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4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등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일부 내용을 두고 ‘과잉금지원칙, 자기책임의 원리와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의견을 밝혔다.이는 수급자와 그 가족이 요양보호사 등에게 폭행이나 폭언 등을 해 유죄가 확정된 경우라도 장기요양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시간을 어기고 오후 10시를 넘겨 영업을 지속한 노래방이 경찰에 적발됐다.4일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0시17분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모 노래방이 영업 제한 시간(오후 9시)을 넘겨 문을 잠그고 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경찰은 "도우미로 보이는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수도권의 코로나19 중증 병상 가동률이 6일 연속 60%대를 기록했다.4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5시 기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의 코로나19 중증 병상 가동률은 64.0%로 집계됐다.직전일의 63.9%와 비슷한 수준으로 2021년 12월30일(68.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등 진보 단체들이 이달 15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진보 단체들로 구성된 전국민중행동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평등한 세상을 갈아엎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의 전열을 가다듬어야 할 때"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법원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로 재판을 받는 '국제마피아파' 출신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에 대한 보석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021년 12월28일 서울중앙지검이 이 전 대표의 보석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낸 재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새해 출생하는 모든 신생아에게 인당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첫만남이용권’은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지원금으로, 정부가 각 지자체마다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출산장려금을 통합 조정하고 출산장려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한국전력은 전력사용 예정자에게 최적의 입지 정보 제공 및 자발적 수요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별 전력공급 여유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력공급 여유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하고, 한전 홈페이지에 해당 시스템을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인근 국가와 전력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 계통섬으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영아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동 보호자이다. 어린이집 및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고 있는 가정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아동의 만2세 생일이 도래하는 전 달까지 1인당 ...