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 최성일 기자] 다른 학부모에게 초등학생 아들 친구를 왕따라고 험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4단독(부동식 부장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초등학생 아들을 둔 A씨는 2018년 11월 ...
[인천 = 문찬식 기자] 법무부 인천준법지원센터(이하 센터)가 2개월 이상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소환에 지속적으로 불응한 김 모씨(20)를 주거지에서 검거해 인천구치소에 수용시켰다.15일 센터에 따르면 김씨는 특수절도로 보호관찰을 받던 중 재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 ...
[부산 = 최성일 기자]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다가 갑상선암에 걸린 주민에게 한국수력원자력이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부산고법 민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이진섭씨(53) 부자와 아내 박 모씨(53)가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