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추방 뒤 신원세탁해 재입국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강신엽)는 3일 강제 추방된 후 신원 세탁해 국내에 재입국한 현모씨(54) 등 중국인 9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현씨는 중국 브로커에게 200만원을 건네고 생년월일과 성명을 바꾸는 수법으로 중국 호구부를 위조한 뒤 2006년 5월께 중국 심양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부산으로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현씨는 2005년 5월께 친딸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초청비자를 받아 입국했다가 30일 넘게 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증을 위조, 행사한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5년간 재입국할 수 없게 되자 이같은 범행을 계획했다.

현씨 외 중국인 8명도 1995년 3월~2005년 9월 3개월짜리 산업비자 또는 30일짜리 초청비자 등으로 국내에 처음으로 입국했으나 외국인등록증 위조 등의 방법으로 국내에서 불법 체류하다 적발돼 2004년 3월~2005년 6월 강제 추방됐다.

그러나 이들 역시 현씨와 같이 중국 브로커에게 한화 200만~300만원 상당을 주고 중국 호구부를 조작, 산업 또는 결혼비자 등을 발급받아 2005년 8월에서 지난해 2월 사이 재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현행법상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거나 등록할 경우 지문은 등록하지 않아 동일한 외국인인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방법이 없는 점 등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