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 판결
영업사원을 모집·교육·관리하고, 이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 등을 받는 업무를 수행한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LG전자 디지털판매사(주부 제품판매사원) 교육·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근무자 박모(46·여)씨 ...
수원지법 민사제3단독 엄상섭 판사는 군대에서 선임병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성추행을 당해 정신병을 앓고 제대한 A(22)씨와 그의 부모가 선임병 B(22)씨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29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엄 판사는 판결문에서 "선임병 ...
일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휴대폰을 빼앗겼다는 이유로 2학년 학생이 흉기로 담임선생을 위협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7일 경기 고양시 A고등학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9시께 이 학교 2학년 교실에서 B군이 휴대폰을 반납하지 않자 담임선생이 B군의 휴대폰을 빼앗았다.
그러자 이에 격분한 B군이 ...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경찰에 4차례 단속을 당한 뒤에도 바지사장을 앞세워 '배짱영업'을 해 온 안마시술소가 결국 폐쇄됐다.
업소안의 간이 침대 등 성매매 용품 등은 전부 폐기 처리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총 4회의 경찰 단속에도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를 일삼은 A업소를 폐쇄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보건당국이 일사병과 열사병 예방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4년(2006~2010년) 동안 열사병 및 일사병 진료환자의 78%가 7~8월에 집중됐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월별 진료환자는 날씨가 더운 기간인 5 ...
(김영호 언론광장 공동대표)
임금격차가 너무 크다.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이전에만 해도 억대연봉이 거의 없었다. 이제는 억대연봉이 아니라 억대월급이 수두룩하다. 많은 사람들이 한 달에 100만원도 못 버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도 이보다 훨씬 많이 버는 세상이 되었다. 이런 현실에서 법제화된 최저임금마저 제구실을 ...
[시민일보]저출산으로 인해 분만하는 산부인과가 줄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분만수가를 연이어 280억원 이상 올려줬으나, 1년 사이 무려 51곳의 산부인과병의원이 분만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실이 최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분만지역산부인과병의원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
[시민일보]한나라당 경기도당 박흥석 대변인은 18일 “어제(17일) 오후 경기도당위원장 선거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정진섭 국회의원(재선·광주시)이 단독으로 후보등록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1일 오전11시 도당 5층 강당에서 도당운영위원회의를 열고 경기도당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한 ...
[시민일보]민주당 우제창 의원이 자신을 고소한 한나라당에 대해 “국정조사 특위간사의 입에 재갈을 물린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우 의원은 18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한나라당 전당대회 불법자금 의혹을 제기한 자신을 고소한 한나라당에 대해 ...
[시민일보]이명박 대통령의 '아바타'로 통하는 이동관 대통령언론특보가 박근혜 대세론을 독약에 비유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 특보는 18일 발간된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대통령선거는 전문가도 동의하듯 박빙 선거가 될 것이므로 특단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박근혜 대세론은 독약"이라고 주장
일본 그룹 'X-재팬' 전 멤버 사와다 다이지(45)가 17일 세상을 떠났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다이지는 이날 미국 사이판 병원에서 가족과 약혼녀를 만난 후 사망했다.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앞서 다이지는 11일 일본에서 사이판으로 가던 항공기에서 다른 여성 승객과 다퉜다. 또 좌석을 발로차며 다른 승객에게 ...
밴드 '장기하와 얼굴들'이 8월 26~28일 서울 올림픽공원 88호수 수변무대에서 2집 발매 기념 앙코르 콘서트 '우리는 그렇고 그런 사이'를 펼친다.
지난달 장기하와얼굴들의 2집 발매 공연 표가 반나절 만에 동이나면서 추가로 마련된 콘서트다.
공연기획사인 프라이빗커브는 "지난 공연 때 좌석 수의 제한으로 함께하지
[시민일보]양주시(시장 현삼식)는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감성조명과 에너지 절약’이란 주제로 공무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7월중 직장교육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교육은 고도의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가정과 사회, 공장, 가로등, 네온사인 등 조명이 점차 과도화되고 이로 인한 빛공해 및 에너지의 낭비가 ...
[시민일보]화성시(시장 채인석)가 통합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동탄 U-city 상반기 운영 결과, 방범용 CCTV를 통해 총 2632건의 수배자 발견 및 24건의 수배자를 검거하는 실적을 올렸다.
이와 함께 시는 14일 화성 동탄 U-city 정보센터에서 진행된 ‘U-city 서비스 실무담당 ...
[시민일보] 하남시(시장 이교범)는 바쁜 직장생활로 운동할 기회가 없는 시민들을 위해 ‘신바람 야간운동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간 ‘신바람 야간운동교실’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7시30분 부터 1시간 정도 풍산지구내 3호근린공원 야외무대(이마트 뒷편)에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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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연천군은 지난 15일 지역내 5개 정보화마을에서 대학생 IT서포터즈를 활용한 IT봉사 활동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IT봉사 활동은 SNS, 스마트폰 활용법 등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다양한 스마트기기를 농촌마을 주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PC 무상점검?수리 봉사를 위해 실시됐 ...
[시민일보]안양시(시장 최대호) 초등학생들이 잊지 못할 농촌체험 시간을 가졌다.
시는 지역내 초등학생과 학부모 80여명이 최근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의 쌀 공급지역인 양평과 가평군 농촌지역을 견학 및 현장체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우렁이 농법으로 유기농 쌀 재배가 이뤄지는 현장을 찾아 관찰하고, 친 ...
[시민일보]이천시(시장 조병돈)는 19일 이천아트홀 소공연장에서 서경덕 교수를 초청하여 ‘세계를 향한 무한도전’이라는 주제로 ‘제134회 이천 평생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강사로 나서는 서경덕 교수는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한국 홍보 전문가로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