 광희문 등 국가지정문 ...
'표류' 복선전철 건설 시동
변종철 2010.03.03
남양주 별내~서울 암사동 11.37km [시민일보] 경기도 남양주 별내와 서울 암사동을 잇는 복선전철 건설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경기도는 3일 도와 국토해양부, 서울시가 2월 별내선 추진방안을 논의한 결과, 도 주관으로 5월부터 별내선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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