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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분양전환 사전승인
진용준 2010.08.05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구 임대주택법 21조 3항 등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소는 또 임차인이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할 경우 임대사업자가 신청서류 작성에 협조하도록 한 같은 법 21조 6항, 시장·군 ...
동포 여대생 성폭행 미수
진용준 2010.08.05
국내 명문대학에 유학 중인 중국인 대학원생이 동포 여대생을 성폭행하려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배준현)는 동포 여학생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검찰 조사에서 여학생 ...
영유아 A형간염 백신
진용준 2010.08.05
내년 하반기부터 1∼2세 영유아 44만명에 대해 A형간염 백신을 정기 예방접종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5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A형간염 백신을 선택예방접종에서 필수예방접종 항목으로 전환키로 하고 민간 병·의원과 보건소에 지원할 예산 63억 원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하고 협의 중이다. 이에 ...
강아지 품종 속여 고가 판매
진용준 2010.08.05
서울 광진경찰서는 5일 강아지 품종을 속여 인터넷에서 비싸게 판매한 A씨(24)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애견분양 사이트에 강아지를 분양한다고 글을 올린 뒤 사진 속 강아지와 다른 종을 보내는 수법으로 B씨(32) 등 12명으로부터 모두 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
'수뢰' 전 고양시의원 징역 6년 선고
진용준 2010.08.05
학교법인 이사장으로부터 시설공사 예산 확보 지원 청탁과 함께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경기 고양시의원에 대해 징역 6년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시의원 재직 당시 고양시 소재 K예고 설립지원 예산 확보 청탁과 함께 이 학교 이사장 송모씨(60)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아 ...
경찰 조사 앞두고 아파트서 투신
진용준 2010.08.05
4살짜리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던 7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5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최모씨(74)는 지난 4일 오후 7시38분께 강서구 가양동 A아파트 10층 자신의 집 베란다 창문 밖으로 몸을 던져 그 자리에서 숨졌다.최씨는 같은 날 오후 6시40분께 같은 아 ...
6.2 지방선거 당선자에게 듣는다<인천 계양구>
문찬식 기자 2010.08.05
박형우 구청장은 민선5기 최우선 과제를 34만 구민의 화합으로 잡고 교육, 문화, 경제, 주거, 복지, 환경 등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서 무엇보다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박 구청장은 취임 인터뷰를 통해 "교육전문가와 교육청 등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자율형 사립고 육성되도록 ...
6.2 지방선거 당선자에게 듣는다<인천 남구>
문찬식 기자 2010.08.05
박우섭 인천남구청장은 민선5기 남구를 투명한 행정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신바람 나게 일하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박우섭 구청장은 취임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전 주민들이 구청장이 돼 남구의 모든 문제를 결정해 나가는 것은 물론 43만 남구 주민이 구청장이 되는 날이 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열린 행정으 ...
상반기 체납 지방세 5043억 징수
고하승 2010.08.05
[시민일보]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을 징수한 결과 올해 상반기 5043억원을 징수했다고 5일 밝혔다.자치단체별 체납액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16개 광역시·도는 전년도 이월체납액(3조3481억원)중 6월까지 징수목표액(3348억원)을 초과달성했다. 광주시는 72. ...
인명진, 한나라에 연일 쓴소리
전용혁 기자 2010.08.05
당직 인선불만 홍준표 최고위원 회의장 박차고 나간 것은 보기에 안좋아"[시민일보] 한나라당 전 윤리위원장인 인명진 목사가 강용석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 지연에 이어 당내 지도부의 당직인선 갈등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퍼부었다.인명진 목사는 5일 오전 CBS라디오 ‘전경윤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사회의 화두가 소 ...
"중진들이 앞장서서 한나라 계파없애야"
전용혁 기자 2010.08.05
[시민일보] 한나라당 계파 해체를 위해 계파 모임 두 곳을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정의화 국회부의장이 “중진이나 선배들이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정의화 부의장은 5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당내 다른 의원들이 계파 해체에 대한 구체적 행동이 없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
李대통령 국정수행 -잘한다(49%)>잘 못한다(39%)
고하승 2010.08.05
[시민일보] 리서친 앤 리서치(R&R) 배종찬 본부장은 5일 “8월 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49.0%,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39.5%로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보다 약 10%포인트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배 본부장은 이날 평화방 ...
강서구 개화교, 중차량 통행 가능
전용혁 기자 2010.08.05
[시민일보] 서울 강서구 개화동에 위치한 개화교가 중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1등급 교량으로 성능이 개선된다.서울시는 과적차량의 음성적 통행을 없애고 중차량 운행이 가능한 노선축을 구축해 구조물의 붕괴 등 위험요인을 해소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기존 2등급 교량이었던 개화교를 1등급 교량으로 개선, 공용 개시했다고 5 ...
'쉽게 바뀌는 지방세법' 홍보 잰걸음
문찬식 기자 2010.08.05
[시민일보] 현행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눠 지방세 체계를 새롭게 하는 새 지방세 3법이 오는 2011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5일 부평구에 따르면 새로 시행되는 지방세법은 납세자들의 세금부담과 신고절차 등을 동일하게 유지해 추가적인 절차나 세액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해 시행한 ...
희망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로 전환
민장홍 기자 2010.08.05
[시민일보] 경기도가 이달 말 종료되는 희망근로사업 가운데 일부 우수사업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 취약계층에 안정적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수원시의 동네마당 조성, 성남시의 탄천 물고기 생태습지 및 나비 서식처 조성사업 등 도내 78개 희망근로 우수 사업장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 ...
서울지하철 1~4호선 상반기 7억3600만명 이용
민장홍 기자 2010.08.05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2위총 이용객 1년새 1.4% 늘어3호선 3개역연장 개통된탓[시민일보] 서울지하철 1~4호선 역 가운데 올해 상반기 동안 신도림역이 환승하는 승객들로 가장 붐빈 것으로 조사됐다.서울메트로는 2010년 상반기 수송인원을 집계한 결과 평일 평균 환승인원이 35만3259명으로 나타나 환승객이 가장 많은 것으 ...
광진구보건소, 난임부부 체외·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차재호 2010.08.05
[시민일보] 광진구(구청장 김기동) 보건소가 난임(불임)부부를 대상으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연중 지원하고 있다.5일 구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의 가정, 법적 혼인 상태에 있는 만 44세 이하 여성인 난임부부로 체외·인공수정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에 ...
저소득 주민들 자립기반 돕는다
차재호 2010.08.05
[시민일보]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연 3%의 저리로 생활안정기금을 융자 지원한다. 5일 구에 따르면 이번 융자는 도봉구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규모 상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수급자 직계비속에 ...
중랑구, 아동학대·성폭력 예방 캠페인 전개
차재호 2010.08.05
[시민일보] 중랑구(구청장 문병권)가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4일 오전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에서 ‘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5일 구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최근 잇따른 아동과 부녀자 연속 성폭행 등 강력범죄들이 잇따라 발생됨에 따라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 ...
野자치단체장들, 4대강 찬성으로 변심?
안은영 2010.08.05
"충남의 보도자료 앞부분만 딴 것, 국토부의 오보… 정보를 왜곡했다" [시민일보]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관련, 야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분명한 오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4대강 사업저지특위 간사인 김진애 의원은 5일 MBC라디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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