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사립 의과대학 교수로 임용돼 학교 협력병원에서 대부분의 업무 시간을 보낸 사람도 사립학교법상 교원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등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대학 재단 5곳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정부의 강화된 거리두기 시행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에 이어 위중증 환자수도 감소세로 전환하고 있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3일 코로나19 대응 백브리핑에서 "위중증 환자는 아직 1000명대이지만, 지난달 29일 1151명을 기록한 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됐다"며 "기존 환자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올해 1~11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1인 자영업자와 저소득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2020년 노원통계연보에 따르면 구 전체 사업체 수는 2만 6618개이며, 종사자수는 11만 6684명이다. 이 중 고용보험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지역복지사업평가 중 ‘2020년도 연차별 계획 시행결과 평가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복지사업평가는 전국 17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분야별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는 복지행정상이다. 구는 광역자치단체 1차 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