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도 포함 대법원이 여권과 일부 언론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우리법연구회를 포함, 법원 내 법관모임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기획조정실이 주도하는 이번 조사는 우리법연구회 등 외부로 드러난 모임 등 법관들이 가입해 있는 모든 법원 내 모임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획조정실은 일단 학회 형식의 모임이 몇개나 있는지, 몇명의 회원이 가입해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재원은 무엇인지 등 각 단체 운영 전반에 관해 조사 중이다.

그러나 법원 안팎에서는 이번 조사를,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모종의 조치를 취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리법연구회만을 겨냥해 조사를 벌일 경우 불거질 수 있는 논란을 의식, 전수조사를 빌미로 자연스럽게 우리법연구회의 실태를 파악한 뒤 나름의 결론을 내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대법원은 그간 여권 등의 '우리법연구회 해체' 요구에 대해 "법관윤리강령상 문제가 있는 측면이 드러나면 그때 조치를 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대법원 이동근 공보관은 "법관의 다양한 단체와 외부활동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우리법연구회는 지난달 20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패킷 감청(Deep Packet Inspection)'에 대한 실무 처리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여는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당시 세미나에 참석했던 오재성 회장(성남지원 부장판사·연수원 21기)은 해체 불가 방침을 재확인하는 한편, 올해 발간할 논문집에 명단을 공개할 계획임을 명확히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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